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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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복지 분야 우수사례 선정
관악구가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복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은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권위 있는 평가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역량을 생산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사례를 선정한다. 평가는 ▲생산성 지수 측정 ▲분야별 우수사례 선정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경제 ▲환경 ▲문화 ▲복지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국 156개 지자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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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최종 가결
중랑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중랑구의회에서 최종 가결되어 31일 제정 예정이다.이번 조례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익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된 사례로 의미가 크다.조례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랑구NPO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 지원 등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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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33회 안전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 기타산업 부문 대상 수상
강남구가 제33회 안전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타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용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상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개선에서 타의 모범이 된 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목표로 한 강남구의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경영이 전국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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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 최초로 도로 전기시설물 사용 공유 체제 구축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가로등, 분전함 등 도로 전기시설물 사용 공유 체제를 구축해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 절감을 실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도로에 전기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물마다 전기 사용신청 절차와 인입공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도로 굴착 등으로 구민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또, 가로등이나 분전함과 동일한 구역 내에 전기시설물이 설치될 때는 기존과 별개로 전기 사용신청과 인입공사 비용이 투입돼 예산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해 양재 AI 특구와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동시에 지정되는 겹경사를 맞은 서초구에서는 특구 활성화를 위한 야간 도시경관 개선, 각종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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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새롭게 설치
구로구가 3곳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새롭게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투명페트병과 캔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장치다. 품목별로 개당 10포인트가 지급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높은 주민 호응 속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그동안 신도림동, 구로3동, 개봉1동, 고척2동, 오류1동 등 5곳에 설치돼 운영돼 왔으며, 이번에 3대를 추가 설치하면서 구로구 내 총 8대의 무인회수기가 운영된다. 신규 설치된 무인회수기는 500밀리리터 투명페트병 500개, 300밀리리터 캔 500개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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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금융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개시
강북구는 금융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금융 역량은 소비·저축·부채·노후 준비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 역량으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강북구 평생학습관은 경제라이프아카데미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생활 속 경제 고민을 점검하고, 가정의 경제 안정과 시민의 금융 문해력 향상을 돕는 생활 밀착형 금융 학습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운영되는 ‘생애주기 맞춤 재무건강검진’ 과정은 1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강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월별 지출 구조 분석을 비롯해 보험·부채·비상자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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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25년 보육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영등포구가 ‘2025년 보육유공 정부포상’ 에서 지자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육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가 추진해온 보육정책 전반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보육유공 정부포상은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과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구는 ▲정부 보육정책 수립 및 집행 기여도 ▲지자체 특수시책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보육 제도개선 사례 등 5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그동안 구는 정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보육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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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남3구역 이주관리 백서' 발간
용산구가 '한남3구역 이주관리 백서(재개발 이주관리 매뉴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서울시 내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은 남산구릉지에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복잡한 물리적 환경과 다문화․고령층․외국인 세입자 등의 인구구성으로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장보다 더 복합적이고 위험한 이주 현장이었다.마지막 한 가구까지 안전하게 이주를 완료한 한남3구역의 성공적인 이주 경험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진 상생 정비모델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이번 백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진행된 이주관리 전반을 정리한 기록물로, ▲이주관리 기본 체계 ▲단계별 이주관리 매뉴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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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윈터 스쿨' 운영 개시
동작구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동작구형 돌봄교실 ‘윈터 스쿨(Winter School)’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맞벌이 가정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특강은 내년 1월 5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노량진2동, 상도1·3·4동, 사당1·3·4동, 대방동, 신대방1·2동 등 10개 동주민센터와 구청 신청사에서 열린다.주 1회(오전 10시~12시 또는 오후 2시~4시) 2교시에 걸쳐 전문강사가 직접 과학·미술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먼저, 과학 수업은 ▲보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보석 발굴 키트’ ▲조석현상의 정의와 특징을 배우는 ‘조석현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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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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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회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회의원 등 10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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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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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025년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노원구는 ‘2025년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우수 지자체 포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중 업무 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평가 항목은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생계·해산·장제급여 예산 집행률 ▲행복e음 변동알림 처리 현황 ▲긴급복지지원 신속처리율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분야 전반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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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만 호(號) 돛 올린 민족통일 남양주시지회, "시민 곁에서 통일 가교 될 것"
민족통일협의회 남양주시지회가 노진만 신임 지회장의 취임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민간 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2월 20일 오후 3시,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남양주시지회장 이·취임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자문위원,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식전 행사로 마련된 '탈북민예술단'의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분단의 아픔을 직접 겪은 이들의 무대는 취임식의 의미를 더하며 통일에 대한 절실함을 다시금 일깨웠다. 이날 노진만 신임 지회장은 취임사에서 “통일은 막연한 미래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일상에서부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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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관내 남일소방 후원 가정용 소화기 100대 받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주식회사 남일소방(대표 박인화 ․ 김창열)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 예방을 위한 가정용 소화기 100대를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남일소방은 사업시설·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소방자재 도소매 서비스 업체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남일소방 대표(박인화·김창열)는 “동절기에는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소화기 기부가 취약계층 가정의 화재예방과 안전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깊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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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 특검 후속 '종합특검법' 발의… 최장 5개월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수순에 따라 추가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2ㅇ리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최장 두 차례 각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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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고도화로 양육 부담 완화
경기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도는 맞벌이 가정과 영아 가정을 위해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30시간 이상 돌본 아이돌보미에게 영아돌봄수당을 지급해 왔다. 올해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둘째아 출생 시기와 관계없이 두 자녀 이상 가정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영아돌봄수당도 기존 60시간 이상 최대 5만 원에서 30시간 이상 최대 6만 원으로 인상했다.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돌보미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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