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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현대중공업의 원·하청 상생협력 관련 의견전달 김종훈 의원은 12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재홍 소상공인정책실장과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을 면담하고 현대중공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의 강화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 나아가 안정적인 국민경제 발전의 토대이다. 그럼에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현대중공업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상생 협력 의지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천정배, 상속재산 추징법까지 '전두환 끝장환수 3법' 발의 전두환씨가 사망한 후에도 1021억원의 미납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은 추징금을 선고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는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된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고,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특히,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입법]조경태,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할인'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2월 30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수도는 전기·가스와 동일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시행 여부가 달라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
박지원 "공수처법, 4+1 합의안으로 처리될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전망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열심히 잘 움직이고 있고, 당내 반대 의원들도 접촉해서 한명은 설득을 한 것 같다”며 “공수처법 표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전 대표는 12월 30일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 “소위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가 공수처법 4+1 합의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권은희 의원 수정안이 올라오지만 현재까지 큰 이탈은 없고, 대안신당도 이탈이 없는 것 같다”며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4+1 합의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보육기업 9곳 CES2020 참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임종태)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센터 우수보육기업 9곳이 CES2020에 참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 예정인 CES2020은 전 세계 5000여 기업과 제조사, 바이어, 투자자 등 20만여명이 참석 예정이다. CES2020은 기술을 통한 ‘파괴적 변화’가 이끄는 새로운 성장의 시대라는 주제로 ‘디지털 치료법, 차세대교통수단, 식품의 미래, 안면인식, 로봇’의 주요 5대기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행사다.대전혁신센터와 파트너기업인 SK그룹이 함께 운영하는 ‘드림벤처스타’ 지원을 받은 △테그웨이는 CES2020 혁신상을 받은 유연 열전 소자를 활용한 온도 실감 장치와
김병욱, '정책으로 정치를 풀다' 북콘서트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경기성남 분당을)은 1월 4일) 오후 3시 분당 헬스케어혁신파크(구 LH본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1층 대강당에서 ‘초선의원 백번의 토론, 정책으로 정치를 풀다’북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김병욱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정책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정쟁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면 오히려 정치가 잘 풀릴 수 있다는 평소의 소신대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그렇게 개최한 토론회가 100회를 넘어선 것을 기념해 ‘초선의원 백번의 토론회’를 부제로 ‘정책으로 정치를 풀다’를 출판했다. 책 앞 부분에는 김병욱 의원을 바라보는 지역
천정배, 1월 4일 '나의 노선' 등 출판기념 '천정배의 북카페'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오는 1월 4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출판기념 <천정배의 북카페>를 연다고 밝혔다.일반적인 출판기념회 대신 저자와 조금 더 가깝고 자유로운 만남의 자리로 진행된다.천정배 의원은 <나의 노선 : 천정배의 삶과 정치역정>, <광주여, 정신 바짝 차리자! : 천정배의 개혁공동정부론> 등 두 권의 책을 곧 출간한다.<나의 노선 : 천정배의 삶과 정치역정>은 지난 1996년의 <꽁지머리를 묶은 인권변호사>에 이어 두번째로 낸 자전적 에세이다.이 책은 천정배 의원의 유년기와 전남 신안 암태 동초등학교, 목포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전두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자원공사,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서비스 확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2009년부터 전문 수질검사요원 ‘워터코디’가 무료로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하고 문제발견 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파주시·거제시 등 공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전국 22개 시군에 제공하고 있다.워터코디는 각 가정에 방문해 탁도 등 6개 수질항목을 검사한 후 고객에게 측정결과 설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은 직접 눈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확인을 할 수 있다.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는 배관 수질 관련 전
국토부, ‘주행중 시동 꺼짐’ 현대·기아차 64만대 리콜 국토부가 현대·기아차를 대상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차종에 대해 대대적인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6개 차종 총 64만2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TQ) 13만140대, 포터2(HR) 29만5982대, 쏠라티 3312대, 마이티 내로우 3992대 등은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인해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과 주행 중 시동 꺼짐 가능성 등이 확인됐다.그랜드스타렉스와 포터2는 지난 27일부터, 쏠라티와 마이티 내로우는 내년 1월 1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앱, 30일 오전 9시부터 안드로이드 서비스 개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앱이 30일 오전 9시부터 안드로이드앱 사용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백전 카드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동백전’앱을 설치한 후 모바일로 회원가입 및 카드신청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KT가 구글(google) 측에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에 대한 동백전 어플등록 절차를 27일 마무리 했으며, 30일 오전 9시부터 공식 등록될 예정이라고 한다.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는 이보다는 하루 정도 늦어진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동백전」은 부산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천정배, 공수처법에 '청와대의 공수처 업무 관여 금지'(일명 직거래 금지) 조항 삽입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등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조항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를 통해 최종합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제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천정배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를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천 의원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공수처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 “공수처법, 반대기류 확산…철회 촉구” 자유한국당이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 여야를 향해 철회를 촉구했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29일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일(30일) 강행 처리하려는 공수처법에 합의한 4+1 내부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만일 이탈표가 속풀해 공수처법이 부결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은 물론 심각한 레임덕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의 향해 공수처법을 철회해 줄 것을 호소했다.박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을 향해 “민주당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이번에 당당함과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국
LH,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도시개발 기본구상 공모 LH(사장 변창흠)가 지난 10월 지구지정된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4개 지구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각 도시의 공간구조를 위한 기본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방안을 제안 받아 3기 신도시를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기존 방식과 달리 도시개발 기본구상과 일부 구역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등 보다 실현 가능한 기본구상이 수립될 전
LH,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LH(사장 변창흠)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 전체 주택 비율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았다.이에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적절한 시설물 운영방안을 안내하고, 지진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이번 매뉴얼은 보일러와 승강기, 놀이터 등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점검요령과 주
내년부터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2020년 이후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량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앞서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자유한국당 울주당협, 정부규탄 전단지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 펼쳐 자유한국당 울주당협(위원장 서범수)이 지난 27일 오전 울주군 언양읍 언양시장 일원에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 ‘3대 게이트 의혹’과 연동형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 ‘2대 악법’을 규탄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홍보전에는 한국당 서범수 울주당협 위원장과 윤정록 시의원, 김상용, 정우식 울주군의원을 비롯해 허령 전 시의원, 이순걸, 한성율 전 울주군의장 등 울주당협 당직자 수십여 명이 참여했다.특히 언양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지역민들 중 십여 명이 즉석에서 자발적으로 “나도 같이 전단지를 배포하겠다”며 한국당의 정부 규탄행사에 같이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당 울주당협은 언양시장 앞 사거리에서 ‘2대
이진복, 부산 국회의원 중 국정감사 우수위원 최다 수상 영예 국회 이진복(3선, 부산 동래구) 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이진복 의원은 초선의원부터 시작하여 9번째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됐으며,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5회를 포함하면 14번째 수상이다. 이는 부산 국회의원 중 최다 수상이다.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는 21년 전통의 모니터단으로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링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정밀·공평한 평가를 통해 우수국회의원(국리민복상)을 선정해오고 있는 권위있는 단체이다. 그 동안 이진복 의원은 초선의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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