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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공공기관 상생․협력 청소년 안전플러스 박차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18년에 공공기관 협력사례로 최초 추진하였던 청소년 안전플러스(시설물점검+교육+컨설팅)를 2단계로 확대, 전국 거점 청소년수련원(평창, 천안, 고흥) 내 운영중인 모험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정부정책 및 공공기관의 혁신과제 발굴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적 도약을 위하여 기획됐으며,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 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4월에서 6월에 걸쳐 국내 주요 3개 청소년수련원(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내 설치된
[입법]김정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6월 12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중으로,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장인도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되어 이 제
국방부, 올해 '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개최 국방부는 12일 합참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19-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했다.이번 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실질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경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국방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제반 이행과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했다.정경두 장관은 먼저,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편성을 반영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조기 확보 노력을 점검하고,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하여, 연합C4I 및 작전운용 체
김정호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2일(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이찬열 의원,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 발의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에 명시했다.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것으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소유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 기회 대폭 확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의 수요 증가에 따라 6월부터 시험일정을 확대하고, 편의 증진을 위해 주말 시험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평일 1회(화요일)와 월 1회 금 또는 토요일에 시행되던 시험일정을 평일 2회(화·목요일)로 확대 운영하고, 주말 응시자를 위한 주말(토요일) 시험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공단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총 응시인원은 966명으로 최대 수용인원의 90%이상, 결시율은 1% 미만으로 매 회차마다 거의 만석으로 시험이 시행됐다.시험은 하루 4회 진행되고 매 회차별 최대 10명까지 응시가 가능하지만 수요자 증가로 약 1개월 후까지 예
신창현 의원, ‘암표매매 방지법’ 대표발의…암표 판매시 1년 이하 징역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암표매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잡한 형태로 변종되면서 처벌과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이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에 판매되는 등 유명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암표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연법에는 암표매매 단속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독자투고] 강선미 "21대 총선,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권리" 1년 중 달력이 가장 복잡한 5월이 어느새 지나갔다. 집집마다 행사가 많아 유난히 바쁘고 날씨가 좋아 유난히 아쉬운 5월을 스쳐보내 아쉬운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고보니 무심코 흘려보낸 유권자의 날도 5월이었다.유권자란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모든 “권리”라는 것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선거할 권리라는 것이 솔직히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나보다. 선거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있다거나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인듯하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통상적으로 내가 선택한 구의원·시의원·구청장은 4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강화대책 관련 현안 점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6월 11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등 3개 기관으로부터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강화대책 등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과방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이하 ‘노웅래 위원장’)은 여야 대치 속에 국회가 정상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뻔한 영광 한빛 1호기 사건과 생활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는 라돈 공포 등으로 국민들이 방사선 공포를 떨고 있다”며“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어 회의를 열게 되
김종훈 "한빛1호기, 원안위-한수원 핑퐁게임에 시민안전은 뒷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한 달만에 개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이 이견 차로 시민안전은 뒷전이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과방위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원자로 출력과 열출력의 해석차이로 3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한 원안위와 한수원에 “양 기관 간 핑퐁게임으로 절차에 따라 바로 수동정지 돼야할 원전이 1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한빛1호기 사건이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은 “탈핵정책으로 한빛1호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일부 주장이 사실인지”를 정재훈 사장에게 질의하고 “최근 원전이용률 저하도 탈핵정책의
‘제1차 시네마 JOB談’에 대학생 등 270여명 참석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과 부산시는 부산지역 12개 대학일자리센터와 공동으로 6월 11일 ‘제1차 시네마 JOB談’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롯데백화점(시네마)에서 열린 시네마 잡담에는 지역 대학생 및 청년구직자 270여명이 참석했다.‘릴레이 시네마 JOB談(잡담)’은 지난해 부산지역 청년고용협의회에서 제안된 대학일자리센터 공동 협업사업이다. 참가자들은 취업관련 특강을 듣고, 정부의 청년고용정책도 안내받으며, 무료로 영화도 관람했다.1부는 `청년 멘토 류시형 작가`가 ‘청춘의 시간관리법’ 특강을 진행했고(9층 엘아레나홀) 했고, 2부는 `청년고용정책 동영상` 및 `영화 엑스맨` 무료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롯데시네마 6관).한
가스공사, 호주 프렐류드 사업 첫 LNG 생산 개시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11일 호주 프렐류드(Prelude) 사업에서 해양 부유식 액화플랜트(FLNG)를 통해 첫 LNG 생산 및 선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가스공사가 10% 지분을 보유한 프렐류드 사업은 지난 3월 컨덴세이트 판매를 시작으로 이날 첫 LNG 선적 후 출항에 성공했다.프렐류드 사업은 호주 브룸(Broome) 북서부 475km 해저에 위치한 가스전을 개발해 해상에서 액화·수출하는 대규모 상·하류 통합 LNG 프로젝트로서, 가스공사를 포함해 쉘(Shell), 인펙스(INPEX, 일본), 오피아이씨(OPIC, 대만)가 참여하고 있다.국내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건조된 프렐류드 FLNG는 연간 LNG 360만 톤, LPG 40만 톤, 컨덴세이트 130만
[독자투고] 이재우 "선거연령 18세로 낮춰야" 요즘 패스트 트랙(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이 뭔지 더워지는 날씨만큼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공수처 등 굵직한 현안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필자는 오히려 ‘18세 선거권’에 관심이 더 간다. 물론 이 이야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1960년도에 민법상 성년 기준나이에 맞추어 규정되었던 20세의 선거연령이 2005년에, 45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서야 한 살 내려갔다. 그 후 지금까지 18세로 낮추자는 수십 여건의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OECD 전체국가 중 만 18세가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다
부산-헬싱키 노선 신설..김해공항서 직접 핀란드 간다 김해공항에서 핀란드 헬싱키로 직항 운행하는 부산-헬싱키 노선이 처음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핀란드와 6월 10일 헬싱키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해 부산-헬싱키 노선을 주3회 신설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번 항공회담은 한-핀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한국과 핀란드 간에는 인천-헬싱키 노선만 주 7회 운항중이나 이번 항공회담으로 ‘20년 하계시즌 부터(3월 마지막 주 일요일 이후) 핀에어가 부산-헬싱키 노선을 주3회 운항할 예정이다. 헬싱키는 한국 등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헬싱키 공항에서 환승을 통하여 유럽 각국으로 이동하기에 편리해 지난 3년간 여객이 지속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착공...도비 51억 들여 내년 말 준공 경기도는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 중 공사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수원 공영차고지는 수원3산업단지(고색동 551) 일원 2만612㎡ 부지에 103억 원(국비 51억, 지방비 51억)을 들여 2020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총 주차면수 205면으로 화물자동차 110대와 승용차 95대가 동시 주차가능하다.도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실과 수면실 등의 편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물동량 처리로 화물운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수원 차고지 외에 의왕시에도 오는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53면 규모의
이재명,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에 최선 다해 달라"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까지 확산된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내 수입 돈육 가공식품 유통을 철저히 감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국경을 넘어 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정식 가공품이 아닌 것을 공항‧항만 등을 통해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각 시‧군 담당자들과 소통해 돼지 열병문제가 수그러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통업체와 판매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그러면서 “경기도 특사경 인력만으로 부족할 경우 민간으로 신고팀을 구성해 감시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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