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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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낙하산 부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 '솔솔'
특허청이 퇴직 간부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와 일감 몰아주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국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2012~2017년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및 산하기관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158명 가운데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는 퇴직간부 10명 가운데 1명꼴로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전략원(현 특허전략개발원)등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셈이다.특허청 퇴직 간부 16명 가운데 11명은 퇴직 당일 혹은 2일내에 산하기관 원장,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5명은 퇴직 당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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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 7년간 4건 불과…102만4800원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구조금 제도 시행 이후 2017년 2월까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4건, 102만4800원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 ‘공익신고 구조금’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에 대해 권익위에서 손해 또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피해를 줄이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2만2141건이나 이 중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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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체부•문화재청, 3년간 청렴도 순위 꼴지..이유는?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조사에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 교육문화분야를 담당하는 3개 부처가 꼴찌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교과서,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부패와 비리 여파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와 문화재청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문체부는 바로 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2014~2015년에는 교육부는 4등급과 5등급을, 문화재청은 5등급과 4등급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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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vs KDI연합체,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두고 치열한 물밑경쟁
국내 첫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연합체와 서울대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국내 첫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르면 2019년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인 국립행정대학원은 국가 주요정책을 연구하고 다양한 공공분야의 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연구•교육기관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 전문대학원인 '케네디스쿨'을 표방한다. 입주 지역으로 세종시 신도시 4-2생활권(집현리)교육연구용지가 검토되고 있다. 세종시, KDI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세종시 내 국립행정대학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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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의원, "박근혜 정부···집회시위 관련 기소 4년간 56%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2013년 4만3071건에서 2016년 4만5836건으로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검찰의 집시법 위반 형사처분은 2013년 274건에서 2016년 439건으로 60.2%, 일반교통방해 형사처분은 2013년 1565건에서 2016년 2412건으로 5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집시법 위반의 경우 2013년 215건에서 2016년 254건으로 18.1%,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2013년 591건에서 2016년 1026건으로 73.6% 늘었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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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대규모 인사···김정은 현 국면 심각 인식"
통일부는 북한의 대규모 조직개편에 대해 "대규모 인사개편은 김정은이 현 국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돌파를 위한 인적 개편 측면과 7차 당대회 후속 세대교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8일, 밝혔다.통일부는 지난 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교분야에서 리용호 외무상, 경제분야에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책임비서·내각 부총리 등을 역임한 태종수와 안정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 경제분야 인사의 승진을 통해 대외 고립 탈피, 자력갱생 등에 매진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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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1건 중 임용취소는 단 6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채용 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1건의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발생헸으며, 이 중 임용취소는 6건에 그친 것으로 8일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는 2014년 9건, 2015년 21건, 2016년 21건이 발생했으나, 임용취소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이 발생했다.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관계자는 2014년 22명, 2015년 53명, 2016년 74명으로 총 169명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는 올해에만 1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임용취소는 1건에 그쳤다.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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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최근 5년간 3대 멀티플렉스, 상영시간 내 광고 매출 약 7천억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연제 ․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3대 멀티플렉스(CGV ․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수익구조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대 멀티플렉스의 상영시간 내 광고 매출은 약 6973억원 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광고매출은 CGV가 3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시네마 1808억원, 메가박스 127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CGV의 총 매출은 8910억원 인데 그 중 입장료 6323억원, 매점 1636억원, 광고 952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CGV의 경우 입장료 매출은 337억원이 적자였지만 광고로 547억원, 매점으로 290억원으로 합계 500억원 의 수익을 올렸다. 롯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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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71돌 한글날 경축식 개최
부산시는 훈민정음 반포 571돌 한글날을 맞아 9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이날 경축식은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한글학회 회원, 교육계 인사 등 각계각층의 시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영상물 상영, 훈민정음 서문 봉독,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경축사, 경축공연, 한글날 노래 합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경축식에서는 부산지역 한글발전 유공으로 1개 단체와 12명이 시장·교육감 포상을 받는다. 이들은 부산한글학회가 발굴·추천하고 부산시와 교육청이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으로 선정한 이들이다. 시장 감사패는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1개 단체, 정희정 KN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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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인구 4천만 '수단 시장' 관심집중
KOTRA는 미국 국무부가 20년간 수단에 부과해온 경제제재(sanction) 조치 해제를 지난 6일 전격 발표함에 따라 자동차관련 품목, 제약, 농축산 관련 기계장비,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수단시장 선점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단 정부의 분쟁지역에서 적대행위 중단, 인권 개선, 테러와의 전쟁, 지역분쟁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오는 12일부로 수단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7년부터 테러지원, 인권 유린, 종교박해 등을 이유로 수단에 대해 무역, 금융거래 금지, 자산 동결을 골자로 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다만, 수단은 이란, 시리아와 함께 미국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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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신뢰 흔들리는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과실 소송 5건 중 1건 패소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해마다 민원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한국국토정보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분쟁 및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약 7억 원(13건)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데, 이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하고 있다.하지만 지적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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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미FTA 재협상, 철저하게 대비해 국제적 봉 되면 안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7일, 한국과 미국이 FTA 재협상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인들이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리는 국제적인 봉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재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 정부 대응이 너무나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그리고 최근까지 FTA 재협상·폐기를 공식 언급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통상추진위원회는 작년 6월, 금년 4월 각각 한차례 회의만 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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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국정원 댓글'혐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기소
검찰이 'MB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병주(59)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 민 전 단장을 국고 등 손실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이명박(75)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외곽팀) 수사를 시작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건 민 전 단장이 처음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 8월21일 적폐청산TF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TF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이자 원세훈(66) 전 원장 재직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해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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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보호관찰 청소년 100명 중 11명이 재범···"제도개선 필요하다"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중 1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1.3%다. 이는 성인 재범률인 4.8%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를 말한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2년 12%, 2014년 10.6%, 지난해 12.3% 등으로 늘어나며 최근 6년 7개월 평균 11.3%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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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사교육 근본적인 원인 ‘불안심리’ 3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모니터링 결과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진학준비’(40.3%), ‘불안심리’(33.2%), ‘선행학습’(15.3%), ‘학교수업 보충’(10%) 등으로 7일, 나타났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할 경우‘불안심리’(67.5%), ‘진학준비’(61.6%), ‘선행학습’(38.8%), ‘학교수업보충’ (26.8%) 등으로 나타나 응답순위가 일부 바뀌었다. 학교급별로 분석해보면 사교육을 받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상위 1순위의 경우 초등학교(39.2%)가 불안심리를 꼽았고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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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안동 하회마을 방문 "해외관광 대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광" 당부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연휴 중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다.6일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 장하성 정책실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안동 하회마을 방문해 충효당과 영모각을 관람했다. 이어 충효당 서애 종손 류창해씨 등 관계자와 오찬을 가진 뒤 하회별 신굿탈 놀이를 관람했으며 이후 문 대통령은 북촌댁 앞에서 안동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연휴 기간 해외관광 대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광을 당부했었고, 대통령 취임 후 지방 방문 일정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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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가보훈처
◇과장급 전보(서기관)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장 이동희 ▲경남서부보훈지청장 김덕석 ▲전북서부보훈지청장 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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