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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영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재학기간 가중되는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덜고, 취업·창업 후 갑작스런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다.그러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누적된 이자는 늦은 취업과 길어지는 재학기간으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높은 폐업률과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 취업시장을 감안해 소득이 없는 기간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경감해 줄
LX, 스마트시티 위해 K-water, KT와 손잡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LX)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KT와 손잡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최초 계획부터 운영까지 함께한다고 9일 밝혔다. LX는 8일 LX서울지역본부에서 LX 최창학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 KT 이동면 사장 등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LX-한국수자원공사-K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시티의 최초 계획 단계부터 도시건설 완료 후 운영단계까지 3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X는 위치기반 공간정보와 가시화에 관한 정보를,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시 물 순환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한국시설안전공단, 4대 폭력 없는 ‘가화만사성 일터’ 만든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본격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4월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올 연말까지 모든 임직원을 대상대로 한 예방 교육 및 실태 조사, 후속 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 2018년 성희롱 방지조치, 고충상담원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 고충상담창구 설치 등과 관련한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108점을 획득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기본 계획을 통해 4대 폭력을 사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건 발생시 실효성 있는 세부 대처방안까지
전력거래소, 자회사 케이피엑스서비스원㈜ 개소식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9일 나주 본사에서 자회사인“케이피엑스서비스원㈜”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전력거래소의 특수경비·시설관리·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 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된 “케이피엑스서비스원㈜”의 성공적인 발족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력거래소가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지나온 과정들을 돌아보고, 새롭게 출범하는 케이피엑스서비스원㈜의 비전 및 역할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전력거래소와 케이피엑스서비스원㈜ 경영진 인사를 통해 모-자회사간 협력과 상생을 도모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이제훈·서현진 위촉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제53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제훈․서현진을 5월 9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제훈은 드라마, 영화를 넘나들며 시청자의 마음을 울리는 연기로 ‘믿고 보는 배우’로서 대중에게 사랑받는 배우로 평가받고 있다. 서현진은 탄탄하고 깊이 있는 연기력과 공감형 캐릭터를 통해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연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들은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고 있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이
세종 소재 장차관들 '서울집무실' 연말까지 폐지키로 정부는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을 연말까지 폐지키로 했다.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건설키로 하고 2012년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부부처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고,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이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할 예정이다.하지만 최근의 근무실태를 보면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이로 인해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장차관 부재, 중간관리자의 잦은 출장으
경기도립정신병원, ‘새로운 공공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 만성적자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 및 관리 체계를 갖춘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한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진단비, 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비 지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 및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치료.관리 및 신속한 응급상황대처가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
바닷가에 무단 데크 설치…공유수면 불법점유행위 무더기 적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바닷가에 건축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한 사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4개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한 결과 5명(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서는 A씨가 펜션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조성하면서 본인 토지와 함께 인근 바닷가 공유
최첨단 암치료용중입자가속기사업재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대병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을 재개키로 하고, 부산시, 기장군, 서울대병원과 5월 10일 오후 5시 기장 중입자치료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 오규석 기장군수,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이 참석하며, ▴2023년까지 사업 완수를 위한 협력 지원과 ▴사업비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한다. 2010년에 시작한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은 현재 651억원이 투입돼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는 돼 있으나 치료시설을 설
'부산 고용노동 아카데미' 무료 운영 #1 부산진구 서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얼마 전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벌금 1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례 1, 노동법관련>#2 서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B씨는 건축 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근로자가 철근배근 작업 중 손에 골절을 입었음에도 산재사고를 신고하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례 2, 산업안전보건법관련> #3 사하구 장림동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C씨는 6개월 전 경기가 안 좋아 일부 유능한 직원을 내보내야했다. 6개월 지난 현재 다시 경기가
가스공사, 중소기업 미주시장 진출에 특급 지원사격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지난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미국 휴스턴 NRG Park에서 열리는 ‘2019 해양기술 박람회(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에 중소기업의 미주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천연가스 산업 동반성장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지난 1969년 처음 개최된 휴스턴 해양기술 박람회는 세계 최대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컨퍼런스 및 박람회로, 가스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했다.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42개국에서 석유·가스 관련 2,500여개 업체가 참여하며, 가스공사는 초저온 밸브, 가스 감지기 등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우수한 천연가스 제품의 홍보 및 판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6
부산국세청 사회봉사단, 도시락배달 봉사 부산지방국세청 사회봉사단(청장 김대지)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무료도시락 1000명분 식대(300만원)를 월드비전 연제종합 사회복지관에 기부하고,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부산지방국세청 사회봉사단 50여명의 직원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월드비전 연제구 사회복지관과 함께 준비한 사랑의 도시락과 정성어린 선물을 100가구에 전달했다.「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사랑의 씨앗’ 바자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식대를 기부하고, 도시락 배달에도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 각별했다.
외교부, '볼리비아 태양의섬 철수권고'...여행경보 상향 외교부는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인근 ‘태양의 섬’에 대해 우리국민 신변안전 및 보호를 위해 8일부로 기존 황색경보(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에서 적색경보(여행경보 3단계,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동 섬은 원주민 자치지역에 해당하여 부족 자치권이 강하며, 부족간 분쟁 등 갈등이 존재한다.아울러, 지난 해 1월 발생한 우리국민 피살사건의 수사 진행과 관련, 동 섬에 거주하는 원주민 부족장이 용의자로 구속됨에 따라 동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국민에 대한 부족민의 보복행위 등 발생 할 우려가 높다.이와 관련, 정부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 볼리비아 태양의 섬 방문을 당분간 연기 또는 취소하여 주
천정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전면재수사 국회 결의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만명을 돌파하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TF'가 유가족을 종북세력으로 분류하고 무차별적인 사찰과 민간인 감청 등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결의안은 주문에서 "대한민국국회는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각 부처, 국정원·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이 총 동원되어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
공공기관 '신고성 민원'시 민원인 정보 보호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또한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권고안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되도록 했다. 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
文-트럼프, 北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논의...대북지원 '긍정'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8일 청와대에 따르면 양 정상은 전날 35분간 통화를 갖고, 지난 4일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양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 정상은 북한의 발사 직후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한 트윗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
고수익 보장, 투자자문컨설팅 소비자피해 작년보다 3배 늘어 올해 1분기 경기도에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한 품목은 투자자문컨설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연령에 걸쳐 피해가 많은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였다. 8일 경기도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동안 경기도민의 전체 소비자상담 접수는 5만7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2,236건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가장 많은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품목은 1,688건이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피해였다. 헬스장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30대에서 가장 많았고, 20대에서도 피해다발 품목 1위로 나타나 20~30대 젊은 층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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