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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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여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등으로 탈루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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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산시와 옛 부산외대 이전개발 협약 체결
LH(사장 변창흠)가 23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시와 ‘부산외대 이전적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부산외국어대 캠퍼스는 13만2000㎡ 규모의 대규모 이전적지로 지난 2014년 부산외대의 캠퍼스 이전 이후 주변 상권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면서 민간기업 등의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개발이 부진했던 곳이다.이후 LH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원도심 재생사업 등 부산시 재생사업에 꾸준히 참여해왔으며, 이번에도 부산시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공공기여금을 대폭 낮추는 대신 부산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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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한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에너지 충전 투어’ 성료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한부모 가족 대상 에너지 충전 투어’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가스공사가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부모 가정 돌봄 사업’과 연계해 유네스코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청정 자연과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SNS 사연 모집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투어 참가자 20여 명은 먼저 가스공사가 지난달 28일 준공한 제주 LNG 기지를 방문해 친환경 에너지 천연가스가 보급되는 현장을 견학했다.또한 감귤농장·쿠킹 클래스 체험, 박물관·전시회 관람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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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2019년 시즌 총결산! 다승은 심상철, 상금은 이태희
큰 관심을 모았던 지난주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는 1기의 자존심을 걸고 출사표를 던진 이태희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가운데 2019년 시즌도 이제 마지막 49회차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남은 관심은 올해의 다승과 상금왕은 어떤 선수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경쟁 팬들 사이에서 화두인데 먼저 다승 부문은 심상철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출주 횟수 총 76회 중 1착 41회, 2착 14회, 3착 9회로 54%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2019년 후반기 평균 착순점 기준) 전체성적 또한 1위다. 평균 착순점 8.04에 평균 득점 7.47을 기록했는데 내년 시즌에서도 경기력을 계속 담금질한다면 최강자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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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정종진, 사상 첫 그랑프리 4연패 달성할까?
경륜 최고의 별들이 총출동하는 '20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경륜'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광명 스피돔에서 열린다. 지난해까지는 1년 동안의 성적을 합산해 그랑프리 포인트 최상위 7명이 대회 마지막 날 단판 승부로 우승자를 가렸으나 올해부터는 금요 예선, 토요 준결승, 일요 결승의 토너먼트 방식으로 변경됐다. 금요 예선전은 매 경주 시드 배정을 받는 강자들의 활약 속에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 토, 일요경주는 준결승, 결승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경주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이 예상된다.그랑프리 3연패 중인 정종진(20기)은 2019년에도 최고로 빛난 별이었다. 광명 16회차 결승, 20회차 결승, 왕중왕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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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교육·희망의 멘토링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전력거래소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지킴이로 나서 나주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자녀 25명을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Learn & Run 캠프’에 입소시켜 캠퍼스 투어, 자신감 향상 팀플레이 활동, 과목 영역별 학습방법 습득, 진로탐색 활동 등을 학습토록 했다. 특히 서울대 학생인 멘토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진로 선택, 공부방법, 고민거리 등 다양한 조언을 해주고 있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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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설명회 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20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설명회를 지난 17일(수도권, 일산)과 19일(중부권, 대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기가 50% 이상 진행된 공공 건설공사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관리업무를 평가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이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작업장 안전 확보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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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외부 전문가 참여 ‘철도안전조사위원회’ 출범
한국철도(코레일)가 23일 오전 대전 본사 사옥에서 ‘철도안전조사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한다. ‘철도안전조사위원회’는 안형환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교통과 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6명과 안전, 운전, 차량, 시설, 전기 분야의 내부위원 5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중요 사고 장애에 대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근본적 예방을 위한 객관적 보완 대책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철도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등 개선할 사항이나 의견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고와 장애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한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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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울산시행정부시장, 울산경찰청 의무경찰 위로금 전달
김석진 울산시행정부시장이 23일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2019년 연말연시 의무경찰 위로금 4백만원(국가보훈처 교부금)을 박건찬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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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국 5곳에 ‘괴롭힘·성희롱 전문상담실’ 열어
한국철도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을 위해 전국 5개 권역(대전·서울·영주·부산·광주)에 전문상담실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자의 신원이 보장되는 ‘핫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상담뿐 아니라 전화상담, 온라인상담도 가능하다.노무법인 소속의 전담상담사가 △피해상담 △심리치료 △대응법 △법률자문 등을 상담한다. 상담실은 업무공간과 독립된 장소에 마련됐으며 ‘심리적 안정의 편안한 쉼터’ 분위기에 주안점을 두고 꾸몄다.한편 한국철도는 전문상담실 운영에 맞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피해자 보호와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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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5년간 1300명 목숨 잃어
최근 5년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자가 1300명에 달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띠 미착용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1284명으로, 안전띠 착용여부가 확인된 교통사고 사망자 3239명 중 3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2018년에만 222명이 안전띠 미착용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최근 5년간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과 제주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이 높았다.공단 권병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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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마민주항쟁 등 20건 부산미래유산 최종 선정
부산시는 부산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담긴 유・무형의 유산 20건을 ‘부산 미래유산’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부산의 정신을 표상하는 ‘부마민주항쟁’, 일제강점기부터 만들어져 광복, 전쟁 그리고 산업화를 겪으며 서민들의 삶터가 되어준 ‘산복도로’, 부산사람들의 정체성의 지표라 할 수 있는 ‘부산사투리’, 임진왜란 왜구의 침략에 저항했던 항일정신의 상징적 유산인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등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11월 6일 시행 공포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구성, 12월 17일 첫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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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장에 전찬호 임명
한국철도(코레일)는 12월 23일 부산경남본부장에 전찬호(53) 본부장을 임명했다.전찬호 본부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의 첫 만남을 가지고 △안전한 철도 수송 제공 △국민과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국민의 철도 만들기 △신뢰, 소통, 인내를 통한 노사화합으로 즐거운 직장 만들기 등의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감하는 조직문화, 공정한 조직문화,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전찬호 신임 본부장은 1984년 대전지방철도청에 입사해 본사 인사노무실장, 감사실장, 재무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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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주당협, 첫 정부규탄 장외집회 가져
자유한국당 울주군당원협의회(위원장 서범수)이 12월 23일 오전 울산 울주군 범서읍 원예농협 앞 일대에서 첫 정부규탄 장외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서범수 울주당협 위원장과 윤정록 울산광역시의원, 김상용 울주군의회 부의장, 정우식, 송성우 울주군의원, 허령 전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윤시철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이순걸, 한성율 전울주군의회 의장 등 당원 수십여명이 참석했다.‘단군이래 이렇게 무능한 정권은 처음이다!’, ‘장사가 너무 안돼요!’, ‘일자리가 아예 없어요’ 등 플래카드를 100여m 내걸고 인도변에 도열해 출근길 군민들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 문제와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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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국당 비례 위성 정당 추진, 꼼수지만 법으로는 가능... 민주당 고려 못했다면 전략 부재”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민주당의 원 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한국당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말의 희망을 보여준 측면도 있다”며 “집권여당이 유감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사과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23일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 목포 KBS1-R <출발 서해안시대>에 연속 출연해 “지금 북미, 남북관계, 민생경제도 매우 어렵고 모든 것이 꼬여 있는데 국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실리를 챙기고 야당에게는 명분을 주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 포인트 국회가 열려서 당 지도부들이 본회의장에서 만나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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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상필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장애인 국회의원 배출, 가장 시급한 과제"
장애인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장애인 비례대표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최근 빗발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각 장애인 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짐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국회 내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이같은 대내외 분위기를 감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당대표 등 지도부와 전국 17개 시도당 장애인위원회 당원 1천500여 명이 모여 장애인 정책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범 장애인계의 요구들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로이슈는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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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경태, ‘정치편향 교육 교사,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시킨다’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23일 일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편향 교육 문제를 방지하고자 학생에게 정치편향 교육을 행한 교사에 대해 당연 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4항에는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해당 조항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일부 교육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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