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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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5선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4일 올해 연말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조세 지원 제도로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되면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 증대를 위해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아울러 현행법상 대상 업종이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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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군 복무기간 단축 최대 6개월서 3개월로”... 병역법개정안 발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4일 군 복무기간 단축 가능일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유 의원의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적시된 '6개월'을 '3개월'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유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행정부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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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상임위원에 허욱·표철수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66)를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문 대통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전자결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 신임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다양성을 주도해 온 대표적인 언론학자”라며 “언론·방송계 원로로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판단 하에 임명을 단행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허욱 엑스퍼트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55)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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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경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선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영훈 위원장이 건강문제로 경남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민홍철(56) 국회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정영훈 위원장은 6월 중순 건강에 이상을 느낀 후 회복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경남도당 위원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7월 24일 중앙당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정영훈 위원장의 의사를 존중해 이를 수리하고 7월 26일 민홍철 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정영훈 위원장은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고 있으며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지역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민홍철 의원은 “먼저 정영훈위원장의 조속한 회복을 바란다"면서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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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의원,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 접견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 김소영 신임 처장의 예방을 받고, 지역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 구축에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조를 당부했다.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울산 (부산고법)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처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울산은 도시의 성장과 인구 규모 및 도시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를 적시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2012년 울산가정법원을 설치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고 그 다음해인 12월에 본회의를 통과,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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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27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전문가 특강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장인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27일 국회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채익 의원은 27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원전대책 특위위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원전에 대한 강의를 갖고 원전 정책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조찬특강을 가진다.특강은 이병령 한국원자력 연구원 대북원전지원팀장을 초청해 ‘신고리 5,6호기, 중단하여야 하는가?’란 주제로 진행된다.이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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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 국회 전달
부산시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 적극 나선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6일 오전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방문해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전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시 국민투표로 진행 예정인 헌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서병수 시장은 “실질적 지역분권의 시작은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분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정립으로 지역분권을 실천하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개정안의 내용에는 헌법 제1조1항 민주공화국, 제2항 주권재민에 이어, 제3항에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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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 국회 정책토론회 26일 개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주최하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이 공동주관단체로 참여한다.토론회에서는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돼 범죄자처럼 인식되는 법적·제도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발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보호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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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가는 EMS물량 반으로 줄어"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으로 가는 EMS 물량도 5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 연간 518만2천통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던 중국행 EMS량은 2016년 440만2천통으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6월까지 1146통으로 줄었다. 7~9월이 전통적 비수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연말까지 물량은 예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를 매출비용으로 환산하면 2015년 1835억원, 2016년 1712억원, 2017년 6월 누계 438억원 규모다. 중국발송 EMS 물량은 사드배치 결정이후 올해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발송물량의 변화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쪽은 “중국내 한류문화 확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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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의원,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정갑윤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1998년 이후 2년의 총장임기가 보장된 20명의 총장 가운데 임기를 채운 총장은 고작 7명, 2000년 이후에는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역대 총장의 행보를 보면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적 외풍에 자리를 보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가동된‘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복원을 지시, 검찰총장을 참석하도록 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모양새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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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경예산 11억원 확보”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 추가경정예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11억3100만원이 반영됐다고 24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시간제돌봄 서비스는 보육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등‧하원, 주말 돌봄 시 이용하고 있으나 연 480시간 한도로 실질적인 양육공백을 보완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지원 시간을 600시간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의 확대로 매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설보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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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일자리 문제,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대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장시간 노동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내정 직후 입장 발표문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내정돼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께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핵심 정부 부처”라면서 “특히 경제적 불평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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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전국 258개 해수욕장 점검 ‘46개에 그쳐’
전국 258개 해수욕장 가운데 46개(18%)만 점검·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46곳 역시 기준에 맞는 쓰레기 집하시설・화장실・식수대 설치 등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피서객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출된 46개 해수욕장의 시설 현황 중 미흡한 상위5개 항목은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백사장 규모에 맞는 화장실 설치・해수욕장외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백사장 규모에 맞는 식수대 설치・화장실 유지보수 책임자 명시 순이며 주로 해수욕장 공공시설 설치와 청결에 관한 사항인 것이었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국 해수욕장 시설 점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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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추경 국회 통과…11조333억원 규모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이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였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청와대는 추경 통과 직후 “다행스럽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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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표,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70)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68)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전인 지난해 2월13일 조 시장과 함께 경기 이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산악회원 37명에게 총 81만원 상당의 쌀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총선 상대 후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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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중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원회 감독을 배제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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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여야 4당대표 회동.. 洪 불참 속 약 2시간 진행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간 첫 회동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11시32분부터 오후 1시30분께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수장과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청와대는 당초 본관에서 오찬을 진행하려다 정원이 있는 상춘재로 장소를 바꿨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녹지원 냇가의 백악교 주변을 잠시 산책한 뒤 오찬장으로 이동했다. 불참의사를 밝혔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끝내 불참, 청주 수해지역을 찾아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 나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9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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