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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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미FTA 반대한 文대통령, 거꾸로 국익 시험대 올랐다"주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한미 양국이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한미FTA를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8년 5월 이명박 집권 초기 좌파들은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광우병 쇠고기를 거짓으로 만들어 광화문에서 촛불로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반미를 외치면서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협상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이번에도 좌파 광신도들이 한미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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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접수율 4년 간 10배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하락
매년 14개 지역에서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4년새 10배 급증 하는 반면 기소율은 14% 불과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범죄 접수율은 4년 간 10배 가량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하락했다. 특히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31%였던 기소율이 매년 감소해 2016년에는 14%까지 떨어졌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은 오히려 관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 의원은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보다 더 엄정한 잣대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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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위협 용납 못해, 필요한 조치 취하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고위 군 관계자들과 만나 "독재정권(북한)이 인명 손실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다"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것"이라며 "만약 필요하다면 끝날 것이다. 나를 믿어달라"고 강조했다.이같은 트럼프의 발언에 VOA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군사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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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문체부 명절휴가비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최대 362만원
문체부 산하 명절휴가비가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는 평균 179만861원, 최대 362만9070원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 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련 기관 총 50곳(문체부, 소속기관 17개, 산하기관 32개)을 대상으로 ‘기관별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명절휴가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를 계산한 결과, 평균 차이 값은 179만861원이었다. 특히, 정규직 명절상여금의 최대 금액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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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백수' 18만4000명…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
6개월 이상 실직 상태로 지낸 '장기 백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8월 기준 18만4000명으로 전체 실업자(100만1000명)의 18.4%까지 치솟았다. 실업자 5명중 1명이 장기 실업상태인 셈이다.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10월의 19만6000명 이후 가장 많다. 5명중 1명 꼴로 반년 넘게 취직을 하지 못했단 얘기다. 장기 실업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율은 2014년 2월(-21.3%) 감소에서 2014년 3월(12.4%) 증가로 돌아선 뒤 3년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11.8%였던 장기 실업자 비중은 6월까지 12% 내외를 맴돌았지만 7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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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화부의장, "남북 핫라인 단절 19개월 ···37년만에 최장"
남북 직통전화(핫라인)가 끊어진 지 19개월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이 5일, 공개한 통일부 '남북 핫라인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12일 개성공단 철수 이후 남북간 핫라인이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971년 9월22일 핫라인 설치 이후 단절된 사례는 총 6차례로, 이번 단절사태는 1980년 2차 단절사태(1980년 9월25일~1984년 9월28일) 이후 최장기간이라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핫라인 중단 이후 남북 간 대화는 '확성기 방송' 또는 '판문점 육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박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화 제안은 남북간 핫라인 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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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FTA 개정협상···국익 우선이 중요"
여야는 5일,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 협상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관계당국은 국익에 우선해서 한미FTA 개정에 충실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정부는 국익을 지켜내는 협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큰 파급이 미치는 한미동맹을 흔드는 반미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보일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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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신보· 주금공· 캠코,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 유명무실 심각"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와 규정 위반 주식 거래 등 각종 비리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체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 내부통제가 유명무실해 금감원 비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5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7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점검해 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에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보, 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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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을 A4 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다고 보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축산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행하는 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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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개정한다…협상 절차 진행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사실상 합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과 한미 FTA와 미국의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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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42㎞ 해역서 규모 2.4 지진 발생
4일 오전 2시 11분경 울산시 동구 해안 동쪽 42㎞ 해역에서 규모 2.4(ML)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대 관계자는 "22m의 깊이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지진계로는 감지할 수 있으나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정도"라며 "이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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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임 간호사' 채용한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 논란 증폭
일명 '길라임 간호사'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4일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국립중앙의료원 감사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안명옥원장의 인사전횡과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차움병원 출신의 한 간호사를 채용한 부분이다. 작년 4월 2급 경력직 간호사로 채용된 권씨는 ‘차움’근무당시가 박근혜 전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을 방문하던 당시, 내시경실에 근무한 간호사인 것으로 드러난 것.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안명옥원장은 임기시작 당시부터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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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중부 전 해상 풍랑주의보 해제
강원지방기상청은 4일 오전 6시를 기해 동해 중부 전 해상에 발령된 풍랑주의보를 해제했다. 하지만 강풍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고 있는 상태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항해나 조업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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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항 붉은 독개미 확산 방지에 총력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붉은 독개미 발견과 관련, 전국 항만에 대해서도 예찰 활동 강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쯤 부산항 감만부두 2선석 컨테이너 적재장소에 깔린 아스팔트 틈새에서 ‘살인개미’로 불리는 붉은 독개미 25마리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검역당국은 지난 29일 오후 중장비를 동원해 독개미가 발견된 곳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독개미 1000여 마리가 있는 개미집을 추가로 발견, 제거했다.또 발견된 곳으로부터 반경 1㎞ 안에 특수물질로 개미를 유인하는 덫 163개를 설치해 독개미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우예종)는 “부산항 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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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매년 426명 사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매년 426명이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민의 당 윤영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25만 1,406건으로 연평균 5만 281건 이상이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3만 3,536건, 2014년 3만 8,887건, 2015년 5만 7,345건, 2016년 7만 3,276건, 2017년 8월 기준 4만 8,36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만 8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4만 6,697건, 경남 3만 5,142건, 인천 2만 9,981건, 대구 2만 1,252건 순이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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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국세 '카드납부'에 미소짓는 '카드사'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건 수가 폭증하면서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건수는 243만1천건, 납부 금액은 42조4천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카드납부는 2008년 10월 도입됐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볼 수 있는 2009년 카드납부 건수는 26만8천건, 금액은 2천246억원으로 7년 사이에 건수로는 9배, 금액으로는 189배나 늘어난 것이다.전체 수납 국세에서 차지하는 카드납부의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09년 전체 국세 수납 가운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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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적자에도 임원 연봉 챙기기 급급한 '공영홈쇼핑' 논란 증폭
중소기업과 농민의 판매수수료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영홈쇼핑이 설립 이후 계속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임직원들의 연봉 및 복리후생 혜택은 매년 대폭 늘려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김병관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공영홈쇼핑 설립 이후 연도별 임직원 연봉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공영홈쇼핑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설립 당시인 2015년 5,240만원 수준에서 2017년 현재 6,082만원으로 설립 2년만에 16.1%나 상승했다. 공영홈쇼핑은 경영 초기 어려움을 이유로 승인 당시 20% 수준으로 책정된 판매수수료율을 23%로 높여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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