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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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그런데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수급자격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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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2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들은 자산 운용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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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사전컨설팅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30일, 금년도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는 발주청 및 시공자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사 금액 200억 원 이상, 공기 20% 이상인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등이 대상이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3년간 수준평가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평가 이력이 없는 19개 발주청과 28개 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8일 동안 이어진 컨설팅은 한국비계기술원과 협업으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기술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발주청에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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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자격시험 응시료와 면접수당 동시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월부터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과 ‘면접수당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자격시험 응시료, 면접 교통비 등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 응시부터 면접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자격시험 응시료는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시험은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며, 시험 성적, 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취업 면접에 응시한 청년에게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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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고강도 반부패ㆍ청렴 혁신, 본격화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ㆍLX공사)가 지난 29일,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에서 진행된 ‘2026년 반부패ㆍ청렴 선포식’을 진행하고, 고강도 반부패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30일, 밝혔다.이날 LX공사 어명소 사장과 관리자 250여 명은 공정하고 청렴한 문화 정착을 위해 반부패ㆍ청렴 선언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 전파와 반부패 개선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청렴 선언문은 ▲공정한 업무수행(이해충돌방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신고자 보호 등) ▲금품ㆍ향응 수수금지(청탁금지) ▲원칙과 기준에 따른 서비스 제공(불공정 요인 해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행동강령 내실화) 등 5대 항목을 바탕으로 실효적 반부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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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6년 용산구 맞춤형 부동산 중개 서비스' 본격 운영
용산구는 ‘2026년 용산구 맞춤형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용산구는 기존 부동산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구민이 상황에 맞는 지원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마을공인중개사 운영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 ▲정보무늬(QR코드) 활용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제공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공간정보 기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운영 등이다.◆ 마을공인중개사 운영(무료 상담)임대차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마을공인중개사’로 지정해 부동산 상담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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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찾아 현장 둘러보다
구로구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시장 현장을 둘러봤다.이날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구는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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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제5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시상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30일 서울 광진구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에서 ‘제5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챌린지’는 국민이 참여하는 콘텐츠 공모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필요성과 효과를 알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는 공모전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챌린지는 그림 그리기,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설계, 홍보 슬로건 제작, AI 활용 쇼츠 영상 제작, 정책 아이디어 발굴, 현판 디자인 등 6개 부문에서 총 25점의 우수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설계 부문에서는 중앙대학교 이가연·노지윤 학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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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6년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 수립
성동구는 '2026년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개 분야에 총 11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스템 관리 ▲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한 도시 조성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CCTV 확대설치, 무단투기 상습지역 순찰 강화,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 운영,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 등이 있다.2025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관련 처리 민원은 5,922건,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30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 32% 감소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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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창업 전략회의서 노동 로봇 '아틀라스' 언급... "AI로봇 대응, 방법은 창업"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인공지능(AI) 로봇의 노동 현장 투입 이슈와 관련해 언급하며 창업을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최근 '아틀라스'라는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더라"며 "(노동자들이 느끼는)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지만 어떻게든 이런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말했다 ‘아틀라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노동자를 대체하게 현장에 투입될 로봇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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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특별법 발의 통합안 속도... "가능한 한 빨리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별법을 처리한 뒤 6·3 지방선거 통합시장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 원내수석은 "설 이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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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韓제명' 친한계 반발에도 장대표 지선모드 채비 속도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되면서 친한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제명 사태 이튿날인 30일 일제히 언론 인터뷰 등으로 지도부 사퇴 등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최고위원들이 사익을 위해 당 미래를 희생시켰다"며 제명에 찬성한 송언석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장 대표와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지도부 사퇴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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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2025 SRT 운전명장 황일하 기장 선발
에스알(SR)은 지난 29일 ‘2025 SRT 운전명장’ 시상식을 열고 고객서비스 향상과 SRT 표준운전법 정착 문화를 이끈 운전 명장으로 황일하 SRT 기장을 선발했다.운전명장은 SRT 기장의 운전 역량 및 안전운행 강화를 위해 기장 346명을 대상으로 ‘SRT 운전명장 선발대회’를 통해 선정했다. 지역대회에 선발된 기장 15명 중 본선대회에 오른 최종 6명을 대상으로 고속열차 운전 관련 규정, 응급조치매뉴얼 등 이론평가와 함께, 실제 운행하는 열차에서 실기평가를 통해 제동·기기 취급 및 이례상황 조치 등을 평가했다.2025 SRT 운전명장에 선발된 황일하 기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기념패와 상금 등을 받으며 동료들과 함께 명예를 나눴다.정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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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의회 문나영 의원, 금정산 국립공원 본사무소 금정구 유치 본격 활동
부산금정구의회 문나영 의원은 금정산 국립공원 본사무소(청사)의 금정구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문 의원은 행정 편의가 아닌 ‘현장 중심의 관리 효율성’을 근거로 내세우며, 지역 대표 사찰인 범어사와의 연대를 통해 유치전에 불을 지폈다.문나영 의원은 지난 제322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2019년 이후 민·관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면서도 “최근 임시사무소가 동래구로 확정된 점은 아쉬움이 남지만, 향후 건립될 본사무소만큼은 반드시 금정구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문 의원은 본사무소 금정구 유치의 당위성으로 ▲압도적인 관리 면적비중 ▲핵심 문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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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 공동대표' 돌출 발언에 민주당-혁신당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가 화두에 오른 뒤 양측이 벌써부터 이를 둘러싼 신경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전날 사견을 전제로 "합당 시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를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까지 나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경고하면서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모습이었지만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당에서 먼저 여러 얘기가 나오고 각종 조건이 회자되며 많은 당원으로부터 항의와 우려의 목소리가 제게 전달되고 있다"며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조건과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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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3기 모집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3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 20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기후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다.이번 육성 3기는 글로벌 대·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과 투자사 네트워킹 지원을 강화하여,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와 협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컨설팅, 전과정평가(LCA) 보고서 지원, 녹색산업 분류체계(택소노미) 등 판로 연계 서비스도 제공된다.선정 기업에는 총 10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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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이해찬 前 총리 장례서 조우... “뜻 받들어 좋은 정치하자” 한목소리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을 하루 앞둔 30일에도 빈소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례 나흘째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머물며 상주 역할을 이어갔다. 이날 빈소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찾아 조문했다. 이들은 빈소에서 조문 후 정 대표와 만나 간단히 담소를 나눴다. 정 대표는 8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최근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며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이 전) 총리님 의지를 받들어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 저희가 좀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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