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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文-한국당 일대일 회담하면 참석하겠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청와대의 여야 대표급 회담 제안에 대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의 일대일 회동이라면 참석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서 일대일 회담에 대해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은 (영수회담과는)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일대일 회담은)정말 깊이 논의가 들어갈 수 있다. 논의를 하더라도 여러가지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가 다른 데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야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거절한 이유로 "의견이 전혀 조율
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 이채익 의원, 정부 탈원전 정책 비판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인 국회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갑)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脫원전, 원전말살 정책과 사용 후 핵연료 R&D예산 삭감과 관련,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사우디에서 건설예정인 원전 사업이 (사우디는 내년 중 원전 2기를 착공할 계획으로 오는 2023년까지 17.6GW의 원전 건설을 예고하고 있다. 100억 달라 최소 22조원 규모의 사업) 날아갈 판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가속도 페달을 밟고 있는 사이에 세계 원전기술 1위의 한국은 빠지고, 중국이 선점을 하고 있다”고
“너 ‘한남’이지?”... 성차별 표현 온라인서 5년간 폭증 추세 온라인을 통해 성별, 지역 등 특정집단에 대한 비하 표현이 급격하게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24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5년 차별‧비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심의 건수는 7500건, 시정요구 건수는 6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329건에 불과했던 심의건수가 2016년 기준 3022건으로 9배의 증가세를 보였고, 시정요구 건수는 2012년 149건에서 2016년 2455건으로 1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장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많이 받은 사이트는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2200건으로 가장 극심
[입법] 김해영, '보훈단체 생산 물품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6·25참전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김 의원은 현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 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 기업·녹색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 단체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22개 중 10개 ‘부적합’ 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 상당수의 제품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 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신용현 “1인 인터넷방송 심의건수, 최근 3년새 3배 폭증” 최근 3년간 유튜브, 아프리카 등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 폭행 등 폭력성과 자극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5년 심의건수는 216건에서 2016년에는 700여 건이 넘어 3배 이상 폭증했으며 올해도 6월 기준으로 약 300여 건 가까이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3년 간 1,220건을 기록한 심의건수에 비해 삭제 및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건수는 156건에 불과했으며, 특히 성매매
함양군 “원예시설 재해보험, 올해 말까지 가입하세요” 함양군은 농작물재해보험 중 원예시설 재해보험을 올해 말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원예시설 재해보험은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원예시설작물(수박, 딸기, 토마토 등 19종)로 가입면적은 단동하우스 800㎡이상, 연동하우스 400㎡이상, 유리온실 등이다. 보장재해범위는 자연(바람, 눈, 침수 등)재해, 조(새), 수(짐승) 재해는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추가로 특약에 가입하면 화재도 보장된다.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정부와 군에서 보험료 85%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부담
여수시, 추석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여수시는 추석 연휴 동안 노상 5곳, 노외 22곳 등 27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5곳과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연등천 복개·남산동 배수펌프장·여서동로터리 등 3개 주차장은 연휴 10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19개 노외주차장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무료 개방된다. 한편, 여수시는 연휴 기간 체육시설도 무료 개방한다. 진남경기장, 망마경기장, 흥국·돌산체육관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개방한다.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25일 서울 중구 진흥원 대교육장에서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차 가정폭력 방지 월례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제 정비 방안 등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연구실장을 좌장으로,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양수옥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장,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안성희
부산선관위, 다문화가족 다·다·다 연수 실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22일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다·다·다(다 함께, 다 같이 하나 되는 다문화가족)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및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도모 및 한국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다. 이번 연수는 ‘톡톡 선거콘서트’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거·정치제도에 대한 이해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사전투표체험 행사를 통해 선거절차를 직접 경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부산시선관위와 부산외
광명시, 내년 생활임금 8520원 결정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852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7320원보다 대비 16.4%,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에 비해 13.1%가 높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790여명이다. 양기대 시장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IoT 취약 신고, 3년간 700건 달해” 최근 애완동물 관리, 도난방지에 이용되는 IP카메라 천 여 대가 해킹되면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IoT(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IoT(사물인터넷) 취약점 신고 현황’에서 취약점 신고 건수는 2015년 130건에서 2016년 362건으로 2.7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2분기 기준으로 이미 200여 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기술발달로 IoT 제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IoT 기기의 보안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버스판 4대강’사업“ 맹비난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경기도가 추진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세금으로 특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버스판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버스 교통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버스 공공성 강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민영에서 공영으로 바꾸는 것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도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준공영제는 정상적인 공영제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니라 공영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가짜 준공영제"라면서 “서울시의 경우 2002년 버스 1대당 34만원이었던 단기순이익이 준공영제 시행 2년 뒤인 2006년 1,030만원으
서울시, ‘온동네 어울림한마당’ 청계광장서 진행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 6년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가 마을주민 주도로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의 화합을 위해 진행된다. 2011년 7개 마을에서 시작해 올해 77개 마을로 확대됐다. 연남동·길음동 소리마을·시흥동 박미사랑마을 등 17개 마을 사업이 완료되는 성과를 이뤘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Δ기반시설 정비 Δ노후주택 신축·개량 비용 융자 Δ공동이용시설 조성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마을별 30억원 내외의 사업비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아산시, 경로당 비치용 ‘돋보기 자’ 배부 충남 아산시는 노안 등으로 글씨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에 비치용 ‘돋보기 자’를 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월 시정신문인 아산뉴스 11여만부를 제작·발간해 아파트, 단독세대, 경로당 등에 배부해 오고 있다. 시는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이번에 관내 경로당 511개에 ‘돋보기 자’ 2개씩을 배부하게 됐다. 선우문 홍보담당관은 “추후 아산시 시정홍보 사항을 전달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민들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 지역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상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발굴해 더욱 신뢰받는 아산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김삼화 “양육비이행의무자 3명 중 2명 미지급...강력 제재 필요” 양육비이행의무가 있는 비양육자 3명 중 2명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관련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3,046명 중 1,044명(34.27%)만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명(65.73%)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015년에도 양육비이행의무자 1,885명 중 514명(27.27%)만이 양육비를 이행했고, 1,371명(72.73%)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육
한식재단, 혈세로 ‘미쉐린 가이드’ 광고비 지출하고 내역은 ‘비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식재단이 외국 미식잡지 '미쉐린 가이드'에 거액의 광고비용을 지출하고도 국회에 지출내역의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한식재단이 박근혜 정권 시절인 윤숙자 前이사장 재임때인 지난 2016년 11월, 세계적인 미식 안내서인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사 미쉐린사가 발간한 '미쉐린 가이드 레드(Michelin Guide:RED Guide)' 서울판에 한식관련 이미지 4컷과 카피를 광고했으나 지출한 광고비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한식재단 측이 광고금액을 미공개하는 이유는 미쉐린사와 맺은 '비밀유지 계약' 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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