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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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정체 시작…오후 6시 절정 전망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일부 전국 고속도로에서 지·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일 오전 9시 기준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은 10만대, 들어온 차량은 5만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남천안나들목~장안나들목 16.4㎞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마장분기점~남이천나들목 8.6㎞에서도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4시간20분 ▲서울~대전 1시간30분 ▲서울~대구 3시간30분 ▲서울~강릉 2시간20분 ▲서울~광주 3시간 ▲서울~목포 3시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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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온 집안 보름달 같은 얼굴로 환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추석 내내 온 집안이 보름달 같은 반가운 얼굴들로 환하기를 기원한다”고 추석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이용한 추석인사영상 메시지에서 “한가위가 다가온다. 올 한가위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즐거우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르신이 젊은이들에게 ‘못 해도 괜찮다’고 젊은이가 어르신에게 ‘계셔주셔서 힘이 난다’며 서로 진심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며 “긴 연휴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해인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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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쪽방촌 주민 고향방문 지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쪽방촌 주민 334명의 고향방문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가 추진하는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쪽방촌 지역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고향방문비용 일체를 후원하는 등 시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빚어낸 사업이다. 올해는 귀향 지원대상을 지난해 144명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334명으로 선정했다. 전체 쪽방촌 주민(3240명)의 10.3%로, 쪽방촌 주민 10명 중 1명이 시 지원을 받아 올 추석 귀성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귀성차편과 함께 숙박비, 식비, 귀경 차비 등으로 사용할 여비(10만 원)와 친지 방문용 선물을 지원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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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민주평통 부산영도구협의회 출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는 28일 목장원 오비스타홀에서 김기재 회장을 비롯한 어윤태 영도구청장과 자문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는 광역·기초의원 및 지역인사 등의 추천으로 총 38명이 제18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연임은 16명, 신규는 23명이며, 남성은 31명, 여성은 7명으로 구성됐다.창설 32주년을 맞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합의를 이끌고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 시키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1일부터 향후 2년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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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파문,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부당 판결 '논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나 전 기획관에 관련된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재판이 모두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나 전 기획관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후 국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바 있다. 하지만 전국적 비난이 이어진 이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점을 감안하도라도 너무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특히 사건 발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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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유리천장 ‘단단’…3급 이상 고위직 여성 전무
문화체육관광부의 3급 이상 고위직 간부는 최근 5년동안 46명에서 54명으로 증가했지만 모두 남성으로 채워져 여성 고위직 가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현재 일반직 기준 문체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33명과 3급 21명 등 고위직 54명 중에 여성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고공단이 25명, 3급이 21명이었던 데 비하면 5년 새 17.4%가 증가했지만 2014년을 제외한 4년 동안 여성은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서장 및 중간관리자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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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름다운 간판’ 공모
충북 청주시는 옥외광고 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품격 높은 간판 문화 확산을 위해 ‘청주시 아름다운 간판’을 11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청주 지역에 있는 허가나 신고 된 적법한 간판이다. 간판정비 시범사업 구간의 간판은 제외된다. 응모 자격은 광고주나 광고업자 등이며 신청 서류에 전경사진 등을 첨부해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2점 등 총 6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간판의 광고주(점포주)에게는 '청주시 아름다운 간판' 상패가 수여된다. 청주시 지정 게시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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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세월호 사고 후 해양사고 매년 증가…예방대책 마련해야”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해양사고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565건에 그쳤던 해양사고가 2016년 2,549건으로 62%나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선박 용도별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어선 사고가 44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어선 중에서는 화물선 342건, 예선 273건, 유조선 183건, 여객선 182건 순으로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어선 중 자칫 심각한 유류오염을 불러올 수 있는 유조선이 51건에서 67건으로 늘어나면서 31%라는 가장 많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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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정부,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 공고
1980년 9월 29일. 대한민국 정부가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제8차 개헌안)을 공고한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와 7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함께 유신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민주정부의 출연을 위한 개헌작업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개헌논의가 중단됐다. 결국 개헌작업은 정부주도로 진행됐고,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제8차 개헌안이 확정됐다. 이후 1987년 6월항쟁으로 제9차 개헌이 단행된다. 현행헌법인 제9차 개정헌법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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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추석연휴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늘리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 처리할 방침이다.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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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상직, 타인의 생명 담보 보험계약시 '전자서명'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28일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도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기존법상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은 그 타인이 종이에 자필로 서명해야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화 돼 있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보험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보험회사들이 태블릿 PC 등을 사용한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해 보험계약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보험에 대해서만 전자서명 방식의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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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적폐청산, 퇴행적 시도…성공 못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MB정부를 겨냥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적폐청산 움직임에 대해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前前)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도발이 한계상황을 넘었고,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이 땅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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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명절스트레스’ 상담실 운영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는 명절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고자 ‘힐링캠프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 5층에 위치한 상담실에 2개 상담실과 사무공간이 마련됐다. 임상심리전문가 1명과 상담심리사 2명이 내담자들의 고민을 듣는다. 상담내용은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과 가족·부부갈등, 대인관계문제, 학교부적응 등 일상생활 전반이다. 상담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영등포구민은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전화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구는 상담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갈등을 겪고 있는 힐링캠프상담실 내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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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10~11세 저연령 범죄 3년 간 50% 증가”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10~11세 소년범은 최근 3년 간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은 2013년 4.22%에서 2016년 3.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3세 소년범의 경우 2013년 9928명, 2014년 7837명, 2015년 6551명, 2016년 6576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12~13세 소년 범죄는 감소한 반면 더 어린 10~11세 소년 범죄는 3년간 50% 가량 증가했다. 소년부에 송치된 12~13세 소년범은 2013년 7242명, 2014년 5660명, 2015년 4423명, 지난해 4042명이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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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필요 정보’만 신청 가능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신청할 때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이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해 교부신청하면 보충역과 미필여부 등도 표시됐던 것을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전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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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익산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방범용CCTV 설치사업 5억원, 유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 함라면 입남저수지 용수펌프시설 설치공사 3억원이다. 방범용CCTV 설치사업은 도심범죄와 농촌마을의 농작물 도난 등 각종범죄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토사 등으로 집중호우 시 범람 주변 침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예산 확보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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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직장 내 성희롱 무법지대…예방교육 위반 수두룩”
한해 1300건 이상의 직장 내 성범죄가 일어나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2014년 25.9%,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9월 37.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위반건수는 608건이다. 반면 직장동료 등에게 가해지는 직장 내 성희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범죄 가해자 기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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