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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설비도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전략수립과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실시설계 컨설팅부터 설비도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모집 대상은 일반 및 고도화 트랙으로 나뉘며, 양 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보조율은 일반트랙은 50%, 고도화 트랙은 70% 이내다. 1차 금속 제조업,
부산세관,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사랑 나눔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유영한)은 민족 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11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내 소외계층에 온정을 나누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부산세관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아동들을 돌보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유앤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 후 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부산세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법제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월 26일부터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고 지난 10일, 밝혔다.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국회입법]신정훈의원 등 11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정훈의원 등 11인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그 직무 범위를 정한 법률에 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 요청, 의견청취, 필요한 물건이나 자료의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다.그런데 공정위의 조사는 강제수사와는 달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조사 상대방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공정위가 조사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을
국토안전관리원,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종합평가는 전국의 50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등 대국민 행정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의 등급을 지정한다.관리원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23년부터 3년 내리 최우수 정보공개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평가에서 관리원은 기관이 생산·보유한 정보의 내용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원문을 체계적으로 제공한 점에
부산 기장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2월 1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 8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통과된 의원발의 안건들은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군민의 생활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법안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현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李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청와대 초청해 오찬… "의제 제한없이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 씨가 2023년 3월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비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제시했다.재판부는 김 의원 부부 측으로
한병도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 이재명 정부 확실히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압도적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며 민생 법안 처리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 공급 대책, 필수 의료 강화법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신속한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며 "출범 9개월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완성하는 건 결국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이미 조
민주당, '자사주 소각' 담은 상법 개정 조속 추진 방침... “반대는 다시 코스피 2,500 가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부작용을 지적하는 일각의 의견을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있다는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금까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으니, 그렇게 못 하게 하려는 게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라며 "(이에 반대한다면) 다시 '코스피 2,500' 시절로 가자는 것 아
경기도, ‘2026 성평등 공모사업’ 참여 단체 모집 경기도가 여성과 가족의 권익 향상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6년 경기도 성평등 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경기도가 새로 신설한 여성가족기금을 활용, 총 6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공모는 지정공모 4개 분야(가족친화 사회문화, 성별기반 폭력 예방, 여성사회참여 역량 강화, 성평등 사회환경 조성)와 자유공모 1개 분야로 나뉘며, 단체가 직접 기획한 성평등 관련 창의적 사업도 제안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소재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사업에는 단체별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시 보조금 5%를 자부담해야 하며, 사업 수행 신뢰성을 위해 이행보
경기도, 농어촌 ‘행복배달 소통마차’ 시범 운영 경기도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사업은 냉장·냉동 탑차를 개조해 식품과 생필품을 실어 마을을 방문, 주민들이 차량에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 구매 대행을 넘어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복지부서와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도 제공된다.경기도는 올해 1억2,24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곳 내외에서 시범 운영하며, 차량 구입과 탑차 개조 등 시설비로 1곳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유류비와 사례관리비 등 운영비도 포함된다.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서 물품 구매·대
국민의힘, 부산·경남 통합 토론회… "분권 없는 통합은 정치적 우롱" 국민의힘이 11일 부산·경남 행정 통합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주민 중심의 통합 과정을 강조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자당 소속 부산, 경남 지역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부산과 경남, 나아가 부산과 울산, 경남의 통합은 시·도민의 열망이었다"면서 "통합을 추진하려면 우선 주민들 뜻을 가장 먼저 받들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확인하고 어떤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도 "김경수 전 지사도 본인 입으로 분권 없는 통합은 기초공사 없이 집 짓는 것
경기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는 100점 만점에 96.89점을 기록해 광역 시도 평균(93.24점)보다 3.65점 높았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하며, 최우수·우수·보통·미흡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경기도는 사전정보공표 분야에서 선제적 정보 제공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홈페이지 검색어 분석을 통해 도민 수요를 반영하고, 조세·법무·행정·교육·취업 등 9
에스알, 정왕국 신임 대표이사 취임…“무결점 안전 실현” 에스알(SR)의 정왕국 신임 대표이사가 11일 공식 취임했다.정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에스알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고속철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에스알의 사장으로서, 지금까지 에스알의 정책들이 철도운영의 표준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를 위해 정 대표이사는 △안전을 모든 가치의 최우선에 두는 ‘무결점 안전’ 실현 △고객 체감형 서비스 혁신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철도경영 실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경영과제로 꼽았다.정 대표이사는 “정부의 로드맵에 의한 통합 논의에만 매몰되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거나 일상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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