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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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첫 민관협치기구 '부산시민협치협의회'출범
지난 7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으로 부산시 첫 민관협치기구인 ‘부산시민협치협의회가 출범했다.출범식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시민과 사회단체 대표 및 공무원 등 총 27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변경택 위원과 김종민 위원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부산시민협치협의회 출범 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협의회는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시정·사회혁신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의 다양화와 공론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권고한다.오거돈 부산시장은 9월 3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민협치협의회 출범식에 참석,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 도시’를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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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지원금액 4,443억 돌파
지난 8월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표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상담을 통한 금융지원 건수가 26일 만에 226건에 4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8월 5일~30일까지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상담건수는 170건이며, 지원된 금융지원 226건에 지원금액은 4,443억원에 달하였다.이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직접 피해기업과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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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가구소득 격차 대폭 확대…상위 20% 97만원 오를 때, 하위 20% 11만원 줄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고소득층의 월 소득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월 소득은 대폭 감소하면서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전국 1인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의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소득5분위(상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 소득1분위(하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만8천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간의 소득격차는 확연하게 드러났다. 소득 최하위계층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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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인원 21만 5천명…폭행·상해행위 85%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이 21만 5천 명에 달했고 피해자는 18만 명으로 나타났다.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전국에서 가정폭력 사건은 약 19만건 발생했다. 가정폭력 범죄 특성상 한 가족 내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검거인원은 사건수보다 많은 21만 5천 명이었다. 최근 들어 가정폭력 사건은 증가 추세였다. 2016년 45,619건에서 2017년 38,583건으로 하락했지만 2018년 다시 증가해 41,905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6월까지 21,199건이 발생해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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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과방위원장, 백도어 보안사고 대응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지난 3일 백도어를 이용한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이하 “백도어”라 함)을 이용한 통신장비 보안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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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문화재 정밀 조사 시행
부산기장군은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교육‧문화를 포함한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기장읍에 가칭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8월 문화재 시굴조사 시행 결과, 건립부지 내 고려시대 기장고읍성 체성일부 및 축대, 호안시설이 발굴, 청자편․도기편․기와편 등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돼 해당구간의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기장군은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의 명확한 성격‧범위‧중요도를 조사 분석해 향후 보존방안, 공사시행 등 문화유적에 대한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하고자 문화재 정밀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기장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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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구청장 祭主로 전국 첫 무연고 사망자 합동위령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가 9월 6일 오전 11시 대신공원 내 구덕민속예술관에서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합동위령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동위령제에는 구청장을 비롯해 구의회 의장,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제관으로 참여하는데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지자체장이 직접 제주(祭主)를 맡아 제례를 봉행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이번 합동위령제 개최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경우 대부분 가족해체나 빈곤 등으로 인해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고 있는데다가 최소한의 장례의식도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무연고 사망자들이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으면서 많은 구민들의 위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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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 드립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올해 7월 1일부터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적용 근로자 등이다.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게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돼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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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서울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
제3차 한국-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이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우리측은 김영만 FTA상품과장, 말련측은 수마티 발라크리쉬난 다자정책협상국 과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금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협력, 통관 4개 분야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양국은 금년 3월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시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공식협상 및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및 협상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금번 협상에서는 상품시장 추가자유화, 양국 경제협력 기반 구축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 진행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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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또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상향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 외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제외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했다.농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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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수협은행 세종 출장소에서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한다.‘필승코리아 펀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판매 수수료 등 펀드 운용보수 절반을 관련 분야 대학이나 연구소에 지원하는 상품이다.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하여 일명 '대통령 펀드'라고도 불린다.문 장관은 "우리 제조업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상품에 가입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여 우리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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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북부 동서 잇는 교외선 재개돼야"
경기도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함께 15년 넘게 중단 돼 온 교외선의 운행재개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대순 양주부시장은 3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재명 지사는 “교외선은 지금은 수요부족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첫째 운행 자체가 새로운 수요를 불러올 수 있고, 둘째 그간 부족했던 경기북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순환 철도망 구성을 위해서도 꼭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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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4일간 추석맞이 특별 경정 시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13일 추석 당일 제외) 4일간 추석맞이 특별 경정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미사리 경정장 및 장외지점에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먹거리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미사리 경정장에서는 12일, 14일, 15일 3일간 2030세대와 가족단위 고객을 대상으로 “어서와, 미사리는 처음이지?”라는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프로모션은 사전에 SNS로 발행한 쿠폰을 가지고 미사리 경정장을 방문해 제시하면 경정 초보교실에 참여 한 후 소정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참여인원은 매일 50명씩 총 150명 선착순이다. 한편 추석연휴 기간 동안 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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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경륜경정, 건전화 포스터 공모전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오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2회 경륜경정 건전화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경륜경정 사업의 건전화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이메일만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건전하게 즐기는 관람 스포츠로서의 경륜·경정, 구매 상한액 준수, 구매자 책임 이용을 강조하는 과몰입 예방이다. 출품작은 사진, 드로잉, 일러스트, 캘리그래피 등으로 세로형 포스터 파일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1인당 3점 이내에서 출품이 가능하며 유의사항은 모든 저작권을 응모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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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발전소 성능개선사업 확대 속도를 내다
발전플랜트 종합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범년)는 지난 2일 369억 원 규모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기력발전소 합리화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전KPS는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력발전소(설비용량 100MW × 2Unit)의 성능개선공사를 올해 9월부터 향후 1년 4개월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한전KPS 김범년 사장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해 온 한전KPS는 향후 국내시장을 비롯한 해외 발전소 성능개선사업 분야에서도 시장점유율을 높여 종합 발전설비 엔지니어링 회사로 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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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혁신발굴단 대학생 초청 현장체험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지난달 28일 ‘KISTEC 안전혁신발굴단 2기’ 대학생과 행정안전부 ‘2019년 열린정부 행정현장학교’ 대학생을 함께 초청하여 제2차 안전혁신 현장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현장체험 행사에는 시민단체 ‘행정개혁시민연합’과 합동으로 운영 중인 ‘KISTEC 안전혁신발굴단 2기’ 대학생과 ‘2019년 열린정부 행정현장학교’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들까지 합류해 1차 현장체험을 고도화 했다. 지난 6월 공단 일산청사 및 팔당취수장에서 실시된 제1차 현장체험 행사에 이어 열린 이날 2차 행사는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단의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오후에는 교량시설물 현장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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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세종대, 수서역 승강장에 초대형 벽화 설치
SRT 운영사 SR과 세종대가 SRT 이용 고객에게 일상 속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서역 승강장에 초대형 벽화를 설치한다. 김형성 SR 기술본부장과 이강화 세종대 미술대 학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승강장내 벽화그리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수서역 승강장에 150~200미터 길이의 초대형 벽화를 설치해 SRT 이용객들이 일상 속에서도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으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수서역 벽화그리기 주제 대국민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세종대 회화과 학생들이 향후 벽화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김형성 SR 기술본부장은 “SRT 고객들이 문화를 향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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