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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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운영난 호소에 표창원ㆍ조국 “후원 부탁” 나섰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차지하는 활동은 ‘빛과 소금’처럼 너무나 광범위해 감히 언급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 그런데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등불같은 ‘인권지킴이’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곤경에 처해 있다. 최소한인 사무실을 운영하기 버겨울 정도로 살림살이가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원을 부탁하고 나섰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가장 핫한 국회의원으로 떠오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은 후원금 한도가 넘었으니, 자금난으로 사무실을 꾸려가기 어려운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후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먼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박근혜가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된 첫날이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첫날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게다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청와대에 버티고 있을 박근혜 생각하니 승리의 기쁨도 잠시, 다시 화와 열이 차 오른다”고 말했다. 김덕진 사무국장은 “그래도 오늘은 68번째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1년에 딱 한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집중 모금하는 인권주일 주간이 오늘 끝난다. 바쁘고 빠듯한 연말 살림살이가 뻔하니 많은 후원금을 바라지도 않는다. 딱 1만원만 후원해 주시면 또 어떻게 1년을 살아갈 힘을 얻겠다”라고 열악한 살림살이를 털어놨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단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사실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천주교인권위원회다.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 염치불구하고 한번 부탁드려본다. ‘좋아요’나 ‘공유’도 후원이나 마찬가지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부탁했다. 이런 호소를 본 표창원 의원은 김덕진 사무국장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제게 후원금 보내 주신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읽으며 감사함과 송구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숙연해 집니다. 한도가 넘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담당자에게서 듣고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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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최재경→조대환 변호사로 교체…백혜련 “최악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진행되던 9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의 혹독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재경 민정수석(사법연수원 17기)의 수표 수리는, 지난 11월 22일 최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지 18일 만이다. 조대환(60)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서울 서부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부장검사,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04년 6월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 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했고,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질서ㆍ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조대환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는데, 활동 당시 세월호 특조위 운영 방식에 불만을 내세워 해체를 주장하다가 마찰을 빚고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군요. 어떻게 탄핵소추가 의결된 날, 민정수석을 임명할 수가 있는지. 화가 너무 나서 주체가 안 되네요. 사상 최악의 대통령. 국민이 불쌍합니다”라고 분개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SNS에 “민정수석 최재경 사임하고, 조대환이라? 이 자들이 막장으로 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군. 참으로 비열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혹평했다. 정현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조대환 변호사를 후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탄핵 후 접한 청와대 소식이다”라면서 “세월호 특위 위원이었던 분을 임명하는 거 보니, 자녀 잃은 부모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직무정지 당하는 순간에도!!! 대통령 직무정지 후에도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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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응”…사퇴 거부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것과 관련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및 부처 장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과 촛불민심의 즉각 퇴진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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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가결은 시민혁명 이룬 국민이 이겼다”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킨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이겼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능선 하나를 넘었다. 어둠 속에서 국민들이 밝혀주신 촛불이 길이 됐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오늘 국회의 대통령 탄핵의결은 명예롭고 평화롭게 시민혁명을 이룬 국민의 힘으로 가능했다”며 “역사가 그 노력을 장엄하게 기록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또 하나의 능선이 우리 앞에 있다.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금은 불안한 상황과 국가리더십의 부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는 지금 촛불혁명의 한가운데 서 있다. 촛불은 대통령 퇴진과 함께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의 3불 사회의 척결을 향해 있다. 촛불은 대통령 퇴진을 넘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바로 선 사회를 향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가 넘어야할 마지막 능선은 국가 대청소를 통해 국가 대개조의 길로 가는 것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찬바람 앞에서 국가가 가야할 길을 밝히고 있다”며 “국민을 믿고 거침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해 가겠다. 국민들만이 이 나라의 용기이며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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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 헌정사 비극 되풀이되지 않길”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직후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 가결에 관한 의사봉을 두드린 정세균 의장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상태였다”며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님을 비롯하여 국민 여러분들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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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탄핵 대통령 즉각 퇴진…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전에 결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은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도 없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가결시킨 직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민변은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양심에 따라 정의를 선언해야 하는 최고위 법관임과 동시에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신뢰를 보냈다. 민변은 “문제는 시기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 지엄한 주권행사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묵히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이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2017년 1월 31일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도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월말 이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변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개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안 의결은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시발점”이라며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검은 돈을 통한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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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 탄핵 민주주의 승리…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내 심판”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가결시킨 것에 대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였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 특히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월말 이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1월 31일이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시켰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며, 앞으로 국회와 여야 정당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국정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국민에 대해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는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대선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각 당과 정치지도자들은 당리당략과 정권획득에만 몰두해 민생을 파탄내고 정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한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월말 이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탄핵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권자가 사실상 부재한 이상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건으로 또 다른 정국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헌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모든 정치행위는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으로 귀결된다”며 “따라서 국정을 담당한 자들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의무를 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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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朴 대통령 탄핵 가결에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기쁜 소감을 전했다. 정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의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위대한 대한국민 만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탄핵 표결 결과를 기다리며 지켜봤다.한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총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 반대 26표로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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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전문…“준엄한 헌법원칙 재확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제20대 국회 대표로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김관영 의원은 탄핵소추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며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한다”고 탄핵을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 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이라고 탄핵의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김관영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낭독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우리국회는 오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ㆍ박지원ㆍ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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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압도적 가결…찬성 234표, 반대 56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찬성율은 78%다. 국회의원 재적은 300명인데 표결에는 299명이 참여했다. 이날 친박의 핵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 진행되던 중에 투표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갔다. 전문가들도 이번 탄핵안에 대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정도였으나, 결과는 압도적으로 탄핵안에 찬성했다. 비박계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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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 “대통령 헌법 위반,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냐는,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이 가결 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할 때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우리 모두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충성을 해야 한다”며 “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를 앞장서서 공격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앞장서서 야당과 싸웠던 사람으로서 큰 자괴감과 참담함이 말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말 대통령과의 인간관계, 인간적 의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의 날을 보내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권선동 위원장은 “첫 번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우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겠다. 두 번째,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겠다. 세 번째, 망가질 데로 망가진 새누리당이지만 다시 보수의 싹을 살려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는 행동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냐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판단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전 국민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3번에 걸쳐서 사과를 하느냐. 우리당은 왜 모두 모여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 문제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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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새누리당 의원들, 탄핵열차 빈 좌석에 꼭 탑승해달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 “탄핵열차가 국회에 도착한다”며 “국민의 소리를 듣고, 촛불의 모습을 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탄핵열차 빈 좌석에 꼭 탑승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산과 목포를 출발한 탄핵 열차가 이제 곧 국민의 전당인 국회에 도착한다”며 “위대한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도록 이 열차를 출발시켰고, 많은 의원들이 탑승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아직도 빈 좌석이 남아있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촛불의 모습을 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이 빈 좌석에 꼭 탑승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 밖에는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염원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독려함과 동시에 감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통일을, 경제를 살리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퇴진,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으면 부결됐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많은 비난과 음해를 감수하면서도 오늘 9일 표결을 주장했고, 이제 운명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2일 부결됐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주장한 9일이 있었기에 지난 3일 전국에서 232만의 촛불이 탔고, 5일~7일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9대 재벌들의 파렴치한 정경유착을 보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부정함을 봤다”며 “그랬기 때문에 국민은 더 분노했고, 더 단결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더 압박했고, 탄핵열차에 동승하도록 독려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후의 순간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위대한 국민께 우리 손으로 승리를 안겨드릴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이 분노하고, 불안했던 것을 씻어드려야 한다. 오늘 가결되면 다시 국민은 혼란과 불안을 맞이할 수도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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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탄핵 통과되면, 황교안 총리도 사퇴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다. 탄핵표결 결과 예상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러 가지 우려들이 되긴 하는데, 결국은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측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탄핵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저는 대통령이 한시라도 빨리 퇴임해야 된다. 즉 하야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 사건 초기부터 이미 했던 것이고, 탄핵은 퇴임을 강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금 대통령이 전혀 능력도 없고 자질도 안 되고 책임의식도 없고, 이미 권위도 상실하고 국민이 사실상 해임해 버린 대통령을 그 자리에 놔두는 것 자체가 이 혼란과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퇴진시키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동호 진행자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상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황 대행이 현상유지밖에 못할 것으로 보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대행은 법률 이론적으로 현상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해야지 자기가 새로운 정책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해선 안 되는 것이고, 도의적으로도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게 아니라 위임 받은 사람이 유고됐고 대신 현재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저는 황교안 총리가 양심이 있으면 (내각이) 일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왜냐하면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직접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걸 보좌하는 것이 총리의 제1책임인데 그 보좌를 제대로 못해 이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결국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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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회, 압도적 탄핵 가결로 국민의 명령 이행 책임”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9일 “국회는 압도적 탄핵 가결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의원은 “혁명의 아침이다. 국민들께서 시민혁명으로 명령하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하는 날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안 의원은 “오늘 국회는 역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탄핵안 가결은 정의이고, 부결은 수치이다. 탄핵안 가결은 정치의 존재이유이고, 부결은 20대 국회의 종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오늘 여기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아가 국회의원 모두 시민혁명의 의미를 가슴깊이 새겨야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권력의 원래 주인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권력을 다시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국회는 그 명령을 받아써야 한다. 국회는 그 명령에 따라 압도적 탄핵 가결로 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역사와 국민은 이것을 정의의 선택이라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함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국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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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의무…주권자 국민이 이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오늘의 탄핵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권력, 부정과 부패의 세력에 대한 국민의 탄핵이다. 주권자의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이 몇 시간 뒤 이뤄진다. 온 국민이 국회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회는 어떤 헌법기관입니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다”라면서 “지금 국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은 국회의 의무다. 당연히 가결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의 탄핵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권력, 부정과 부패의 세력에 대한 국민의 탄핵이다. 주권자의 탄핵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시장은 “이제 우리는 몇 시간 후면 낡은 대한민국과 결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문을 열게 된다”며 “한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전환점인 것이다. 저는 국민의 힘을 믿는다. 역사의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의 선택, 국회의 선택은 분노와 절망, 불의와 불평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와 평화, 정의와 행복, 희망의 새 시대가 여는 것이라 확신한다”며 “기필코 국민이 이깁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밤 더불어민주당의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탄핵릴레이’ 방송에도 출연했다. 또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된 국회의사당 정문 앞 광장토론으로 만들어가는 <박원순과 국민권력시대>로 국민들과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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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 탄핵 찬반 입장 공개하고 책임져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인 8일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은 탄핵 찬반 입장 당당히 공개하고, 그 책임을 져라”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의 탄핵안 처리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즉각 축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절차일 뿐이다”라면서 “따라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요구한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표결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신들이 취한 입장과 표결 결과에 따라 국민들은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 정치세력과 정치인은 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라는 제도 뒤에 숨어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국민의 뜻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 그리고 온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초유의 국정농단세력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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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동문들 “국회는 탄핵…특검은 피의자 박근혜 처벌”
서강대학교 졸업생ㆍ재학생 등 1121명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상정 예정일을 앞두고 “피의자 박근혜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라!!”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강대를 졸업했다. ‘박근혜 즉시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서강동문 1121명 일동’은 시국선언문에서 “우리는 연일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참담한 현실을 만든 주범이 바로 박근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진실을 감출 수 없으며, 이미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버린 박근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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