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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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제주 삼다수 공장 부실 검사 논란 증폭…사고 발생 2달 전 안전검사서 모든 항목 합격 판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주도시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의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해, 기계 협착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발생 2달 전 안전검사서 모든 항목을 합격 판정한 반면,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점검현황 및 기술지도 사항에서는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 요함’이라고 지적하면서 2가지 사항에 대해 기술지도한 것이 드러난 것. 이에 따라 제주도시개발공사의 부실 운영 의혹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실 검사 의혹으로 옮겨 붙고 있는 상태다. 28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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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람 챙기기’ 외유성 연수로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외유성 출장을 통해 자체 수익까지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진흥회가 국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에게 돈을 걷어 외유성 연수를 진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진흥회는 2013년부터 매년 1~2회의 ‘지식재산 실크로드’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 관련 핵심기업, 기관을 방문해 관련 이슈와 제도변화, 사업화 현황 등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의 연수로 시작되었다. 사업비는 참가자 1인당 약 600~650만원의 참가비를 걷어 추진한다.최초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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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논란 증폭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임원들이 특허청 출신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진흥회가 2003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23명의 임원 중 15명이 특허청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발명진흥사업 및 국내 지식재산사업 육성을 위해 199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특허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다.박정 의원에 따르면 진흥회의 임원격인 상근부회장과 이사직 대부분을 특허청 출신 인사들이 장악해왔다. 사업지원본부(사업본부) 이사는 내부 인원이 승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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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대표번호서비스 비용 국민에게 떠넘겼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가 대표번호서비스 통화 비용을 국민들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보험, 우체국콜센터, 우체국예금 3개의 대표번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3개의 대표번호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수 1125만4746명, 통화량 4243만1161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접속료는 약 5억1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번호서비스인 우체국보험, 우체국콜센터, 우체국예금의 대국민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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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강의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이미지 쓰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전북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학기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강의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강의 중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비하를 위해 사용된 이미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하는 MBC 뉴스속보 화면에 삼각함수 이미지를 합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면의 자막 중 ‘사인’은 ‘사망’을 사인으로 교묘하게 바꾸고 그 뒤에 코사인, 탄제트를 첨부한 것. 또한, 사인의 마크를 본래 기호와 다른 세월호 리본의 모습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문제 상황에 강의를 한 강사는 "‘생체역학에 대한 설명을 쉽게하기 위해 이미지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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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 기업?’ 부모가 현직인 농어촌공사 취업자 19명… 같은 지역본부 근무해
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의 인사관리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자녀의 채용 및 근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인사 관리에 허점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직원 자녀 특례 규정을 운영하다가 2014년 5월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폐지 이전 4년 5개월 동안 이 규정을 통한 자녀의 취업이 10건이었으나, 폐지 이후 4년 5개월간 13명의 자녀가 취업해 제도 폐지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취업한 이들 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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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주의표지판 없는 곳 태반… 국민안전 위협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해중금속을 포함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해 주의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60곳 총 109만 평방미터(33만평)에 달하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중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국민이 인지할 수 없는 곳은 27곳(45%)에 달한다. 전국에 산재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은 영남 24곳, 충청 12곳, 강원 11곳, 경인 7곳, 호남 6곳인데, 지역별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저장시설은 충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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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밝히는 '충북대병원' 의료분쟁조정위 면제 결정 무시하고 진료비 독촉
충북 유일의 국립대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의료분쟁원)의 조정 결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진료비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중랑갑)이 충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학교병원은 의료분쟁원이 설립된 2012년 4월 이후 총 42건의 의료사고 분쟁이 있었다.충북대병원의 의료분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4건,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5년 7건, 2016년 4건, 2017년 9건, 2018년 7건 총 42건이었으며 이 중 18건은 조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5건은 조정에 참여했음에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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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소극적’인 김임권 수협회장… 현장 단 한번 방문
현대화된 노량진수산시장 입주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김임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수협중앙회 회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이날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노량진 수산시장 사태와 관련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손해를 보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접어들어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임권 회장이 직접 나서 이번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지난 2년 7개월 동안 수협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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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산품, 방사능 검사 없이 시중유통… 부산세관‧김포공항 검사율 4.1% 불과
일본산 공산품의 약 80%가 방사능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본산 공산품들이 방사능 검사 없이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비율’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에서 들어오는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2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통한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에서 8건이 적발돼 반송 또는 폐기되었다(표2). 품목을 살펴보면, 메모리폼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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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내부 직원 할인용으로 전락한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 김영란법 위반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전문 유통업체 ‘행복한 백화점’의 VIP카드 할인 혜택이 우수고객보다는 내부 임직원과 관공서 직원에게 집중됐고, 이는 김영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 발급을 통해 브랜드별 5~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우수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현 VIP 고객 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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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달성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를 통해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의 제재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증설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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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90% 사적으로 사용한 상조공제조합 박제현 이사장 방만 경영 논란 증폭
한국상조공제조합 박제현 이사장이 지난해 조합 교육훈련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800만원을 개인적인 교육비로 집행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4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 공제조합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박제현 이사장은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웰에이징·시니어산업 최고위과정에 등록하며 조합의 예산 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5년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1,500만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한 금액은 294만원에 불과해 지난해 예산을 1,000만원으로 줄였다. 지난해 실제 집행한 교육훈련비는 8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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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최초 사망자, 의료기관 사망판정 전에 사망신고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최초 사망자의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최초 사망자에 대한 의사의 사망선언은 16시 05분으로 기록되어 있어 삼성측이 밝힌 15시 43분과 20여분 차이가 발생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최초 사망자의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본원 응급실 내원 당시 arrest 상태로 CPR 지속하였음. 16시 05분까지 ACSL 유지했으나 지속적인 ROSC 되지 않은 상태로 expire 선언함. 2018-09-04 16:05분 expire 선언, 사인 : 질식사 추정”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삼성측은 사고 발생 이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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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 농지, 적발돼도 소액 벌금만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해 불법 전용한 농지를 캠핑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잇따르지만 적발되더라도 사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2017년 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농지 불법 전용으로 3,244건이 적발됐으며, 면적으로는 447만9000㎡에 달했다. 경기도가 38%(1,218건)로 농지 불법전용이 가장 많았고, 경남 11%(362건), 경북 9.78% (318건), 전남 7.2%(234건), 인천 5.4%(176건)였다.불법 전용 유형별로는 야적장이 30%(882건), 가설건축물 16%(480건), 주차장 14%(429건) 등 순으로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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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수의계약 제도 악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증폭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이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이 수의계약 관련 주요 법령을 악용, 특정업체에 탈수기 및 기타 기자재를 발주해왔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상 5000만 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기 제품 중에는 ㈜이앤에프, ㈜홍우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도 국가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성능인증을 받았으나,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가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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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관사이전 반대직원 보복인사 논란 증폭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관사 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성추행 사건 관련자의 승진 조치 등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이사장 관사이전과 부족한 관사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전충청지역본부를 이전했다는 논란’, ‘여직원 성추행’ 등을 조사했다. 사건이 중소벤처기업부기부로 이첩된 이후 업무분장에 위배된 관사이전 지시에 대하여 기관주의가 주어지고 관련 직원에게는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성추행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소진공에서는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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