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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상임이사' 무용론 확산 "낙하산 상임이사들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산업부 출신 기관장들의 경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조직을 위한 우산이 되는 등 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낙하산 상임이사의 경우 말그대로 월급만 축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산하기관에 와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외부 교수나 박사라도 오면 배울 것이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공공기관 노조 관계자 가스안전공사와 강원랜드 등 산업부 산하기관 중 인사 비리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들 사이에서 낙하산 상임이사 무용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26일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 출신의 산업부 상임이사들에
특허청, 특허심사보다 외부강의?... “배보다 큰 배꼽” 특허청 소속 직원들이 고유업무인 특허심사보다 외부강의에 열과 성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부강의 횟수가 총 1308건이고,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이 3억8199만원에 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 직원들의 외부강의는 2015년 506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50건이 증가됐으며 수입 역시 1억3854만원에서 1억7357만원으로 3500만원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눈에 띄는 외부강의의 확장과 비교해 특허청의 고유분야인 특허 품질은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특
김해영 의원, 최근 6년간 국무총리실 고위 퇴직자 94% 취업제한심사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8월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6년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을 한 17명 중 16명이 통과(94%)해 재취업했고 단 1명만 취업불승인 났다고 26일 밝혔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는 퇴직 예정 공직자가 특정한 업체나 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단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
국회 개헌특위, 온라인 통해 국민 의견 듣는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6일 개헌특위 홈페이지(www.n-opinion.kr)를 개설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개설된 개헌특위 홈페이지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자료, 국회방송 내용 등 헌법개정 연관 콘텐츠들을 볼 수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개헌 사항에 대해 주요 분야별로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마련했다.이와 관련,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루겠다"고 말했다.
채이배 “신고리 공론화위 법률 자문위원들, 정치성향 편향적”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법률 자문위원들이 전원 탈원전 성향 혹은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론화위 자문위원 위촉결과’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론화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위촉한 11명의 법률자문위원이 공론화나 핵·원전 전문성보다는 탈원전 성향 또는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채 의원실에 따르면 법률자문위원에는 “노후원전 폐쇄”가 필요하다고 서명한 자문위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원전유지’ 측 입장을 가진
검찰, ‘포스트잇’ 한 장에 경찰 공문 반려... 갑질 논란 증폭 2016년 추진된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가 검찰의 비협조와 거부로 시행 1달 여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정식 공문이 아닌 포스트잇 메모지로 ‘기소유예 의견은 받지 않겠다’고 사건송치 접수를 반려했다. 검찰이 경찰에게 사실상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는 참작 사유가 충분한 피의자에게 형사 사건의 절차적 부담감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다. 현행법상 기소유예 의견 제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경찰 내부 분위기와 인식부족으로 인해 의견 제시 건수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포스트잇’ 반려
오답자 최종우승 시킨 기상 퀴즈대회, 기상청 '망신' 기상청이 지난 해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ICT 퀴즈왕 선발대회'에서 기상 관련 문제의 정답을 오답 처리해 결국 오답자를 최종 우승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상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내부 직원의 비리신고를 통해 알았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 신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기상청이 실시한 'ICT 퀴즈왕 선발대회'는 기상청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그 효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예선에서 178명이 응시했다. 당시 퀴즈대
부산연제구선관위, 다문화가족 대상 '투표체험' 부산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희 부산지법부장판사)는 25일 연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에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투표체험’과 ‘민주주의 꽃 선거사진전’을 열었다.다문화가족 8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는 2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중국 및 동남아 이주여성과 아동 등 다문화 가족은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투표참여와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선거관리위원회는 다문화 가족의 정치참여와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문화 적응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및 선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제처, 2017 국민법제관 위촉식 가져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새로운 국민법제관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업무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법제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국민법제관 임기는 2년으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수를 고려해 100명이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됐다. 올해 새로 선정된 국민법제관은 총 30명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한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됐다.이날 위촉식에서는 김외숙 처장은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도 취지와 활동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법제관들의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했다.이번에 새로 위촉된 김지현 씨(유네스코한국위원
이재명, 2세대 복지정책 ‘청소년배당’ 추진 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소년배당’의 추진을 예고했다.이 시장은 25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소년배당’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일선 간부 공무원들에게 공개 지시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자체는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소년배당이 정부 방침의 선도적 대처 차원임을 강조했다.이어 “다만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한국건설관리공사, 공금횡령에 성추행 의혹까지…‘비리 온상’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조직적으로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들어오다가 정부 감찰을 통해 적발됐다.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나 건설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25일 YTN에 따르면 1999년 설립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조직적인 비리 논란으로 최근 국무조정실의 대대적인 감찰을 받았다. 임직원들이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해 수천만원을 빼돌렸다는 의혹 때문이다.실제로 감찰 결과 간부들이 직원들의 이름으로 출장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해 일부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토목본부와 건축본부에서 빼돌린 출장비만 1600여만원이다.심지어 경
“추석 황금연휴 편하게 보내세요” 성남시 종합대책 마련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이 편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물가, 교통, 도로, 청소, 재해,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 24개 반에 1199명을 상황 근무자로 편성했다. 성남시 전체 공무원 수 2575명의 약 47%이며, 비상·당직 근무자는 예년(595명)보다 2배 늘었다.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긴 연휴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물가부터 잡는다. 물가상황반이 추석 성수품 32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모니터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성남시 홈페이지에 주 2회 게시한다. 명절 분위
동서발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동서발전(주)는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과 함께 사람중심 성장경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모델을 선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5월부터 사람중심 성장경제 구현을 위해 노사공동 일자리위원회 운영, 공공기관 최초로 탄력정원제를 시행하는 등 공기업 선도의 일자리 창출모델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공모부터 최종 발표까지 노사 공동으로 진행한다.공모 분야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역사회 연계 △에너지 산업으로 전력 공기업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이고 참신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아이디어라면 무
강원랜드 감찰 담당자의 수상한 컴백 논란 증폭 국무조정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구체적인 명단을 확보하고도 미비한 사후 조치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강원랜드 감찰을 담당했던 공직복무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최근 같은 부서의 상급 직위에 복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5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장급 인사인 민모씨가 지난달 17일부로 공직복무관리관으로 인사발령 받았다.앞서 국조실은 2013년 6월 강원랜드의 ‘비위 자료’와 직원 69명 이름이 담긴‘강원랜드 특혜채용 의혹사례 명단’을 담당 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강원랜드에 내려 보낸바 있다. 해당 문서에는 “강원랜드 직원
기재부-피치, 연례협의 실시…신용등급 상향될까 정부가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Fitch)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한국 신용등급이 상향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피치 평가단과 '2017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피치 평가단은 ▲경제(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가계부채 등) ▲재정·공공(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등) ▲통일·안보(대북 지정학적 리스크 동향 등) ▲대외 리스크(대미·대중 통상이슈 등) 등을 중심으로 살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연례협의 둘째 날인 26일 피치 평가단을 만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대북 리스크 영향을 설명하
고용부,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운영지침 폐기 고용노동부가 첫 기관장 회의를 갖고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영주 장관 취임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47개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정인사지침은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 오던 지침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또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시 근거가 돼 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해 처리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1월22일 발표된 2대 지침이 마련되는
자원외교 실패·부채비율 증가해도 무상 학자금은 대폭 지급? 부채비율 증가와 운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무상 학자금 지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산업부 산하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학자금 지원 결과에 따르면 총 15개의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6년도 한 해만 300여억 원, 최근 4년 간(2014년~2017년 6월 기준) 총 892억 원 규모의 무상 학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은 자원외교 실패 등으로 부채비율이 500%를 넘어가는 위기상황에도 82억여 원의 무상 학자금을 지원했다. 한국전력공사와 9개의 한전 자회사 모두 무상으로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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