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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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국·소장회의서 지심도 개발논의
변광용 거제시장은 5월 30일 국·소장들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심도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지심도는 일운면 옥림리에 자리 잡은 국내 최대의 동백섬으로 일제강점기인 1936년 일본이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섬 주민을 강제 이주시켜 81년 만에 각고의 노력 끝에 거제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국방부에서 거제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나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 특히 현재 섬 내에서 민박과 식당업을 하고 있는 15가구는 자연공원법, 식품위생법,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된 상태에서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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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의료기기 안전지킴이 위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식약청(청장 박희옥)은 의료기기 분야 영리더를 양성하기 해 6월 3일 부산식약청 강당에서 ‘2019년 의료기기 안전지킴이’를 위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위촉되는 의료기기 안전지킴이는 의료기기 관련 전공 지역대학생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2월까지 SNS를 통해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 및 안전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아울러 이들에게 최신 의료기기 산업동향과 의료기기 안전정책 방향을 교육하고, 오는 10월 의료기기 제조시설(오스템임플란트) 현장견학을 통해 생생한 산업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부산식약청은 이번 의료기기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지역 인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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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서울 전남, 충남, 경북 등과 6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6월 농특산물 오픈마켓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6월 1일(토)부터 30일(일)까지 주말마다 렛츠런파크 서울 꿈으로 구간에서 전남, 충남, 경북 등 전국 농가들과 함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1일(토)부터 2일간은 전남 장흥군에서 무산 김, 버섯, 산나물 등을 판매한다. 8일(토)부터 2일간은 천일염, 감태, 과메기 등 충남과 경북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15일(토)과 16일(일)에는 전남 함평군에서 15개 농가가 참여해 도라지, 잡곡, 장류, 꿀 등을 판매한다. 22일(토)부터 2일간은 전남 나주시와 강원 평창군이 배, 한우, 산삼주 등 지역 특산물을 준비한다. 29일(토)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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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서울 6월 경마시행계획 발표, 5개 대상경주로 볼거리 풍성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렛츠런파크 서울이 6월 경마시행계획을 발표했다. 6월 1일(토)부터 30일(일)까지 10일 동안 105개의 경주가 펼쳐진다. 토요일에는 서울 시행 10개와 제주 중계 6개의 경주가, 일요일에는 서울 시행 11개와 부경 중계 6개가 발매된다. 첫 경주는 오전 10시 45분, 마지막 경주는 오후 6시 출발한다. 6월에는 대상경주가 5개나 계획되어 있어 각 분야 스타 경주마가 출전해 경주로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6월 2일(일)는 ‘뚝섬배’에서 암말 강자들이, ‘SBS스포츠 스프린트’에서 단거리 강자들이 총출동한다. 16일(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에서 총상금 6억 원을 걸고 3세 국산마가 2000m 장거리 경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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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초등학교 승마교육 교재 발간 및 배포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2020년 이후 초등학교 정규 체육과정에서 교재로 사용할 목표로 승마교육 교재 발간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상반기 중 학교체육 승마도입 시범학교 및 유소년 승마단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초등학교 정규 체육과정에서 승마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부터 교재 개발을 추진했다.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소속 서명천 연구원이 연구책임자를 맡고, 교육계 및 승마계 전문가(경인교대•서울교대•기전대 교수진, 독산초•인월고 교사진, 한국마사회 김지혜 승마 교관)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했다. 6개월에 걸쳐 교재 개발 연구를 시행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편찬 작업을 거쳐 교재 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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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오는 2일 ‘SBS스포츠 스프린트’ 서울과 부경 단거리 강자들의 대격돌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오는 6월 2일(일) 제8경주로 ‘SBS스포츠 스프린트’가 열린다. 총상금 3억을 걸고 서울과 부경 경주마가 모여 1200m 단거리 경쟁을 벌인다. 3세 이상 경주마라면 성별과 산지에 상관없이 출전할 수 있다. 2017, 2018년에 ‘SBS스포츠 스프린트’를 우승한 ‘돌아온포경선’이 3연패에 도전한다. 부경은 ‘돌아온포경선’을 포함 ‘에이스코리아’, ‘굿캐스팅’ 등 신예 단거리 강자들로 ‘SBS스포츠 스프린트’ 우승컵 사수에 나선다. ▶ [부경] 돌아온포경선 (수, 6세, 미국, R121, 민장기 조교사, 승률 37.0%, 복승률 51.9%)지난해 ‘SBS스포츠 스프린트’ 2연패과 함께 해외 경주마들과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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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을지태극연습 ‘최초 상황보고회의’ 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지난 29일 주요 보직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을지태극연습 최초 상황보고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을지태극연습 비상대비 계획에 대한 점검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최초 상황보고회의는 안보동영상 시청 후 국제정세, 북한정세, 국내정세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을지태극연습 진행상황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박영수 이사장은 “올해 을지태극연습은 현 남북 평화분위기를 반영한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연습훈련으로 공단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성과 있는 연습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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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내달 핀란드 등 북유럽 3國 국빈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역점 과제인 혁신성장, 평화, 포용국가 실현 행보의 일환으로, 오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문 대통령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핀란드를 방문해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관계 증진방안 및 혁신성장 분야 선도국가인 핀란드와의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이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최초로 국빈방문, 하랄 5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또한, 솔베르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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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공동 남극 빙하 연구 돌입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남극 빙하 붕괴에 따른 해수면 상승 예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월부터 ‘서남극 스웨이츠 빙하 돌발 붕괴가 유발하는 해수면 상승 예측 연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네이처가 작년 12월 선정한 ‘2019년 주목해야 할 과학분야 이슈 10선’ 중 1순위로 꼽힌 연구과제이다. 이 연구는 남극연구 역사상 단일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공동 연구로,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이 2022년까지 총 800억 원을 투입해 수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공모를 거쳐 극지연구소를 우리측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 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쇄빙연구선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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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레이다 'AESA'...시제품 제작 돌입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할 AESA 레이다의 상세설계 검토(CDR) 회의를 실시해, 군 요구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되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행이 가능함을 확인했다.KF-X AESA 레이다 개발 및 체계 통합은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남세규)가 주관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2016년 8월에 착수하여 2018년 6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설계를 진행했다. 한편 2015년 국회 국방위의‘AESA 레이다 위험관리’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17년 6월과 2018년 3월, 2차례에 걸친 중간점검을 통해 “국내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점검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공군과 민간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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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부산지역 첫 '미세먼지 저감아파트 인증제'시행
부산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공기1등 청정기장’비전 실현을 위해 부산지역 첫 ‘미세먼지 저감아파트 인증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장군은 올해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후,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미세먼지 저감아파트 인증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방안은 △출입구(공용부, 각세대)내 에어샤워부스, 에어흡입매트, 에어샤워기 등 설치 △미세먼지 현황 알림 시스템(신호등)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인프라 구축 △친환경보일러 설치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필터(1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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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골목상권, 조직된 힘으로 살린다‥경기, 4년간 412억 원 투자
민선7기 경기도가 지역경제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공동체’ 조직화를 지원, 지역 골목상권이 당면한 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희망상권 프로젝트’,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등 3가지 사업을 추진,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총 412억을 투자할 계획이다.류광열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류광열 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후속”이라며 “구도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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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 최초’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도 교복 지원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ㆍ도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학생도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4천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 7천만 원을 반영했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학부모 등 보호자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 까지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 신청을 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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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김정호,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및 산지관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산림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재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육성을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퍼센트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수상, 산지, 임야 등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하지만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의 생태계 파괴와 주민 피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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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사 과도한 대안설계 금지…한남3구역 ‘겨냥?’
-대안설계, 사업비 10% 내에서 허용…추가비용, 시공자 부담-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통해 대대적 설계변경하려다 ‘제동’[최영록 로이슈 기자]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대안설계’를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등 과도한 설계변경을 금지토록 했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둔 용산구 한남3구역을 견제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서울시는 30일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의 대안설계 지침을 새롭게 개정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층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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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 1535억 징수
국세청은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에 대해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 총 1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30일 밝혔다.한재연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고액체납자 거주지는 서울 166명,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11명, 광주 4명이다.국세청은 이들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탐문 및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해 수색 및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주적조사를 통해 금년 4월 말 현재 총 6952억 원(3185명)을 징수·채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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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성능점검 손해 보험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동 보험 제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해, 이번 6월부터 시행되게 됐다.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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