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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부동산 관련 금융부문 중요성 강조... "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금융 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주진우' 경선 진행 결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 간 경선을 통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관위는 이날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경험과 혁신이 정정당당하게 맞붙는 경선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당초 공관위는 박 시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주 의원을 단수 공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두 후보 모두 경선을 요구하면서 공관위는 하루 만에 경선 방침으로 선회했다.
‘檢개혁안 일단락’ 당정, 중수청·공수청법 처리 속도... "검찰의 시대 끝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협의안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계획과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개입 조항 삭제 등이 담긴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
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행안·국방·외교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영장(직권남용 혐의)을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서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전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의원회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었다.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불러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울산 김두겸·강원 김진태·경남 박완수 단수공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자체 후보자로 각각 단수공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관위는 김 시장에 대해 울산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울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김 지사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안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왔다고 설명했다.박 지사와 관련해선 안정적인 도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단수공천됐다고 전했다.
국힘 컷오프 김영환 충북지사 '3천만원 수수 혐의' 구속영장… 일부 뇌물죄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아 경찰이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 등 수사에 돌입했다.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
오세훈 '국힘 변화요구' 관련 공천 입장발표 예정… "만족할 답 못받아"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이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 시장이 이날 오후 3시 시청에서 공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어떠한 내용의 발표를 할지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 이후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해 온 만큼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이 담길 전망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신길역세권 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당에 몇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현재까진 그렇다"고 답했다.다만 오 시장은 "아직은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 추후 진행되
李대통령, 여권 檢 개혁 논의에 "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등은 확고… 과잉은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여권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개혁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선명성 경쟁에 대한 이른바 ‘교통정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
尹부부 나란히 법정 출석… '명태균 여론조사'·'매관매직'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7일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첫 정식 재판을 개최한다.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서면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디올백 가방,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 이른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첫 재판을 이날
정청래, '檢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의 최종입장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전했다.그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
주철현, 카지노 수요 국내 전환…카지노·경정장 유치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이 관광레저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내·외국인 겸용 카지노와 경정장 도입 공약을 내놓았다.이는 해외로 유출되는 카지노 관광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동북아 관광레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생각이다.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이 외국인 전용 중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국인 상당수가 해외 카지노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광 소비와 세수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최근 일본 서부에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되며 동북아 관
법제처,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이원화되돼 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검진 체계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노인 인구의 급증과 질병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함으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3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3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
‘초선’ 모경종 의원의 남다른 안목 “서원선 검단구청장 예비후보는 정말 넓은 강물 같은 사람” 초선 의원답지 않은 세련된 화법과 날카로운 안목으로 주목받는 모경종 국회의원이 서원선 검단구청장 예비후보를 향해 “어디든 낮은 곳을 향해 가는 물 같은 사람”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냈다.■ 격식 깬 유머로 장내 압도, 모경종의 ‘스타일’이 돋보인 축사지난 14일 열린 서원선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 축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모경종 의원은 특유의 재치로 입을 열었다. 자신을 소개한 사회자의 멘트를 재치 있게 받아치며 “최근 저를 소개한 멘트 중 가장 부담스럽다”는 농담으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개소식 분위기를 단숨에 화기애애하게 바꿨다.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초선 의원이지만 대중의 마음을 읽고 분위
홍흥석 예비후보, 고양시장 선거사무소 열어 "K-MICE로 저성장 돌파하겠다" 국민의힘 홍흥석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14일 마두역 인근 오원플라자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공식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고양 지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홍 예비후보의 출마에 힘을 보탰다.이날 자리에는 조수진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 강현석 전 고양시장, 나도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김완규·심홍순 경기도의원, 이종옥 고양시관광협의회 회장, 권영기 전 상공회의소 회장, 윤일식 다지트 대표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참석자들은 "고양시 발전을 이끌 리더는 지역 경제를 꿰뚫고 현장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홍흥석 예비후보야말로 도
광주 남구, 도서대출 권수 확대 운영 광주 남구 관내 구립도서관이 도서대출 권수를 기존 5권에서 7권으로 확대 운영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문화정보 도서관을 비롯해 푸른길 도서관과 청소년 도서관, 효천어울림 도서관에서는 이달부터 1인당 대출 권수를 최대 7권까지 늘렸다. 한꺼번에 더 많은 책을 빌릴 수 있어 도서관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고, 특히 학습 자료가 필요한 학생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직장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할 수 있는 책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동시에 읽을 수 있어 독서량 증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서관을 찾는 부모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의 독서 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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