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민 57% "검경수사권 조정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권한인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에 대한 권한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6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3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8%였다.지지정당과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바른미래당 지지층(찬성 56.0%·반대 31.2%)과 무당층(찬성 53.7%·반대25.4%), 중도층(찬성 60.7%·반대 32.2%) 등 찬성 입장이 절반
-
청와대, "北 발사체, 9·19합의 취지 어긋나…긴장 고조 행위 중단하라"
청와대는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간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 국면인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직후 위기관리센터에서 정의용 국가
-
한국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민주당 등 16명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은 4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총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패스트트랙 강행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정미 대표를 포함, 16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오늘 고발했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이들은 지난 4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회의사당 본관 701호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국회의원들 및 보좌진을 손으로 밀고
-
한국마사회, '제2회 스포츠 말 품평회' 성료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달 29일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승마장에서 개최한 '제2회 스포츠말 품평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3일 알려왔다. ‘승용마 품평’은 말의 전문 스포츠말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승용마 가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승용마 유통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2015년부터 3년간의 시범 품평회 시행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등급 체계를 설계했다. 지난해 11월 최초로 스포츠말 품평회를 정식 시행하였으며, 이후 생산 농가의 호응에 힘입어 2019년에는 3회로 개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참가대상은 2~3세의 국내산 말이며, 체형, 보행, 프
-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부산-제주에서 각양각색 어린이날 행사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4일 부터 5일까지 서울, 부경, 제주 각 지역 렛츠런파크에서 어린이 대상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인기 캐릭터와의 협업, 인형극 페스티벌, 직업 탐방 등 지역별 다양한 콘텐츠가 눈길을 끈다. 먼저 렛츠런파크 서울은 인기캐릭터 ‘코코몽’과 협업한다. 렛츠런파크의 말 캐릭터 빅토 & 히로와 함께 하루에 3회씩 퍼레이드를 펼친다. 11시, 14시, 16시에 렛츠런파크 서울 잔디 광장을 출발해 30분에 걸쳐 주로 내 공원 포니랜드까지 행진한다. ‘코코몽’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3D 펜체험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 거리가 준비될 예정이다. 렛츠런파크 부
-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대한민국 참봉사인 대상 수상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이 5월 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을 빛낸 2019년 대한민국 참봉사인 대상(지방자치 부문)’을 수상했다. 이 상은 참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공익채널인 WBC 복지TV·WBC 복지TV 부울경 방송 주최·주관으로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공 구청장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기초수급자·독거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목표로 기존 복지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선제적 복지행정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구는 이를 위해 구와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
천정배 "민주주의의 영원한 불꽃, 5·27의 위상 드높이자"
매년 5월 27일이 되면 옛 전남도청 앞에선 최후 항전의 희생자들을 위한 제사가 열린다. 80년 그날,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에 전두환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에 맞서다 산화한 시민군들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매년 기념 행사가 성대히 치러지지만, 이 부활제 만큼은 여전히 쓸쓸하고 아프다.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그 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이들 몇몇이 모여 술 잔을 부으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는 것이 행사의 거의 전부다. 지난해 그 자리에 다녀온 후 5·27의 의미를 곱씹게 되었다. 신군부의 권력 찬탈 의지가 드러난 5·17 비상계엄 확대와 다음날 이어진 광주에서의 잔인한 진압, 그리
-
동남통계청, 부산지역 11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동남지방통계청(청장 홍병석)과 부산지역 11개 진로교육지원센터는 5월 3일 동남통계청 대강당에서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홍병석 동남지방통계청장, 최필근 지역통계과장, 최수빈 금정구진로교육지원센터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동남지방통계청은 자유학기(년)제 관련 통계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양 기관은 축적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해 통계 인재 양성 등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홍병석 동남지방통계청장은 “통계청 정부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 소외계층을 포함한 부산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에
-
부산기장군, 기장시장 전역 '공공와이파이 존' 구축
부산 기장군은 5월 3일 기장시장 전역에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와이파이 존’을 구축했다고 밝혔다.기장시장 일원에 무선액세스포인트(AP) 46대가 설치 완료, 사업비는 2억여 원이 투입됐다. 기장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주변맛집, 관광지 등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게 됐다.기장군은 “기장시장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앞으로 정관 좌광천, 일광‧임랑 해수욕장 등 기장군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부터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
방통위, 각종범죄 악용 '불법 아이디' 거래 집중단속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개인정보 불법거래를 근절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온라인에서 거래(게시)가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거래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는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탐지한 결과, 2018년 기준 총 탐지 115,743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52,915건(전년대비 490% 증가)으로 약 4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렇게 국내
-
오징어·삼치 등은 생산량 오르고...고등어·갈치는 생산량 내리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9년 3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3월에 비해 13% 감소했다고 밝혔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4만 7천 톤으로 지난해 3월(5만 4천 톤)에 비해 약 13% 감소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6,790톤, 청어 2,768톤, 가자미류 2,511톤, 고등어 1,795톤, 갈치 1,599톤, 오징어 1,264톤 등이다. 주요 어종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오징어(483%↑), 삼치(49%↑), 가자미류(20%↑) 등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멸치, 붉은대게, 참조기, 청어는 전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어(84%↓), 갈치(51%↓)는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했다.
-
경기, 1조 8천902억원 규모 1회 추경 편성
경기도가 26조2천63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당초예산 24조3천731억 원보다 1조 8천902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조7천987억 원, 특별회계 915억 원이 증액됐다.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라며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예산 최우선 반영, 미세먼지 등으로부터의 도민 건강권 확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분야 투자 확대, 복지서비스 확충, 도 재정체력 강화 등 다섯 가지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경기도가 제출한 이
-
[입법]박재호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영구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는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영아학대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시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
[입법] 선거 30일전까지 후보자 확정·공표, ‘깜깜이 선거’ 없앤다
정당이 선거후보를 뒤늦게 확정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인지도 모른 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 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선거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발투수예고제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5월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일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명시하고, 정당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를 추천해
-
부산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안전점검 및 기획감독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5월 2일 부산 연제구 롯데건설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3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승강기 교제작업중 18층에서 추락(사망2)한 사고에 이어 지난 4월 20일 경남 김해 모 아파트 신축현장 옥상 방수작업중 40m아래로 추락(사망1)한 사고가 있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추락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2015년 58.8%(257명) → 2016년 56.3%(281명) → 2017년 54.5%(276명) → 2018년 60%(290명)로 집계됐다.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롯데건설(주) 영남권 총괄담당임원 및 현장소장 등 20여명이 참석
-
변광용 거제시장, 소통 통한 현장행정 펼쳐
변광용 거제시장은 5월 1~2일 양일간에 걸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대상지 3곳을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행보를 이어갔다고 밝혔다.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안길 및 진입로, 민가 주변·농경지 배수로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영농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다.변시장의 이번 방문은 마을 주민 및 입주자 대표의 요청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지난 1일 하청면 창동마을 구거정비공사(25m 붕괴된 석축 재정비) 사업대상지를 시작으로 유계리 서대마을 안길 재포장공사(마을 안길 크랙 재포장) 현장을 점검하고, 2일 상동 벽산2차아파트 뒤 임도(집중호우 범람에 따른
-
전력거래소, 2019년 제1차 사회공헌위원회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달 30일, 본사에서 2019년 제1차 사회공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력거래소 사회공헌위원회는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강화 및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해 내부 임직원,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 7인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회공헌위원회에서는 2019년 사회공헌 기본계획과 사회공헌활동지침 개정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하였으며, 전력거래소 사회공헌활동의 내실화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됐다. 조영탁 이사장은 “이번 사회공헌위원회를 계기로 사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공헌 내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