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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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로 교통약자 항공기 이동권 강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조기기 반입 근거를 명시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공항과 항공기 내 보안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협약상에는 장애인 등 이동제약자를 위한 특별 보조 제공과 보조기기 무상 적재, 보조 동물 무상 탑승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국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국토교통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선 탑승은 2021년 13만 765건에서 2025년 19만 7928건으로 약 51% 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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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두텁게 보장할…고용보험 3법 발의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3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하지만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764만 1749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674만 7159명에 이르지만 실제 가입자는 5만 3075명에 그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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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 22억 확보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제1부의장은 12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추가경정예산 22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경 예산은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과 사전 행사 지원, 관광 활성화, 안전시설 구축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총 10개 사업에 걸쳐 22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주요 사업으론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섬 박람회 사전 붐업 행사 지원 ▲남면 금오도 비렁길 위험구간 정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남 홍보관 운영 ▲섬 박람회 랜드 마크 조성 ▲섬 박람회장 안전시설물 설치 ▲여수세계섬박람회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재포장 ▲전남 섬 반값여행 지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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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사업 추진
경기도가 민간 등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 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사업을 통해 도로공사 현장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비관리청 도로공사는 도로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도로공사를 의미한다.이번 사업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에 경기도 제안이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토목(도로) 분야 경험을 갖춘 퇴직공무원이 참여해 도로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관리 점검을 맡게 된다.경기도는 최근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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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도시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시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도내 시군 도시정책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도시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와 시군 간 협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과 도시정책 관련 제도 개선 과제, 시군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시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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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산불 가해자 무관용 대응
경기도가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산불 가해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도는 산불감시원 등 약 1,700명의 감시 인력과 250개의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각과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산불의 상당수가 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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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산업재해 예방 강화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경기도는 13일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산업현장 안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잠재된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수칙 안내와 개선 권고를 담당하는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 예방 인력이다.올해 선발에는 산업안전 분야 경력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면서 지원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약 30% 상승한 4.1대 1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112명이다.선발된 노동안전지킴이는 기본교육을 마친 뒤 도내 건설현장과 제조업 등 소규모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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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골목상권 활성화 할인 행사 동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역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올해도 참여한다.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통큰 세일’ 사업 참여를 위해 13일 양평에 위치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관련 기관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지역화폐 연계 배달앱 등이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배달특급은 ‘통큰 세일’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5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배달특급 입점 가맹점의 주문 확대와 소비자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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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경기도의원, 증포중 교육환경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신관 교실의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11일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주재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과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 측 관계자와 학부모 등 15명이 참석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해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 중인 이천 지역 최대 규모의 중학교다. 기존 본관 건물에서 전 학년이 함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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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 점검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원종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가로 조성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박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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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제학교(GIFT 스쿨)’ 담당자 연수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 모델 강화를 위해 담당자 연수를 진행했다.경기도교육청은 13일 동서울대학교에서 ‘경기도제학교(GIFT 스쿨)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담당 교원과 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제학교(GIFT 스쿨)’의 비전과 운영 전략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실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형 도제학교’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직업교육 모델인 ‘경기도제학교(GIFT 스쿨)’로 발전시켜 학생 재능 발굴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경기도제학교는 글로벌 역량 기반 구축, 지역 협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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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AI 시대 교육 방향 논의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한 교육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경기도교육청은 13일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 소속 부서장과 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교육의 본질 회복과 경기미래교육의 지속 및 확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부서장과 국·과별 팀장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함께 교육의 본질 회복, 경기미래교육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주제 발표는 국가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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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지원센터 6곳 확대
인천시교육청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인천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유형 다양화와 학교 민원 갈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인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과 대응, 치유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해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성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엄정 대응을 추진하고, 학교 민원 창구를 학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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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감수성 자가진단’ 실시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인식을 높이고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인천시교육청은 13일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2026학년도 학교폭력 감수성 자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자가진단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인천 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생 전체다. 교육청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 1차 집중 참여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9월에는 2차 진단을 실시해 학생들의 인식 변화도 확인할 계획이다.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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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탄소중립 미래도시 조성 통합위원회’ 개최
인천시가 환경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환경 분야 위원회 간 협력체계를 확대한다.인천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미래도시 조성 통합위원회’를 열고 2026년 환경정책 주요 현안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통합위원회에는 인천시 환경정책위원회와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 등 환경 분야 15개 위원회가 참여해 환경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기후위기 걱정 없는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생태 공간 복원, 시민 환경권 보호 등 2026년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폐기물 감량과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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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주유소 현장 점검…유가 상승 대응 민생 대책 논의
인천시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시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점검과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인천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유소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인천지역 주유소를 찾아 한국주유소협회 인천지회와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가 상승에 따른 현장 상황과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유 시장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조정 정책에 맞춰 시 차원에서도 시민 부담을 완화할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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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국·EU 통상 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인천시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 1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미국·EU 무역장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최근 강화되는 글로벌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EU 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이 소개됐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 보고와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CBAM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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