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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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ㆍ주호영 정책위의장 추대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에 8일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출범했다.원내대표에 이완구 의원, 정책위의장에 주호영 의원이 추대됐다. 원내수석부대표에 김재원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나성린 의원이 선임됐다.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에 대해 표결 없이 박수로 추대했다.이완구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말에서 “국가시스템 업그레이드 대책을 마련하고, 선진형 민생시스템을 구축하며, 새로운 사회공동체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새누리당이 먼저 앞장서서 접근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며, “당정청은 국가경영 철학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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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 이용섭 “김한길ㆍ안철수 정치횡포…광주 명예혁명 전사 되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이용섭 의원이 7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광주 명예혁명의 전사가 되겠다”며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무소속 출마에 나섰다.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용섭 의원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이용섭 의원은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는 밀실 담합을 통해 황금연휴를 앞둔 5월 2일 심야에 광주시민들의 뜻을 철저하게 짓밟는 ‘낙하산 공천’ ‘지분공천’을 전격 발표했다”면서 “공천 역사상 가장 구태스럽고 폭압스러운 정치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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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세월호 국정조사ㆍ청문회”…김한길 “유가족이 원하면 특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는 6일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 또 유가족과 국민이 원한다면 특검도 마땅하다고 밝혔다.안철수 공동대표는 “5월 국회는 4.16 참사를 다루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즉각 국회의 모든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서 4.16 참사 실종자를 찾고 수습하는 일에 모자람이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상황 수습이 끝나는 대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도 가능할 것”이라며 “비상한 상황인 만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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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정미홍 심각한 명예훼손…죄질 나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고 막말을 했다가 사과했으나, 후폭풍이 거세다.특히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정했다.먼저 지난 4일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서울역부터 시청 앞까지 행진을 하면서 ‘정부가 살인마다, 대통령 사퇴하라’고 외쳤다”면서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씩을 들었다. 제 지인이 자기 아이가 시위에 참가하고 6만원의 일당을 받아 왔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다”는 글을 올렸다.정 대표는 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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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 절규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요청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트린 세월호 전복 사고 실종자 가족이 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잇달아 찾아 위로하며 아픔을 함께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5가지를 요청했다.문 의원은 “시신이라도 수습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 드리지 못한다면 유족은 물론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죄인이 되고 말 것”, “이 정부에 따지고 규명하고 문책하고 분노하며 대안을 요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의 무능으로 구멍 뚫리고 상처받은 나라를 국민들의 힘과 지혜로 이겨내고 있다”며 요구했다.문재인 의원은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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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심재철 “박근혜 대통령, 관피아에 셀프개혁 주문 부적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방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러나 관료들한테 셀프개혁을 하라고 주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심 최고위원은 “공무원이 바로 개혁대상이고,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스스로 개혁을 하라는 말인가”라며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다가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수십 년의 경험으로 몸으로 체득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파하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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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출’ 새누리당 “서기호 의원이 천벌 받을 막말 퍼부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일 전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조문 연출’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천발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서기호 의원인 ‘천벌 받을 막말’을 퍼부었다”고 맹비난했다.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놓고 ‘조문 연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일부 언론과 SNS 상에서 떠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맹비난을 했는데, 그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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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대통령 심기만 걱정하는 청와대에 유가족과 국민은 공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사과를 유족들이 “CF 찍으러 온 것 같았다”면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유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단 하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소식이 들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대통령의 ‘간접사과’, ‘착석사과’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 표명에 대해 청와대가 어제 대변인을 통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장 의장은 “‘유감스럽다’는 뜻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마음에 차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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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 명운 걸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박근혜정부 못 맡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1일 ‘세월호’ 참극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사과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면서 당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안철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먼저 “이제 슬픔을 넘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도 팽목항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며 피가 마르는 가족들과 불안과 고통에 젖어있는 온 국민을 위로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2가지를 말하고 싶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했다.안 대표는 “첫째,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철저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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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노무현 대통령 5주기 추모 행사 취소
[로이슈=김진호 기자] 노무현재단(이사장 이해찬)은 1일 세월호 희생자 분들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5월 23일 공식 추도식 전까지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 5주기 추모 관련 행사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세월호 참사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전해 온 뜻이기도 하다고 노무현재단은 전했다.이에 따라 추도식 이전에 열릴 예정이던 서울추모문화제(5월 16일)를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에서 지난 4년간 개최해왔던 각종 추모문화제, 전시회 등 100여건의 추모 행사가 열리지 않는다.오는 5월 23일 봉하 공식 추도식 또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더불어 차분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노무현재단은 밝혔다.추도식 이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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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판사’ 서기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조문 연출’ 국민 농락 쇼…천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심판사’,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30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분노의 폭발 발언을 했다.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연출’ 의혹 논란에 대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해명에 대해 조문 당시의 동영상을 분석해 ‘거짓’이라고 거듭 판정하면서다.서기호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가 ‘조문 연출’이 사실이라 보도했네요”라며 “설령 사전 계획된 게 아니라 해도, 현장 섭외가 사실로 최종 확정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유가족과 온 국민을 농락한 쇼 행각을 벌인 데에 구천에 떠도는 영혼들로부터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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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관’ 서기호 의원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청와대 해명 거짓”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심판사’,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30일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연출’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해명에 대해 ‘거짓’이라고 판정하면서 조목조목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관계자가 ‘조문 연출’ 의혹에 등장하는 논란의 할머니는 청와대에서 섭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언론 보도가 나와, 서기호 의원이 지적한 ‘청와대 해명은 거짓’ 판정을 뒷받침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안산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며 조문했다.그런데 당시 유독 한 할머니가 박 대통령의 뒤를 계속 따라 다녔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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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간첩 증거조작 상설특검 1호…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관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영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답게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면서 “상설특검 1호가 돼야 한다”고 공약으로 발표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헌정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권력의 벽에 부딪혀 못했던 국정원 국기문란사건 등 헌정질서 수호의 과제는 이제 결과물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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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박근혜 대통령 사과? 참모 앞에서?…‘남 탓’ 제발 그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월호 참사 14일 만에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으나, 법조계 인사들의 반응은 냉담함을 넘어 돌직구 발언도 쏟아졌다.그 이유는 이날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면서도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또한 청와대에서 공식 사과 기자회견도 아닌 참모들 앞에서 사과한 것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또한 박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언급한 ‘적폐’도 법조인들의 심기를 자극했다. 적폐(積弊)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뜻한다. 한마디로 남 탓을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전날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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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세월호로 잠 못 이뤄…가족 지킨다는 마음으로 헌신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추가 인명구조 소식이 없어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국무위원들도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과 노력으로 소명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박 대통령은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13일이 지나고 있다.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오늘 다녀왔다”며 “그곳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흐르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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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과…천호선 “왕이라도 그렇게 사과 안 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참극을 빚은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왕이라도 그렇게 사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혹평했다.천호선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회의장에서 한 진심을 느낄 수 없는 말 한마디를 국민은 결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대표는 “대통령은 실천으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구조작업을 직접 책임지고, 국정 좌표를 재설정 해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천호선 대표는 전날에도 “뒤에서는 총리와 사의표명을 협의하고, 국민 앞에서는 수리를 뒤로 미루는 것은 국민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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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황제노역’ 판결 막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판결로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국회가 입법으로 제동을 걸었다.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황제노역’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형법상 노역장유치 제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역장유치 기간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량에 의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고액 벌금형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재판의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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