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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공사, 공금횡령에 성추행 의혹까지…‘비리 온상’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조직적으로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들어오다가 정부 감찰을 통해 적발됐다.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나 건설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25일 YTN에 따르면 1999년 설립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조직적인 비리 논란으로 최근 국무조정실의 대대적인 감찰을 받았다. 임직원들이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해 수천만원을 빼돌렸다는 의혹 때문이다.실제로 감찰 결과 간부들이 직원들의 이름으로 출장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해 일부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토목본부와 건축본부에서 빼돌린 출장비만 1600여만원이다.심지어 경
“추석 황금연휴 편하게 보내세요” 성남시 종합대책 마련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이 편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물가, 교통, 도로, 청소, 재해,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 24개 반에 1199명을 상황 근무자로 편성했다. 성남시 전체 공무원 수 2575명의 약 47%이며, 비상·당직 근무자는 예년(595명)보다 2배 늘었다.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긴 연휴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물가부터 잡는다. 물가상황반이 추석 성수품 32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모니터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성남시 홈페이지에 주 2회 게시한다. 명절 분위
동서발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동서발전(주)는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과 함께 사람중심 성장경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모델을 선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5월부터 사람중심 성장경제 구현을 위해 노사공동 일자리위원회 운영, 공공기관 최초로 탄력정원제를 시행하는 등 공기업 선도의 일자리 창출모델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공모부터 최종 발표까지 노사 공동으로 진행한다.공모 분야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역사회 연계 △에너지 산업으로 전력 공기업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이고 참신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아이디어라면 무
강원랜드 감찰 담당자의 수상한 컴백 논란 증폭 국무조정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구체적인 명단을 확보하고도 미비한 사후 조치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강원랜드 감찰을 담당했던 공직복무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최근 같은 부서의 상급 직위에 복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5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장급 인사인 민모씨가 지난달 17일부로 공직복무관리관으로 인사발령 받았다.앞서 국조실은 2013년 6월 강원랜드의 ‘비위 자료’와 직원 69명 이름이 담긴‘강원랜드 특혜채용 의혹사례 명단’을 담당 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강원랜드에 내려 보낸바 있다. 해당 문서에는 “강원랜드 직원
기재부-피치, 연례협의 실시…신용등급 상향될까 정부가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Fitch)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한국 신용등급이 상향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피치 평가단과 '2017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피치 평가단은 ▲경제(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가계부채 등) ▲재정·공공(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등) ▲통일·안보(대북 지정학적 리스크 동향 등) ▲대외 리스크(대미·대중 통상이슈 등) 등을 중심으로 살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연례협의 둘째 날인 26일 피치 평가단을 만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대북 리스크 영향을 설명하
고용부,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운영지침 폐기 고용노동부가 첫 기관장 회의를 갖고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영주 장관 취임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47개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정인사지침은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 오던 지침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또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시 근거가 돼 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해 처리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1월22일 발표된 2대 지침이 마련되는
자원외교 실패·부채비율 증가해도 무상 학자금은 대폭 지급? 부채비율 증가와 운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무상 학자금 지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산업부 산하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학자금 지원 결과에 따르면 총 15개의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6년도 한 해만 300여억 원, 최근 4년 간(2014년~2017년 6월 기준) 총 892억 원 규모의 무상 학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은 자원외교 실패 등으로 부채비율이 500%를 넘어가는 위기상황에도 82억여 원의 무상 학자금을 지원했다. 한국전력공사와 9개의 한전 자회사 모두 무상으로 학자
정우택 "文-한국당 일대일 회담하면 참석하겠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청와대의 여야 대표급 회담 제안에 대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의 일대일 회동이라면 참석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서 일대일 회담에 대해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은 (영수회담과는)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일대일 회담은)정말 깊이 논의가 들어갈 수 있다. 논의를 하더라도 여러가지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가 다른 데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야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거절한 이유로 "의견이 전혀 조율
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 이채익 의원, 정부 탈원전 정책 비판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인 국회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갑)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脫원전, 원전말살 정책과 사용 후 핵연료 R&D예산 삭감과 관련,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사우디에서 건설예정인 원전 사업이 (사우디는 내년 중 원전 2기를 착공할 계획으로 오는 2023년까지 17.6GW의 원전 건설을 예고하고 있다. 100억 달라 최소 22조원 규모의 사업) 날아갈 판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가속도 페달을 밟고 있는 사이에 세계 원전기술 1위의 한국은 빠지고, 중국이 선점을 하고 있다”고
“너 ‘한남’이지?”... 성차별 표현 온라인서 5년간 폭증 추세 온라인을 통해 성별, 지역 등 특정집단에 대한 비하 표현이 급격하게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24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5년 차별‧비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심의 건수는 7500건, 시정요구 건수는 6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329건에 불과했던 심의건수가 2016년 기준 3022건으로 9배의 증가세를 보였고, 시정요구 건수는 2012년 149건에서 2016년 2455건으로 1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장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많이 받은 사이트는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2200건으로 가장 극심
[입법] 김해영, '보훈단체 생산 물품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6·25참전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김 의원은 현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 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 기업·녹색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 단체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22개 중 10개 ‘부적합’ 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 상당수의 제품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 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신용현 “1인 인터넷방송 심의건수, 최근 3년새 3배 폭증” 최근 3년간 유튜브, 아프리카 등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 폭행 등 폭력성과 자극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5년 심의건수는 216건에서 2016년에는 700여 건이 넘어 3배 이상 폭증했으며 올해도 6월 기준으로 약 300여 건 가까이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3년 간 1,220건을 기록한 심의건수에 비해 삭제 및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건수는 156건에 불과했으며, 특히 성매매
함양군 “원예시설 재해보험, 올해 말까지 가입하세요” 함양군은 농작물재해보험 중 원예시설 재해보험을 올해 말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원예시설 재해보험은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원예시설작물(수박, 딸기, 토마토 등 19종)로 가입면적은 단동하우스 800㎡이상, 연동하우스 400㎡이상, 유리온실 등이다. 보장재해범위는 자연(바람, 눈, 침수 등)재해, 조(새), 수(짐승) 재해는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추가로 특약에 가입하면 화재도 보장된다.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정부와 군에서 보험료 85%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부담
여수시, 추석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여수시는 추석 연휴 동안 노상 5곳, 노외 22곳 등 27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5곳과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연등천 복개·남산동 배수펌프장·여서동로터리 등 3개 주차장은 연휴 10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19개 노외주차장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무료 개방된다. 한편, 여수시는 연휴 기간 체육시설도 무료 개방한다. 진남경기장, 망마경기장, 흥국·돌산체육관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개방한다.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25일 서울 중구 진흥원 대교육장에서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차 가정폭력 방지 월례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제 정비 방안 등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연구실장을 좌장으로,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양수옥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장,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안성희
부산선관위, 다문화가족 다·다·다 연수 실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22일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다·다·다(다 함께, 다 같이 하나 되는 다문화가족)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및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도모 및 한국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다. 이번 연수는 ‘톡톡 선거콘서트’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거·정치제도에 대한 이해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사전투표체험 행사를 통해 선거절차를 직접 경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부산시선관위와 부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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