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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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신보· 주금공· 캠코,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 유명무실 심각"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와 규정 위반 주식 거래 등 각종 비리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체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 내부통제가 유명무실해 금감원 비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5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7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점검해 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에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보, 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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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을 A4 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다고 보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축산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행하는 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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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개정한다…협상 절차 진행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사실상 합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과 한미 FTA와 미국의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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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42㎞ 해역서 규모 2.4 지진 발생
4일 오전 2시 11분경 울산시 동구 해안 동쪽 42㎞ 해역에서 규모 2.4(ML)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대 관계자는 "22m의 깊이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지진계로는 감지할 수 있으나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정도"라며 "이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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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임 간호사' 채용한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 논란 증폭
일명 '길라임 간호사'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4일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국립중앙의료원 감사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안명옥원장의 인사전횡과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차움병원 출신의 한 간호사를 채용한 부분이다. 작년 4월 2급 경력직 간호사로 채용된 권씨는 ‘차움’근무당시가 박근혜 전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을 방문하던 당시, 내시경실에 근무한 간호사인 것으로 드러난 것.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안명옥원장은 임기시작 당시부터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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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중부 전 해상 풍랑주의보 해제
강원지방기상청은 4일 오전 6시를 기해 동해 중부 전 해상에 발령된 풍랑주의보를 해제했다. 하지만 강풍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고 있는 상태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항해나 조업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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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항 붉은 독개미 확산 방지에 총력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붉은 독개미 발견과 관련, 전국 항만에 대해서도 예찰 활동 강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쯤 부산항 감만부두 2선석 컨테이너 적재장소에 깔린 아스팔트 틈새에서 ‘살인개미’로 불리는 붉은 독개미 25마리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검역당국은 지난 29일 오후 중장비를 동원해 독개미가 발견된 곳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독개미 1000여 마리가 있는 개미집을 추가로 발견, 제거했다.또 발견된 곳으로부터 반경 1㎞ 안에 특수물질로 개미를 유인하는 덫 163개를 설치해 독개미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우예종)는 “부산항 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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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매년 426명 사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매년 426명이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민의 당 윤영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25만 1,406건으로 연평균 5만 281건 이상이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3만 3,536건, 2014년 3만 8,887건, 2015년 5만 7,345건, 2016년 7만 3,276건, 2017년 8월 기준 4만 8,36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만 8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4만 6,697건, 경남 3만 5,142건, 인천 2만 9,981건, 대구 2만 1,252건 순이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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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국세 '카드납부'에 미소짓는 '카드사'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건 수가 폭증하면서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건수는 243만1천건, 납부 금액은 42조4천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카드납부는 2008년 10월 도입됐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볼 수 있는 2009년 카드납부 건수는 26만8천건, 금액은 2천246억원으로 7년 사이에 건수로는 9배, 금액으로는 189배나 늘어난 것이다.전체 수납 국세에서 차지하는 카드납부의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09년 전체 국세 수납 가운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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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적자에도 임원 연봉 챙기기 급급한 '공영홈쇼핑' 논란 증폭
중소기업과 농민의 판매수수료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영홈쇼핑이 설립 이후 계속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임직원들의 연봉 및 복리후생 혜택은 매년 대폭 늘려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김병관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공영홈쇼핑 설립 이후 연도별 임직원 연봉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공영홈쇼핑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설립 당시인 2015년 5,240만원 수준에서 2017년 현재 6,082만원으로 설립 2년만에 16.1%나 상승했다. 공영홈쇼핑은 경영 초기 어려움을 이유로 승인 당시 20% 수준으로 책정된 판매수수료율을 23%로 높여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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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정체 시작…오후 6시 절정 전망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일부 전국 고속도로에서 지·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일 오전 9시 기준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은 10만대, 들어온 차량은 5만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남천안나들목~장안나들목 16.4㎞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마장분기점~남이천나들목 8.6㎞에서도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4시간20분 ▲서울~대전 1시간30분 ▲서울~대구 3시간30분 ▲서울~강릉 2시간20분 ▲서울~광주 3시간 ▲서울~목포 3시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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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온 집안 보름달 같은 얼굴로 환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추석 내내 온 집안이 보름달 같은 반가운 얼굴들로 환하기를 기원한다”고 추석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이용한 추석인사영상 메시지에서 “한가위가 다가온다. 올 한가위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즐거우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르신이 젊은이들에게 ‘못 해도 괜찮다’고 젊은이가 어르신에게 ‘계셔주셔서 힘이 난다’며 서로 진심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며 “긴 연휴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해인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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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쪽방촌 주민 고향방문 지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쪽방촌 주민 334명의 고향방문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가 추진하는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쪽방촌 지역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고향방문비용 일체를 후원하는 등 시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빚어낸 사업이다. 올해는 귀향 지원대상을 지난해 144명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334명으로 선정했다. 전체 쪽방촌 주민(3240명)의 10.3%로, 쪽방촌 주민 10명 중 1명이 시 지원을 받아 올 추석 귀성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귀성차편과 함께 숙박비, 식비, 귀경 차비 등으로 사용할 여비(10만 원)와 친지 방문용 선물을 지원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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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민주평통 부산영도구협의회 출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는 28일 목장원 오비스타홀에서 김기재 회장을 비롯한 어윤태 영도구청장과 자문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는 광역·기초의원 및 지역인사 등의 추천으로 총 38명이 제18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연임은 16명, 신규는 23명이며, 남성은 31명, 여성은 7명으로 구성됐다.창설 32주년을 맞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합의를 이끌고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 시키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1일부터 향후 2년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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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파문,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부당 판결 '논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나 전 기획관에 관련된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재판이 모두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나 전 기획관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후 국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바 있다. 하지만 전국적 비난이 이어진 이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점을 감안하도라도 너무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특히 사건 발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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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유리천장 ‘단단’…3급 이상 고위직 여성 전무
문화체육관광부의 3급 이상 고위직 간부는 최근 5년동안 46명에서 54명으로 증가했지만 모두 남성으로 채워져 여성 고위직 가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현재 일반직 기준 문체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33명과 3급 21명 등 고위직 54명 중에 여성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고공단이 25명, 3급이 21명이었던 데 비하면 5년 새 17.4%가 증가했지만 2014년을 제외한 4년 동안 여성은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서장 및 중간관리자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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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름다운 간판’ 공모
충북 청주시는 옥외광고 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품격 높은 간판 문화 확산을 위해 ‘청주시 아름다운 간판’을 11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청주 지역에 있는 허가나 신고 된 적법한 간판이다. 간판정비 시범사업 구간의 간판은 제외된다. 응모 자격은 광고주나 광고업자 등이며 신청 서류에 전경사진 등을 첨부해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2점 등 총 6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간판의 광고주(점포주)에게는 '청주시 아름다운 간판' 상패가 수여된다. 청주시 지정 게시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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