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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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발암물질 걱정 없는 면생리대 지원
전주시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발암물질 걱정 없는 면생리대를 지원한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이달 중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면생리대와 위생팬티, 파우치가 담긴 ‘시크릿박스’를 지원하는 ‘소중한 내몸愛(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면생리대는 한국머신소잉협회가 아이들의 건강 성장을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아 전주시 드림스타트에 전달한 것으로, 드림스타트는 시크릿박스에 위생팬티와 파우치를 함께 넣어 지원할 계획이다. ‘시크릿박스’는 드림스타트 아동통합관리사가 직접 이용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전달시 사용방법 설명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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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인주민 위한 추석행사 마련
대구시는 한가위를 맞아 건강가정·다문화가정·외국인주민들이 다 함께 따뜻하고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명절 문화체험과 음식나눔 행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전통제례, 민속놀이, 송편만들기 등을 통해 이들과 추석명절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연휴 첫날인 오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추석음식 만들기, 한복 패션쇼, 전통놀이 및 예절 체험, 한글 백일장, 장기자랑, K-pop 가요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석명절에는 성서경찰서, 대구북구문화원, 한국수자원공사, 한화생명 대구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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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희망키움통장Ⅱ’ 신규가입자 200명 모집
부천시가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 200명을 오는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을 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더한 720만원과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223만3천690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다. 일반가구도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가입자는 가입기간동안 년 2회 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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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KCL, 지역난방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에서 '열사용 및 열수송 시설의 품질제고를 위한 상호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 골자는 국내 최대 집단에너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인프라, 연구 인력을 갖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열사용 및 열수송 분야의 기술력 확보와 기술기준 표준화를 위한 상호 기술교류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현재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노후설비 개체지원 등의 행정적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용자설비와 관련한 신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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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 ‘2층 버스’ 달린다...3대 시범 도입
성남지역에 다음달 말부터 2층 버스가 달린다. 성남시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2층 버스 3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광장에서 ‘성남시 2층 버스 개통식’을 가졌다. 2층 버스는 ㈜대원버스가 운행하는 3330번 노선에 2대, 성남시내버스㈜가 운행하는 4000번 노선에 1대가 각각 투입된다. 3330번 노선을 달리는 성남시 2층 버스는 성남 도촌동~야탑역~낙생육교~안양역까지 왕복 62㎞ 구간을 운행한다. 4000번 노선을 달리는 성남시 2층 버스는 성남 사송동~야탑역~판교역~수원버스터미널까지 왕복 72㎞ 구간을 운행한다. 3대의 2층 버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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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이주노동자 산재발생 매년 증가…예방대책 마련 시급”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해 건설산재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이주노동자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두 3만 1211명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47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재해자 및 사망자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발생했다. 2016년 기준 통계만 보더라도 사망자는 88명, 재해자는 6728명이었고, 이중 제조업에서의 사망자가 38명, 재해자는 3499명이었으며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는 40명, 재해자는 1987명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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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남미 대륙 브라질에 신선배 수출 첫 킥오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6일 우리나라 배가 과일류 중 최초로 브라질에 수출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그동안 남미지역으로 신선과일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 수출업체들의 관심은 높았으나, 수출통관이 쉽지 않다는 점과 원거리 수송에 따른 물류비 과다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해 수출실적이 전무한 실정이었다.이에 농식품부는 과일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004년부터 브라질 정부와 수십 차례에 이르는 검역회의와 농업장관회담 등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였고, 결국 협상이 타결되어 올해 2월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에 수출하게 되는 신선배는 우리나라 과일 중 브라질을 향하는 최초물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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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상임이사' 무용론 확산
"낙하산 상임이사들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산업부 출신 기관장들의 경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조직을 위한 우산이 되는 등 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낙하산 상임이사의 경우 말그대로 월급만 축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산하기관에 와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외부 교수나 박사라도 오면 배울 것이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공공기관 노조 관계자 가스안전공사와 강원랜드 등 산업부 산하기관 중 인사 비리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들 사이에서 낙하산 상임이사 무용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26일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 출신의 산업부 상임이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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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사보다 외부강의?... “배보다 큰 배꼽”
특허청 소속 직원들이 고유업무인 특허심사보다 외부강의에 열과 성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부강의 횟수가 총 1308건이고,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이 3억8199만원에 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 직원들의 외부강의는 2015년 506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50건이 증가됐으며 수입 역시 1억3854만원에서 1억7357만원으로 3500만원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눈에 띄는 외부강의의 확장과 비교해 특허청의 고유분야인 특허 품질은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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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최근 6년간 국무총리실 고위 퇴직자 94% 취업제한심사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8월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6년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을 한 17명 중 16명이 통과(94%)해 재취업했고 단 1명만 취업불승인 났다고 26일 밝혔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는 퇴직 예정 공직자가 특정한 업체나 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단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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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온라인 통해 국민 의견 듣는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6일 개헌특위 홈페이지(www.n-opinion.kr)를 개설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개설된 개헌특위 홈페이지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자료, 국회방송 내용 등 헌법개정 연관 콘텐츠들을 볼 수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개헌 사항에 대해 주요 분야별로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마련했다.이와 관련,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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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신고리 공론화위 법률 자문위원들, 정치성향 편향적”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법률 자문위원들이 전원 탈원전 성향 혹은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론화위 자문위원 위촉결과’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론화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위촉한 11명의 법률자문위원이 공론화나 핵·원전 전문성보다는 탈원전 성향 또는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채 의원실에 따르면 법률자문위원에는 “노후원전 폐쇄”가 필요하다고 서명한 자문위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원전유지’ 측 입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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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트잇’ 한 장에 경찰 공문 반려... 갑질 논란 증폭
2016년 추진된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가 검찰의 비협조와 거부로 시행 1달 여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정식 공문이 아닌 포스트잇 메모지로 ‘기소유예 의견은 받지 않겠다’고 사건송치 접수를 반려했다. 검찰이 경찰에게 사실상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는 참작 사유가 충분한 피의자에게 형사 사건의 절차적 부담감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다. 현행법상 기소유예 의견 제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경찰 내부 분위기와 인식부족으로 인해 의견 제시 건수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포스트잇’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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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자 최종우승 시킨 기상 퀴즈대회, 기상청 '망신'
기상청이 지난 해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ICT 퀴즈왕 선발대회'에서 기상 관련 문제의 정답을 오답 처리해 결국 오답자를 최종 우승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상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내부 직원의 비리신고를 통해 알았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 신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기상청이 실시한 'ICT 퀴즈왕 선발대회'는 기상청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그 효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예선에서 178명이 응시했다. 당시 퀴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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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구선관위, 다문화가족 대상 '투표체험'
부산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희 부산지법부장판사)는 25일 연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에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투표체험’과 ‘민주주의 꽃 선거사진전’을 열었다.다문화가족 8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는 2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중국 및 동남아 이주여성과 아동 등 다문화 가족은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투표참여와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선거관리위원회는 다문화 가족의 정치참여와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문화 적응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및 선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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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 국민법제관 위촉식 가져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새로운 국민법제관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업무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법제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국민법제관 임기는 2년으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수를 고려해 100명이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됐다. 올해 새로 선정된 국민법제관은 총 30명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한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됐다.이날 위촉식에서는 김외숙 처장은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도 취지와 활동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법제관들의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했다.이번에 새로 위촉된 김지현 씨(유네스코한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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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세대 복지정책 ‘청소년배당’ 추진 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소년배당’의 추진을 예고했다.이 시장은 25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소년배당’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일선 간부 공무원들에게 공개 지시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자체는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소년배당이 정부 방침의 선도적 대처 차원임을 강조했다.이어 “다만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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