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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박근혜정부는 MB정부 닮고 싶나…박효종ㆍ함귀용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 참여했던 박효종 전 교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공안검사 출신 함귀용 변호사를 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는 MB정부를 닮고 싶은 것인가”라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검사 출신인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MB정부의 언론정책을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로 생각하는가”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금 대변인은 전날 KBS가 메인뉴스 프로그램에서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서 오보, 정부발표 받아쓰기, 대통령의 행보는 부각하고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는...
검ㆍ경 합수부 수사결과…“해경 빠진 굉장히 실망스런 수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진행 중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16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해경에 대한 언급 없는 발표는 정부책임을 걷어내려는 의도”라며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의 브리핑이었다”고 비판했다.박범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1ㆍ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을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살아남은 선원 15명 전원을 구속기소 했다”며 “또한 합수부는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 침몰원인에 개입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표...
청와대, 방통심의위원에 박효종ㆍ함귀용 내정…“박근혜 나홀로 불통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와 공안검사 출신 함귀용 변호사를 내정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참 일관성 있는 불통인사”라고 질타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박효종 전 서울대 윤리학과 교수와 함귀용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일관성 있는 ‘불통인사’”라고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박효종 전 교수와 함귀용 변호사의 경력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 것”이라며 “‘관피아’ 부럽지 않은 ‘캠피아’(캠퍼스+마피아)의 등장이다. 대통령이 유독 선호하는 ‘공안검사’ 출신이 또 들...
대법, MB 김윤옥 여사 공개비판 ‘명예훼손’ 최종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한식 세계화 관련 예산 증액 의혹을 주장해 재판에 넘겨졌던 최종원 전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최종원 의원은 2011년 4월 24일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부근에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의 민주당 연설원으로 지원유세를 하게 됐다.이때 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마누라는 더합니다. 김치를 세계화시키겠다고 50억을 달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심사해서 ‘대통령 부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 돈이 언제 누가 250억원이나 지불해서. 대통령 집구석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이겁...
검사 출신 김두식 교수 “청와대 ‘조문연출’ CBS에 소송…정말 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연출’ 의혹을 보도한 CBS 노컷뉴스 등에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말 황당하다”고 비판했다.김두식 교수는 의 저자로 유명한데, 은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에게 필독서로 손꼽힌다.먼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가 섭외한 인물로 드러났다는 CBS노컷뉴스 보도가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
청와대 ‘조문연출’ 의혹 명예훼손 소송…CBS “반갑다. 물러섬 없이 임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조문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CBS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15일 CBS는 “청와대가 CBS를 ‘받아쓰기’ 언론이 아니라고 공식 인정해줘 그저 반갑다”며 “이번 싸움에도 한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맞섰다.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는 이날 는 입장을 내며 이같이 밝혔다.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가 섭외한 인물로 드러났다는 CBS노컷뉴스 보도가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
야당 법사위원 “우병우 민정비서관 임명 경악…이중희 복귀는 검찰 길들이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우병우 전 대검 중수1과장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임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임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또한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는 ‘검찰 길들이기’라면서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명확한 의사 표명을 요구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적폐의 해소는 청와대 비서실부터 이루어져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참여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
전국 1만5853명 교사선언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합당한 책임 져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로 ‘가장 슬픈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교사 1만5853명이 실명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의 책무 불이행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이제라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철저한 진상규명과 뼈를 깎는 책임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고,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교사들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했다.교사선언 명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포했고, 오는 19일자 교...
조국 “안철수ㆍ김한길 싸우는 게 두려우면 KBS 항의 방문이라도 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DJㆍ노무현 정부 때 지금 같은 KBS 보도통제 사건이 드러났다면 한나라당 어떻게 했을까?”라며 “새정치연합 지도부, 싸우는 게 두려우면 KBS 항의방문이라도 해라!”라고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에게 일침을 가했다.현재 세월호 보도로 촉발된 방송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KBS 노조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길환영 사장 등의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 등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길환영 사장은 (5월 8일) 세월호 유족이 KBS를 방문했을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9일 새벽 유족들이) 청와대로 가니 급하게 달려와 (유족에게) 사...
이상호 “기자들 몰래 진도체육관 찾은 박원순 눈물 훔치며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언론사의 과열 취재를 피하기 위해서인 듯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진도체육관을 찾아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위로했다.팽목항과 진도체육관 현지에 머물며 생생하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이날 밤 트위터에 “속보 9:12pm 기자들 몰래 진도체육관에서 피해가족과 대화 나누고 있는 박원순 시장. 기자들에게 둘러 쌓였던 정몽준 후보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네요”라며 박원순 시장이 안내하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올렸다.앞서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정몽준 팽목항 전격 방문 피해가족에 사과”라는 글을...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 예의주시 박영선 “검찰 내부도 반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4일에도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를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그런데 이 공약이 또 파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2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
‘판사계의 유재석’ 문유석 부장판사의 법정 에피소드 ‘판사유감’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계의 유재석’이라고도 불리는 문유석 인ㅣ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람냄새 나는 10년간의 법정 에피소드들을 모아 이라는 책을 출간해 화제다.정신건강의학과 박사인 정혜신 마인드프리즘 대표, KBS 2TV 을 진행하는 뮤지션 유희열씨,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이 추천사를 통해 극찬한 것도 눈길을 사로잡았다.책 1부에서는 문유석 부장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재판을 통해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 2부에서는 법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깨달은 한국 사회의 단면과 판사 이전에 조직인인 판사의 입장을 담고 있다.법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곳이 아니다. 한 사...
정몽준 “서울시장 당선되면 임기 마칠 것…대권 아닌 킹메이커 역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치고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면서 차기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권보다는 킹메이커 역할을 할 뜻임을 내비쳤다.언론에서 이번 선거가 ‘재벌 vs 서민’ 구도라는 전망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재벌급 안철수 대표 덕분에 서울시장이 된 분”이라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부자인 것은 괜찮고, 경쟁하는 사람이 부자인건 안 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정몽준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새민련(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도...
선거법 저촉? 꼭 알아 두자!…투표참여 권유활동 허용과 금지 사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14일 오는 6월 4일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허용과 금지 사례를 제시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려면 이것만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이날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공포ㆍ시행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행위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반면, 일반 국민...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공명선거ㆍ투표참여 대국민 담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대법관)은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14일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공명선거 동참과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이인복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지역발전과 교육정책을 이끌어나갈 주민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라며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안전, 환경, 교육 등에 관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최선의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아울러 “특히,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되...
참여연대 “박효종ㆍ함귀용 방통심의위원 철회…비판언론 손보기 심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4일 청와대가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와 공안검사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마구잡이식 정치심의를 남발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판언론 손보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철회를 요구했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 공안검사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가 3년 동안 방송 및 통신 심의에 있어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고 활동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도무지 어렵다”며 이같이 우려했다.이어 “오히려 두 인사에 대한 임명으로, 그간 마구잡이식 ...
박범계 “이중희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는 국민 분노에 기름 끼얹는 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13일 검찰인사를 요직에 배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맹비난했다.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의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며 포문을 열었다.박 원내대변인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청와대,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망언, 국가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부재와 잇따르는 청와대와 공직자들의 망언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다”고 민심을 전하면서 “오죽하면 미국의 교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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