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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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김한년 부산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불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기업을 우선 배려하는 세정이 절실합니다.”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8일 2층 국제회의장에서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상공계의 요구와 세정 관련 기업 현안을 건의했다.이날 간담회는 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국세청의 세정 운영방향을 알려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상공인들은 상속세율과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쏟아냈다.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26%)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서도 현행 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을 5천억으로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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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부산경찰, 학교폭력 관리 실태 미흡... ‘SPO 제도’ 재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8일 부산지방경찰청의 미흡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김 의원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은 SPO의 관리 대상인 선도 프로그램 이수 학생이었으나, SPO는 가해 학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가해학생들은 1차사건 발생 이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10시간 과정의 '사랑의 교실' 위탁 선도프로그램을 이수받았다. 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보였고, 개인상담 등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돼 있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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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추가도발 가능성 있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7차핵실험, 탄도미사일 추가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핵탄두 및 투발수단 능력 증대과시를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 주도의 대북제재·압박 강화와 관련한 비난과 위협을 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대한 반발차원의 수사적 위협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탄도미사일 현무-2 실사격 훈련을 15일 실시했다"며 "미 B-1B폭격기 한반도 전개훈련을 실시했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이달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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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경호(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씨 별세
▲김경호(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씨 별세, 박영진씨 남편상, 김동현(옵티미디아 팀장)·김가혜(리치몬트코리아 과장)씨 부친상=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9시30분, 02-3410-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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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임년묵(한국자산관리공사 수도권공공개발부 부장)씨 모친상
▲황규임씨 별세, 임년묵(한국자산관리공사 수도권공공개발부 부장)·임안묵(한국씨티은행)씨 모친상=17일 경기 부천시 DS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 032-66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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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성추행한 남경필 지사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남모(26)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남씨의 집에서 필로폰 2ｇ을 발견해 압수한 상태다.남씨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필로폰 약 4g을 매수해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6일 오후 자택에서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남씨는 현재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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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없어야” 김명수 인준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준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논란에 고개를 숙이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지 이틀 만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UN)총회 참석차 뉴욕 출국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3시30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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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구선관위, 영도다리축제서 정치자금후원 홍보 캠페인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덕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5시 영도대교 물양장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영도다리 축제’에서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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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40% 채용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소재 지역의 지역인재를 4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으로 돼 있어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또 “전국 109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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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휴스틸 방지법’ 대표발의
부당해고로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격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휴스틸 방지법’이 추진된다. 앞으로 복직노동자는 회사의 의도적인 인격살인으로부터 법으로 보호받고, 회사는 이를 위반 시에 처벌받는다.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국회 박광온 의원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처우와 직원들을 다시 내쫒기 위한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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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왕 지키던 왕실호위군 전통무예…서울 도심서 재현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주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특별한 전통문화를 즐겨보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특별행사의 일환으로 서울광장에서 ‘왕실호위군 무예시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올해 2회째로 지난 4월 ‘왕실호위군 퍼레이드와 무예시연’을 숭례문광장에서부터 광화문광장까지 진행한 바 있다.조선시대 왕은 군사훈련, 온천행, 선왕의 무덤 참배, 칙사 영접 등을 위해 수시로 궐 밖으로 행차했고 군사들은 왕을 호위하기 위해 갑옷과 무기를 갖추고 왕의 행차를 보호할 뿐 아니라 국왕의 힘을 과시하는 역할을 했다. 그로부터 몇백년이 지난 현재의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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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명절 앞두고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근로자, 장비업자,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추석 전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을 포함한 직원 7명과 공인노무사·기술사·변호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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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실물경제상황 점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재 가동 중인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산업 분야별 영향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8월부터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을 위해 6개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6개 대응반별로 코트라(KOTRA), 해외 상무관, 업종별 협회·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실물경제 상황에 대한 24시간 점검체계와 일일 동향보고체계를 가동 중이다.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및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등 안전관리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백운규 산업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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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美·日 외교와 연쇄 통화…대북압박 공조 재확인
한미 외교장관은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전화통화를 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렉스 틸러슨 美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두 장관은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신규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고를 발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킨 데 대해 깊은 실망을 표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틸러슨 장관은 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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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김명수 인준안, 24일 전에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 “여야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4일 이전에 결정을 꼭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협치의 부재로 김 후보자의 인준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이 궐위상태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더구나 지금은 헌법재판소장의 공백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장 공백 상황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며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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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제도 정비 위한 ‘할부거래법’ 입법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과 관련된 신고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제도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아닌 신고가 구분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이에 개정안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등록 변경과 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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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연수 능허대 문화축제'관광객 눈길
세계문화의 중추지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 연수구가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송도달빛공원 수변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능허대 문화축제’를 연다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송도국제교와 컨벤이아교 사이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제8회 연수 능허대 문화축제’는 ‘능허대와 인천신항을 잇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기획전, 공연・전시 및 체험행사로 성대하게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는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관광축제화를 목표로 지역 설화를 소재로 축제의 스토리화를 통해 관람객에게 많은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어서 수도권지역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전통 혼례식을 시작으로,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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