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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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인건비 꼼수'로 예산 중복 지적 당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 사업에서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기형적인 인건비 절감 행태가 드러났다.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이 3년 임기 초반부터 '사상누각(砂上樓閣)' 경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19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와 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공단이 인천시의 수산 분야 지원센터 2곳을 위탁 운영하며 '한 명의 센터장·부센터장'에게 두 개의 조직을 총괄하게 하는 '꼼수'를 부렸다.두 센터는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른 독립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동일한 인물이 겸직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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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보 이사장, 투자기업 ㈜솔리비스 방문
김종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이사장은 18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전고체 소재 전문기업 ㈜솔리비스(대표이사 신동욱)를 방문해 영업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남시 혁신지원센터장과 함께 현장을 찾아 기보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급변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환경 속에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솔리비스는 2020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R&D 투자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전고체전지의 핵심소재인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을 개발해 양산을 준비 중인 혁신선도기업이다. 2023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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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의 각 사업에 실효성 강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9일 전했다. 먼저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의 경기도형 가정어린이집 ‘처음품애’ 사업에 대해 질의로 시작했다. “유보통합준비단 ‘처음품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육 현장과 학부모들에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했다. 특히 “유보통합준비단 특교 사업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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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줘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9일 전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질의에서 “급여가 압류되는 교사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 연수 교육에 재정 관리 및 신용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이어진 질의에서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명백하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업에 집중하여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므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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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초·중등 미디어문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배포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센터장 심상웅)가 19일 학교 현장에서 학생 중심의 미디어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미디어와 사회)’와 ‘초·중등 미디어리터러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교원의 미디어교육 수업 설계 및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형 교수학습자료를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는 자유학기 주제선택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이 탐구와 표현 중심의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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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없앤다 2026년 읽기곤란(난독증) 바우처 기관 공개 모집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2026년 경기도교육청 읽기곤란(난독증) 바우처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읽기곤란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에게 심층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다.도교육청은 학생의 읽기 활동이 학습의 기초이자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공개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모집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한 내에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선정된 기관은 초등학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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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경찰에 고발... "오세훈 사업 연일 비판은 사전 선거운동” 주장
국민의힘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주요 사업에 대해 연일 비판적 공세를 펼쳐온 김민석 국무총리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등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도는 김 총리가 의도적으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며 김 총리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김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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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척지를 축산관광산업단지 에코팜랜드로 변화시켜
축산 연구는 물론 말 체험, 반려동물 입양과 교육 등 축산업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가 17년 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5일 문을 연다고 19일 전했다.경기도는 오는 25일 화성시에 위치한 ‘에코팜랜드’가 공식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 에코팜랜드는 대지면적 119ha(1,189,275㎡), 건물연면적 46,670㎡ 규모로 조성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축산단지다. 주요 시설은 ▲가축 실험 및 종축 관리를 위한 축산 R&D단지 ▲말 문화 체험과 조련을 통해 도민의 정서적 치유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치유·힐링 승마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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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고 전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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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의 내일을 말하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일 ‘청년미래포럼’ 개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청년정책 쉬프트업: 청년이 움직이는 정책,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주제로 ‘2025 경기도 청년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알렸다.이번 행사는 청년정책의 전달·참여·자립·기획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지원체계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청년 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포럼을 준비했다.첫 번째 세션 ‘전달 체계’에서는 광역(재단)-기초(시군)-청년센터 간의 정책 전달체계 현황과 협력 과제를 짚고, 도-시군 청년포털플랫폼의 발전방향과 공동 활용 전략을 논의한다.두 번째 세션 ‘참여’에서는 경기도 청년참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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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with me) 볼만한 세상”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포럼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지난 18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포럼’을 열어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고 19일 전했다.도는 지난 6월부터 고립·은둔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지원하며, 실무자 연수, 도민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의 하나로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기현주 청년본부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부연구위원이 각각 경기도 사업의 성과와 과제, 중앙정부 정책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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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탁부동산 체납정리로 2,051건 공매. 278억 원 징수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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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 명단공개
인천광역시는 19일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전했다.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28명(개인 434명, 법인 94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명(개인 42명, 법인 17곳)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방세는 252억 원(개인 178억 원, 법인 74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0억 원(개인 19억 원, 법인 31억 원)으로 총 302억 원에 달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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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학대 공공 대응 ‘우수상’ 쾌거
인천광역시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아동 보호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는 2023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 성과다. 이번 수상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 기념식에서 발표되었으며, 인천시의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아동 보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대응 조직·인력 운영 ▲피해아동 보호 기반시설 운영 ▲예방 교육·홍보 ▲우수사례 및 추진성과 등 총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우수한 2개 시·도와 6개 시·군·구를 선정했다.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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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중소기업 조달 진입 돕는 상담회 성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1월 18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5 인천지역 공공구매(조달) 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인천시는 그동안 지역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목표로 입찰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상담회 역시 지원 정책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시와 구·군을 비롯해 인천지방조달청,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약 70개 인천 지역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며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1:1 상담을 진행했다.공공기관 담당자들은 기관별 구매 가능 품목과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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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과 함께하는 ‘2025 인천창의X디자인위크’ 성료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인천스타트업파크 커넥트홀에서 개최된 '2025 인천창의X디자인위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창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디자인 분야 가입을 위한 국제 협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의 첫날인 13일 1부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환영사와 김대중 인천광역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한경구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글로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동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한 전 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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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유치원 무상교육협의체 제3차 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8일 유치원 무상교육협의체 제3차 협의회를 열고 ‘2022~2025년 인천형 5세 무상교육 정책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을 주제로 공·사립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전했다.시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이번 협의회에서는 협의체 위원들이 공·사립유치원 운영 현장을 중심으로 무상교육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과 사립 유치원은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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