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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888억원 달해…브로커 개입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브로커가 개입해 대규모로 부정수급 한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14,764건에 달했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887억 8천 8백만 원이었다. 특히 증가하는 부정수급과 대조적으로 환수율은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3년 21,735건, 2014년 22,106건, 2015년 21,447건, 2016년 29,003건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0,473건이었다. 또한 부정수급 금액은 2013년 117억 2천 5백만 원, 2014년 130억 9천 2백만 원, 2015년 146억
부천시, 치매어르신 안심귀가 책임진다 부천시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치매어르신 안심귀가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6일 부천시·원미경찰서·소사경찰서·오정경찰서·SK브로드밴드 등 5개 기관이 ‘실종 치매어르신 안심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부천시는 사물인터넷망을 이용한 위치추적단말기를 2년간 3개 경찰서에 제공하고 각 경찰서는 위치추적단말기를 활용해 실종 치매어르신 위치추적 서비스를 실시한다. SK브로드밴드는 사물인터넷망 LoRa와 표준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지원한다. 부천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스마트 치매노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종 치매어르신 안심귀가
성남시, 대학생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동시 지원 성남시는 지역 대학생 대상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에 등록금 대출 이자(2.25%) 외에 생활비 대출 이자(2.25%)를 포함해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분부터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명목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과 생활비 명목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모두 각각의 이자를 동시 지원한다. 성남시는 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자취 대학생 등의 생활비 대출 비중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인 청년지원책으로 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등록금 대출 이자와 생활비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
‘가족끼리 재산싸움’...상속재산 분할청구 8년간 4.4배 증가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8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해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가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8년간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 1,000건을 돌파했고, 올해는 상반기만 680건으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 분할청구 사건 중 분할 청구가 인용된 건은 1/4 정도 수준인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사건의 인용 비율은 26.5%(169건)이었고, 지난해는 24.2%(2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
문대통령, "北, 핵미사일 도발 멈추고 10·4 정신으로 돌아와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평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인도적 협력과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도를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숨진채 발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도태호(58) 수원시 제2부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을 지나던 한 시민이 "한 남성이 나무 데크에서 물 쪽으로 들어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5분께 물속에 있는 도 부시장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도 부시장이 스스로 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도 부시장의 옷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지만 물에 젖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5일 도 부시장을 소환조사 한 뒤 이
부산연제구선관위, 정치자금 후원 홍보 캠페인 부산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희)는 26일 연산동 신리삼거리 및 연산로터리 일대에서 지역의 공명선거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치자금 후원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연제구선관위 관계자는 “희망정치를 위한 기본 밑거름인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시,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용인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 추석 연휴기간 모든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유료인 수지아르피아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22곳을 비롯해 시청과 구청·주민센터 등 관공서 부설주차장과 임시주차장 까지 모두 104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차량 96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무료로 개방하는 공영주차장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현 “20대 통신비 연체금액 318억원…전연령대 중 최대” 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연채금액이 8월 말 기준 981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20대가 연체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연체금액은(8월 말 누적 기준) 981억7700만원(55만3771건)이었으며 이중 20~29세 연채금액은 전체 금액의 30% 이상인 318억5600만원(13만48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30대가 195억7500만원(9만756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40대
김종훈 의원, 에너지 공공기관 퇴직자 관리 규정 ‘부실’ 국정감사 시기마다 지적되는 것이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로의 재취업 문제다. 하지만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퇴직자 관리시스템은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자중기위 소속 김종훈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자 관리규정을 조사한 결과, 27개의 에너지 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곳만 별도의 퇴직자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한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 연료 등의 공공기관은 별도의 퇴직자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구체적으로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전주시, 발암물질 걱정 없는 면생리대 지원 전주시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발암물질 걱정 없는 면생리대를 지원한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이달 중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면생리대와 위생팬티, 파우치가 담긴 ‘시크릿박스’를 지원하는 ‘소중한 내몸愛(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면생리대는 한국머신소잉협회가 아이들의 건강 성장을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아 전주시 드림스타트에 전달한 것으로, 드림스타트는 시크릿박스에 위생팬티와 파우치를 함께 넣어 지원할 계획이다. ‘시크릿박스’는 드림스타트 아동통합관리사가 직접 이용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전달시 사용방법 설명 및 위
대구시, 외국인주민 위한 추석행사 마련 대구시는 한가위를 맞아 건강가정·다문화가정·외국인주민들이 다 함께 따뜻하고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명절 문화체험과 음식나눔 행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전통제례, 민속놀이, 송편만들기 등을 통해 이들과 추석명절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연휴 첫날인 오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추석음식 만들기, 한복 패션쇼, 전통놀이 및 예절 체험, 한글 백일장, 장기자랑, K-pop 가요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석명절에는 성서경찰서, 대구북구문화원, 한국수자원공사, 한화생명 대구지역본
부천시, ‘희망키움통장Ⅱ’ 신규가입자 200명 모집 부천시가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 200명을 오는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을 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더한 720만원과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223만3천690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다. 일반가구도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가입자는 가입기간동안 년 2회 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통
지역난방공사-KCL, 지역난방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에서 '열사용 및 열수송 시설의 품질제고를 위한 상호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 골자는 국내 최대 집단에너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인프라, 연구 인력을 갖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열사용 및 열수송 분야의 기술력 확보와 기술기준 표준화를 위한 상호 기술교류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현재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노후설비 개체지원 등의 행정적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용자설비와 관련한 신기술 개발
성남에 ‘2층 버스’ 달린다...3대 시범 도입 성남지역에 다음달 말부터 2층 버스가 달린다. 성남시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2층 버스 3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광장에서 ‘성남시 2층 버스 개통식’을 가졌다. 2층 버스는 ㈜대원버스가 운행하는 3330번 노선에 2대, 성남시내버스㈜가 운행하는 4000번 노선에 1대가 각각 투입된다. 3330번 노선을 달리는 성남시 2층 버스는 성남 도촌동~야탑역~낙생육교~안양역까지 왕복 62㎞ 구간을 운행한다. 4000번 노선을 달리는 성남시 2층 버스는 성남 사송동~야탑역~판교역~수원버스터미널까지 왕복 72㎞ 구간을 운행한다. 3대의 2층 버스 모
김삼화 “이주노동자 산재발생 매년 증가…예방대책 마련 시급”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해 건설산재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이주노동자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두 3만 1211명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47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재해자 및 사망자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발생했다. 2016년 기준 통계만 보더라도 사망자는 88명, 재해자는 6728명이었고, 이중 제조업에서의 사망자가 38명, 재해자는 3499명이었으며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는 40명, 재해자는 1987명으로 나
aT, 남미 대륙 브라질에 신선배 수출 첫 킥오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6일 우리나라 배가 과일류 중 최초로 브라질에 수출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그동안 남미지역으로 신선과일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 수출업체들의 관심은 높았으나, 수출통관이 쉽지 않다는 점과 원거리 수송에 따른 물류비 과다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해 수출실적이 전무한 실정이었다.이에 농식품부는 과일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004년부터 브라질 정부와 수십 차례에 이르는 검역회의와 농업장관회담 등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였고, 결국 협상이 타결되어 올해 2월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에 수출하게 되는 신선배는 우리나라 과일 중 브라질을 향하는 최초물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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