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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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또 하나의 권리, ‘정치후원금’ 기부
지난해 6월 A씨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B은행 C지점에서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20명 명의로 쪼개어 국회의원○○○후원회의 통장에 입금한 혐의로 지난 4월에 검찰에 고발됐고, 5월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돼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구의원 D씨 등 6명으로부터 378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선거운동에 소용되는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전(前)정당선거사무소장 E씨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불법 정치자금'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 오직 1명의 당선자만이 존재하는 선거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한 치열한 경쟁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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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사랑의 연탄나누기 펼쳐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가 3일 부산 서구 남부민2동 일원에서 펼쳐졌다.이 행사는 (사)부산서구사랑의띠잇기봉사단후원회(이사장 김허남)가 매년 자체 기금과 각계 후원으로 펼치는 것으로 올해에는 150세대에 총 2만4000의 연탄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5550장이 늘어났다.이날 행사는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그리고 질병 등으로 연탄 운반 자체가 어려운 남부민2동 관내 10가구에 세대당 300장씩 3천 장을 자원봉사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지원대상자의 집까지 직접 전달했다. 김허남 이사장 및 이사를 비롯해 공한수 서구청장, 시의원,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 관계자, 국제라이온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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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관내 발생 및 외부에서 유입을 예방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현재 고병원성 AI의 발생은 없으나, 고병원성 AI의 다발 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관내 질병유입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11월 5일부터는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한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장체육관, 안평역, 길천성당 인근 총 3곳에 거점소독초소를 설치,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해 이동통제 및 소독을 한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AI유입 및 발생 예방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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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당감새시장 총회 무효확인신청에 민사로 해결?
지난 3월 13일 의결한 당감새시장 회칙수정안과 회비인상, 아케이드 설치(30억)관련 전문매니저 투입 등 사항이 의결정족수를 위반해 무효라는 진정인의 사실여부 신청서제출에 대해 녹취록을 들어봤다는 부산진구청의 무성의하고 어이없는 답변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진정인은 지난 19일 부산진구청에 ‘당감새시장 회원 총회 무효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13일 의결한 회칙 개정안이 의결정족수를 위반(재적 107명, 참석 39명)해 의결된 사항으로 무효임에도 담당 직원이 이를 두둔하고 있다는 사실유무 △당감새시장 현대화 2차 공사 ‘전문매니저’ 투입을 구청에서 요구했다는 상인회장의 발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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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재수 의원, 기초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부산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일정 수준(약 100만원) 이상의 보훈급여를 받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이전소득 항목에 정기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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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문정부 비판 "평화 구걸하다 망한 송나라 떠올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문재인 정권을 겨냥, "평화를 구걸하다가 망해버린 중국 송(宋)나라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들 말대로 우리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청년 일자리 절벽', '자영업자들 폭망',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해외 탈출', '공산주의식 무상분배 시대의 개막', '여론조작, 통계조작, 언론통제로 괴벨스 공화국으로 체제 변환' 등을 언급하고 "선 무장해제,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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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상금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관위에는 2005년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개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해오다가 왜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일까?그 이유는 바로 고질적인 돈 선거가 위탁 후에도 여전히 상존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 3. 11.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최초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80.2%이다. 229만 7075명의 선거인 중 184만 328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0.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지만, 이 이면에는 위법이 만연하였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전국위법행위 적발 조치건수가 총 762건이나 되었던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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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경주마 닉스고 ‘브리더스컵’ 경주 출전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의 해외종축사업(K-Nicks)으로 발굴된 경주마 ‘닉스고(2세, 수말)’가 2일 세계적인 경주마들이 출전하는 ‘브리더스컵’ 경주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닉스고’는 처칠다운스 경마장(미국 켄터키주)에서 열리는 이번 브리더스컵 Juvenile 경주(미국 현지시각 18:05 출발, 1700m, 2세 수말한정, 총상금 23억원, G1)에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닉스고’가 출전하는 브리더스컵 경주는 한해 미국에서 태어난 2세마 중 0.2%만이 출전할 수 있을 만큼 장벽이 높다. 특정 출전 포인트 이상을 얻어야만 비로소 도전이 가능한 꿈의 무대이기 때문이다.브리더스컵은 성별, 연령별, 거리별, 주로별로 세계 각국의 경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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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류성식 씨 (코레일 대전 조차장역 역무팀장) 부친상
▲류명열(85세)씨 별세, 류성식 (코레일 대전 조차장역 역무팀장) 부친상 = 31일 오후, 충남대 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장지: 대전 정수원>>대전추모공원 ☎ 042-280-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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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0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삼익전자공업(주) 이재환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8년 10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으로 전광판 제작업체 삼익전자공업(주) 이재환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재환 대표는 1969년 삼익전자공업을 창업해 약 50년 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등 국내에서 개최된 굵직한 국제 스포츠행사에 전광판을 제작·설치하고, 전광판 운영기술을 지원하면서 삼익전자공업을 국내 전광판 대표 기업으로 성장시켜, 올해 5월에는 ‘제2회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삼익전자공업이 지난 50년간 전광판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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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러시아 극동지역본부세관과 세관 협력회의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3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극동지역본부세관(세관장 유리 라디긴, Yuri LADUGIN)과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극동지역본부세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지역 10개 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이다.부산본부세관과 러시아 극동지역본부세관은 1993년 5월 자매결연 이후 매년 상호 교차 방문해 협력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특히, 이번 방문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대비해 시베리아와 유럽으로 연결이 가능한 부산-자루비노(러) 사이의 원활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지의 통관절차 간소화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러시아 측의 요청으로 2015년부터 러시아가 극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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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지역 진단업체와 합동 안전점검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지난달 30일 지역사회 안전진단 업체 임직원을 ‘구미권광역상수도’ 현장으로 초청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이 실시한 대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제안되었던 ‘국민이 함께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요청을 이행하고자 추진된 이번 행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까지 고려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신생 안전진단업체를 위한 행사임을 감안해 대상 현장을 업체들이 평시 체험하기 힘든 대규모 시설인 구미권 광역상수도로 선정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단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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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유럽의회 대표단 면담... 한-EU간 적정성 평가 확인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국회에서 유럽의회 LIBE(시민자유·사법·내무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EU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계기로 한 한·EU간 적정성 평가와 이를 위한 이행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등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후에 1시간에 걸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4명의 여·야 과방위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국 클로드 모라에스(Claude Moraes) 위원장를 비롯해 유럽의회 LIBE(시민자유, 사법,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EU 의회 대표단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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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구선관위, 재산누락신고 당선자 등 검찰고발
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천종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3일)와 관련,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약 21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B씨를 10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 신고한 재산현황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1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현황이 공개되도록 한 혐의다.「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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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이용주 의원 “반성과 자숙의 시간 갖겠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1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이 의원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55분께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차량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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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2019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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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내년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배정… 올해보다 22% 증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보다 22%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여성·어르신·신중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뒀다"고 했다.이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대상자를 18만8000명으로 확대했다"며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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