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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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의료인 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대표발의
최근 의사가 진료행위를 악용해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특수 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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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비용 먹튀 주의보’
선거 때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가운데 다행히 선관위에서 국세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징수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우리나라는 현행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라도 15% 이상만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사범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해야 되는데 내지 않고있는 금액이 수십억 수백억에 달한다는 것.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이 공중 분해되어 사라지는 것도 충분히 분노를 살만하지만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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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법원행정처장 만나 서북부지원·지청 설치 논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6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를 직접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북부지원·지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1일 송기헌 법사위 간사(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를 면담했다.신 의원은 행정구역과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인천시 서북부지역 시민들의 사법편의 개선을 위해 서북부지원·지청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신 의원은 “제가 2016년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당내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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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지역사회 범죄 피해자 돕기 앞장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1일 안산상록경찰서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황동안 경기지역본부장과 모상묘 안산상록경찰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안산상록경찰서·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 함께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원상회복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해 현재까지 총 41명을 지원했다.황동안 경기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익기업으로서 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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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중소기업 일본 천연가스 시장 공략 견인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13일 일본 도쿄에서 국내 천연가스 분야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1:1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가스감지기 및 밸브 등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 5개사와 일본 에너지 분야 15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특히 일본 최대 가스회사로 시장 점유율 39.7%, 매출액 1조 7천억 엔 규모인 도쿄가스가 참여해 관심을 끌었다.가스공사는 이번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쿄 무역관과 긴밀히 협업해 2017년 일본 가스시장 자유화 정책 이후 기자재 구매단가 인하 등 비용절감 압력이 커지고 있는 도쿄가스의 첫 해외조달 상담회 참가를 이끌어냈다.KOTRA 무역관은 도쿄가스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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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음악과 함께 떠나는 기차여행”…음악방송 시범운영
열차를 이용할 때 역에서부터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철도역 음악방송’이 첫 선을 보인다. 코레일은 14일부터 주요 10개역(서울역, 광명역, 부산역, 신경주역, 광주송정역, 여수EXPO역, 강릉역, 양평역, 논산역, 남원역)에서 역 분위기와 어울리는 음악을 맞이방에 방송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철도역을 음악이 울려 퍼지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고객의 즐거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방송되는 음악은 고객 선호도를 반영한 뉴에이지, 재즈, 클래식 등 안내방송에 지장이 가지 않는 잔잔한 음악이며 시간대와 날씨 등 상황에 맞는 음악이 방송된다.또 부산역은 ‘부산 갈매기’, 여수역은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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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10분의 휴식이 생명을 지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졸음운전 예방 슬로건 선포식과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오는 14일 경부고속도로 안성(서울방향)휴게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한다. 졸음운전 예방 슬로건인 “10분의 휴식이 생명을 지킵니다”는 졸음운전예방을 위해서는 휴식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이 슬로건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의 공모와 내부 심사를 통해 확정됐고, 라디오 캠페인 방송, 도로전광판(VMS) 표출, 고속도로 휴게소 자판기 종이컵 인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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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노르웨이가 보여준 평화...한반도서 실현할 것'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각 12일 저녁, 노르웨이 왕실 주최 국빈 만찬에 참석하여, 하랄 5세 국왕 내외, 호콘 왕세자 등 왕실 인사들과 양국 관계, 문화•예술, 인적 교류 증진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환담을 나누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한국의 오랜 친구 노르웨이를 국빈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노르웨이와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 떨어져 있지만, 공통점이 많다. 개방과 교역을 통해 반도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고, 도전에 맞서 운명을 개척해 왔다”며 친밀감을 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1950년 한국전쟁 중 북한 땅 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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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접경지 ‘말라리아 철통 방어’ 정기 방역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가 접경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올 10월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방역활동을 벌이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우선 말라리아 위험지역 3개 시도(경기•인천•강원) 중 가장 먼저 복지여성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군 합동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지난 4월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사업단에는 총 14인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와 각 시군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등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이어 지난 5월 23일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3개 시•도(경기•인천•강원) 합동 방역의 날을 운영, 경기북부 15개 보건소 및 민간자율방역단과 일제 방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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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차량기지 '태양광 발전소'로 변모 중
서울 지하철 차량기지가 태양광 발전소로 변모하고 있다. 서울시는 방화‧모란‧천왕‧고덕 지하철 차량기지 4개소 정비고 지붕 유휴공간에 2020년까지 총 2,162㎾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신정, 도봉, 수서 등에 설치된 9개소(총 6,732㎾)에 이어 총 13곳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1,000MW)로 확대‧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의 하나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총 100만 가구 보급 ▴‘태양광 랜드마크’ 설치 ▴‘태양광 특화지구’ 조성 ▴‘태양광 산업 육성’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방화‧모란기지에 총 1,010㎾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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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 삼양동 '빈집' 도시재생해 청년주택으로…3채 첫 삽
작년 여름 박원순 시장의 한 달 간의 강북구 삼양동 생활 이후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매입한 강북 일대 빈집 14채(삼양동 11채, 옥인동 2채, 길음동 1채)에 대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 후 리모델링‧신축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지역에 필요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다. 작년 8월 박원순 시장이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중점과제이자 공공주택 확대 공급방안의 하나다. 시는 작년 하반기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강북 일대를 중심으로 복합용도로 신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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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창원·인천, 포항 제강사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5년 째 방치
최근 라돈사태를 비롯해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경남 창원, 인천, 포항 등 전국 8곳의 제강사에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이 여전히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 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소관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치 중”이라는 말 만 되풀이 할 뿐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정보위원회)은 지난해 제강사 사업장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관련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 내 방치되고 있어 관련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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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사선을 원자력발전의 대체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방사선 산업’을 원자력 산업의 축소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제출한 ‘원전-방사선 산업연계 육성방안’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원전의 단계적 축소 대책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축적된 역량을 비(非)발전 분야인 방사선산업에 투자할 경우 전체 원자력 산업(원전+방사선)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의 수명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원전분야의 기술인력과 R&D 자원을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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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디지털금융시대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포용금융정책' 간담회 개최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오는 6월 13일 (목) 오전 7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민병두 위원장은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방지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같은 맥락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현실적인 포용금융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12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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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농가소득 5천만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가소득 5천만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개최하고,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관하였다. 어제 세미나에서는 농협중앙회 강석용 농가소득지원부장(농가소득 5천만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과 최원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개선과제는)가 발표자로 나왔으며, 전남대학교 이영철 교수, 목포투데이 박근영 국장, 경기연수원 유영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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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스피돔, 다양한 문화공연과 스포츠 체험 해볼까?
최근 광명 스피돔을 방문하면 다양한 문화공연과 스포츠체험 등을 즐길 수 있어 고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가족·어린이 체험교실과 스포츠 체험존이 운영되고 일요일에는 2층 라운지 무대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높은 시청률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미스트롯의 참가자 숙행, 강자민의 트로트 무대는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걸그룹과 퓨전 공연 그리고 프로야구 치어리더팀의 치어리딩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지루할 틈이 없다. 또한 지난달 5일 개장한 스포츠 체험존과 문화·이벤트존 등은 어린이들의 멋진 놀이터가 되어 주말이면 인근 주민들이 개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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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총괄본부, 2019년 직원 건전화교육 시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2019년 직원 건전화 교육’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륜경정총괄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도박중독 및 책임도박에 대한 인식 강화와 경륜경정사업의 건전레저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직원 건전화 교육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책임도박과 도박중독 인식이라는 주제로 총 5시간 동안 도박의 사회적 영향, 사행산업 영업장 정책과 직업윤리 등에 대해 쌍방향 토론, 분임 토의 그리고 보드게임 등을 통해 사행산업 종사자로서 가져야 할 건전화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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