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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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습관’ 생리대, 라돈 검출 이어 허위·과장광고 적발까지
최근 라돈 검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오늘습관' 생리대가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적발건수’에 따르면, 2016년에는 12건 적발에 그쳤으나, 2017년에 232건, 2018년 9월 531건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의하면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품목에 대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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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 내멋대로 초과수당 33억원 지급…정부 가이드라인 무시한 이유는 기관장 문책 때문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기술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EPC사업에 파견된 직원들의 초과근무 증명자료도 작성하지 않은 채 초과근무수당 격으로 3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전기술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에서 2016년 3월까지 가나 타코라디 및 코트디부아르 시프렐 EPC 사업에 파견된 직원 88명의 초과근무기록부도 없는 상태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약 33억3,2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가나 타코라디 사업은 한전기술이 최초로 해외에서 수주한 EPC사업으로 2012년 7월 착공해 2015년 12월에 준공했다. 해당기간동안 한전기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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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혈세로 골프장 회원권부터 前임원 재떨이까지 ‘펑펑’
국민의 혈세인 정부 기금과 한전, 한수원 등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기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 산업부에 매년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있고, 산업부는 대한전기협회의 사무에 대한 검사와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산업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한전기협회에는 매년 산업부의 전력기금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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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제주 삼다수 공장 부실 검사 논란 증폭…사고 발생 2달 전 안전검사서 모든 항목 합격 판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주도시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의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해, 기계 협착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발생 2달 전 안전검사서 모든 항목을 합격 판정한 반면,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점검현황 및 기술지도 사항에서는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 요함’이라고 지적하면서 2가지 사항에 대해 기술지도한 것이 드러난 것. 이에 따라 제주도시개발공사의 부실 운영 의혹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실 검사 의혹으로 옮겨 붙고 있는 상태다. 28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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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가장 높은 지역 '사상구'
동남지방통계청은 2017년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44㎍/㎥로, 전년과 동일하며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25㎍/㎥로 전년대비 7.4%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2017년 미세먼지의 「나쁨」이상 발생일수는 11일이고, 전년대비 8일 감소했으며 초미세먼지의 「나쁨」이상 발생일수는 59일이고, 전년대비 9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사상구(51㎍/㎥)이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사하구(31㎍/㎥)로 나왔다.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사상구(51㎍/㎥), 사하구(50㎍/㎥), 동래구와 연제구(49㎍/㎥) 등의 순으로 높았다.2017년 평균적으로 일강수량이 많았던 7~9월(26.1mm)에 미세먼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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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국민드림마차' 힘찬 출발..."소외계층의 발이 되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 25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국민드림마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10월 넷째 주를 ‘2018 렛츠런 국민드림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집중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소외계층 차량 지원 사업의 새로운 시작 ‘국민드림마차’ 전달식과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쳤다. ‘국민드림마차’는 한국마사회 대표 사회공헌사업 ‘사랑의 황금마차’의 새로운 브랜드이다. 한국마사회는 ‘사랑의 황금마차’라는 이름으로 2004년부터 10년간 취약계층과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900여 대의 차량을 지원해왔다. 올해 새로운 이름 ‘국민드림마차’와 슬로건 ‘말과 함께 영차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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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천년고찰 장안사 "국화의 향기를 품다"
부산 기장군 천년고찰 원효성지 장안사(주지 정오스님)가 개산 1345주년을 맞아 제2회 가을 ‘국화향기를 품다’란 주제로 10월 27~11월 4일까지 9일간 국화꽃의 아름다운 장엄과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펼쳐 관심을 끈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때와 달리 기장군(군수 오규석) 농업기술센터와 기장군의회(의장 황운철)에서 후원에 나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농협기술센터가 국화분재 300점, 기장군 국화분재동호회(국향회 회장 강영복)가 100점, 도시화훼학교(농업기술센터 국화분재과정개설)가 50점 등 450점의 국화분재가 관람객 앞에서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여기에 국화분화 2700여점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침체된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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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람 챙기기’ 외유성 연수로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외유성 출장을 통해 자체 수익까지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진흥회가 국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에게 돈을 걷어 외유성 연수를 진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진흥회는 2013년부터 매년 1~2회의 ‘지식재산 실크로드’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 관련 핵심기업, 기관을 방문해 관련 이슈와 제도변화, 사업화 현황 등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의 연수로 시작되었다. 사업비는 참가자 1인당 약 600~650만원의 참가비를 걷어 추진한다.최초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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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논란 증폭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임원들이 특허청 출신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진흥회가 2003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23명의 임원 중 15명이 특허청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발명진흥사업 및 국내 지식재산사업 육성을 위해 199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특허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다.박정 의원에 따르면 진흥회의 임원격인 상근부회장과 이사직 대부분을 특허청 출신 인사들이 장악해왔다. 사업지원본부(사업본부) 이사는 내부 인원이 승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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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대표번호서비스 비용 국민에게 떠넘겼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가 대표번호서비스 통화 비용을 국민들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보험, 우체국콜센터, 우체국예금 3개의 대표번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3개의 대표번호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수 1125만4746명, 통화량 4243만1161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접속료는 약 5억1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번호서비스인 우체국보험, 우체국콜센터, 우체국예금의 대국민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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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강의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이미지 쓰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전북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학기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강의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강의 중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비하를 위해 사용된 이미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하는 MBC 뉴스속보 화면에 삼각함수 이미지를 합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면의 자막 중 ‘사인’은 ‘사망’을 사인으로 교묘하게 바꾸고 그 뒤에 코사인, 탄제트를 첨부한 것. 또한, 사인의 마크를 본래 기호와 다른 세월호 리본의 모습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문제 상황에 강의를 한 강사는 "‘생체역학에 대한 설명을 쉽게하기 위해 이미지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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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 기업?’ 부모가 현직인 농어촌공사 취업자 19명… 같은 지역본부 근무해
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의 인사관리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자녀의 채용 및 근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인사 관리에 허점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직원 자녀 특례 규정을 운영하다가 2014년 5월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폐지 이전 4년 5개월 동안 이 규정을 통한 자녀의 취업이 10건이었으나, 폐지 이후 4년 5개월간 13명의 자녀가 취업해 제도 폐지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취업한 이들 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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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주의표지판 없는 곳 태반… 국민안전 위협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해중금속을 포함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해 주의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60곳 총 109만 평방미터(33만평)에 달하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중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국민이 인지할 수 없는 곳은 27곳(45%)에 달한다. 전국에 산재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은 영남 24곳, 충청 12곳, 강원 11곳, 경인 7곳, 호남 6곳인데, 지역별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저장시설은 충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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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임직원 봉사단 ‘렛츠런 엔젤스’, 수확철 농촌 찾아 봉사활동 펼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 24일 ‘2018년 제3회 렛츠런 엔젤스데이’를 시행하며, 전국의 농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10월 넷째 주를 사회공헌 사업을 집중한 ‘국민드림주간’으로 설정하고, 시행 첫날을 직원 봉사단 ‘렛츠런 엔젤스’가 수확철을 맞은 자매결연 마을의 일손을 돕는 것으로 시작했다. 한국마사회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본부 1촌’ 자매결연을 통해 도농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8개의 본부가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제주까지 전국 8개의 농어촌과 자매결연하였으며, 마을 인구와 노인층 비중, 생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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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상위, 신임 운영위원장에 김휘 감독
부산영상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지난 2월 이후 장기 공석이었던 운영위원장에 김휘 영화감독(케이프로덕션 대표)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24일까지이다. 김휘 신임 운영위원장은 부산의 대표적 영화제작사인 ㈜케이프로덕션의 대표겸 영화감독으로 영화기획, 시나리오 구성을 비롯하여 창작부터 연출제작까지 다양한 영화·영상산업 현장경험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 등 영화·영상 주요단체에 참여경험으로 산업발전에 지대한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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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 호셴 주한 이스라엘대사, 송철호 울산시장 환담
25일 울산시청 접견실을 방문한 하임 호셴(H.E. Chaim Choshen)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송철호 시장과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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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밝히는 '충북대병원' 의료분쟁조정위 면제 결정 무시하고 진료비 독촉
충북 유일의 국립대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의료분쟁원)의 조정 결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진료비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중랑갑)이 충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학교병원은 의료분쟁원이 설립된 2012년 4월 이후 총 42건의 의료사고 분쟁이 있었다.충북대병원의 의료분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4건,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5년 7건, 2016년 4건, 2017년 9건, 2018년 7건 총 42건이었으며 이 중 18건은 조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5건은 조정에 참여했음에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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