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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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지난 17일(금) 에듀테크(edutech)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써 4차 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이번 개정안은 에듀테크의 개념을 정리하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와 국외진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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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시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은 7월 20일 시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시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의 기강 확립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외부인사인 이만수 부산경실련 고문을 임명했고, 위원으로 시민단체 및 학계 인사, 변호사, 사무처 등을 임명해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시당 윤리위원회는 부산지역 당원의 징계, 중대한 윤리사안에 관한 조사요구, 시당위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사항, 기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며, 비정기적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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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청각장애인 전용 채팅상담 서비스’ 도입
한국철도(코레일)가 운영하는 모바일앱 ‘코레일톡’에서 오는 21일부터 ‘청각장애인 전용 채팅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각장애인 채팅상담은 코레일톡에 로그인 해 고객센터 메뉴의 ‘채팅상담‘ 또는 별도로 제공되는 아이콘을 선택하면, 전담 상담원이 연결돼 영상이 아닌 문자로 빠르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이번 서비스 도입은 한국철도가 지난 1월부터 한국농아인협회와 진행한 간담회와 현장 체험으로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청각장애인 전용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한국철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장애정보를 등록하고, 이미 회원인 경우 개인정보를 수정하면 된다.한국철도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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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폭염대책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6일,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코로나19 시대 폭염대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해식 의원은 “폭염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대표적인 사회재난 중 하나”라며, “코로나19 국면의 폭염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적인 개선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이소영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폭염 대책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국면 첫 폭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입법적인 대처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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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21일 울산병영초등학교서 '식중독 발생 신속 대응' 모의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청은 7월 21일 울산병영초등학교(울산 중구)에서 울산광역시, 울산중구청, 울산교육청, 울산강북교육지원청과 함께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 모의훈련’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련기관과 함께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접수 시 신속한 전파 △보존식, 조리도구･음용수, 인체가검물 수거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급식시설 소독 및 조리 종사자 교육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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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울산시는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시간 외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10호’를 발령,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행정명령 10호’는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시행되며 적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의 해수욕장 구역이 대상이며 야간 음주·취식을 위한 집합행위 등이 금지된다. 울산시는 구·군을 중심으로 경찰서, 울산해수청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조치 후 재적발 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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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부산시 ICT융합 연구과제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2020년 ICT융합 연구과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2020년 ICT융합 연구과제 경진대회」는 부산시 방송통신담당 공무원들이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인 DNA(Data, Network(5G, WiFi), AI)와 IoT,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현안 문제해결 R&D 및 아이디어를 발표·공유함으로써 방송통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번 대회에서 금정구가 발표한 ‘다기능 스마트 전원제어기’는 원격으로 CCTV의 전원 제어 및 장애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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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2.6%의 경찰대 출신, 경찰 고위 간부직 60% 장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경찰서장급인 총경 계급 이상 경찰 고위 간부직의 60%를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휘라인으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서범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31일 현재 경찰관 전체 현원 12만7377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3293명으로 전체 인원의 2.6%에 불과하지만,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고위 간부의 경우 전체 726명 중 60%에 달하는 436명이 경찰대 출신으로 드러났다.계급별로 살펴보면, 총경 현원 609명 중 356명(58.5%), 경무관 현원 83명 중 58명(69.9%), 치안감 현원 27명 중 17명(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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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경찰공무원 성비위 사건, 지난 3년간 213건 발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경찰대학 학장 출신)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 포함) 약 213건의 징계건수가 발생(파면 19명, 해임 57명, 강등 18명, 정직 74명, 감봉 29명, 견책 16명)했고, 2017년 83명으로 가장 높은 징계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성인지 교육예산은 약 800명에서 1000명 수준의 일선 경찰서 당 1년에 약 31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선할 시급성과 필요성을 지적했다. 성범죄 비위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5년 52건, 2016년 62건, 2017년 83건, 2018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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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서영교)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23일 퇴임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뒤를 이어 경찰을 이끌어갈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후보자는 현 부산경찰청장으로 청와대는 지난 30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 등을 의결한 바 있다.서영교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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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20일 정상운영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을 위해 김해동부소방서에서 전하교까지 10개교차로 2.4Km 구간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완료 됨에 따라 시범운영을 거쳐 7월 20일부터 정상운영 한다고 밝혔다.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 시 차량 위치와 방향을 자동으로 파악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녹색 신호를 우선 부여해 교차로 통과시간을 단축시키는 시스템이다.경남소방본부는 김해시청, 경찰,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 김해대로(김해동부소방서 ~ 전하교)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시험운영 결과 통과 시간이 46%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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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승용차 튜닝 이중과세 정상화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7일, 승용차 튜닝시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캠핑카 튜닝은 본래 승합차만 가능하였지만, 오토캠핑 수요 증가로 ‘19년 8월부터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하지만 현행법 상 캠핑카로 튜닝한 승용차의 경우 ▲튜닝 전 차량 금액(*잔존 가치)과 ▲튜닝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차량 금액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구매자가 처음 차량을 매입하며 이미 냈지만, 튜닝시에 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차량 금액은 제외하고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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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스마트산업단지 지원 위한 법개정안 제출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확대를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스마트산업단지는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 내 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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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조선산업과 지역경제 살리는 일에 최선”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지역의 조선산업 관련 협력사업체 회장단과 가진 연속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지난 17일, 동구 모처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협의회 양충생 연합회장을 비롯해 장성만(조선), 김명구(엔진), 유은경(일렉트릭/건설기계), 하주영(MOS) 회장 등 각 사업회장단과 강문천 사무국장 등을 만나 사내협력사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양충생 연합회장 등은 “조선산업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권명호 의원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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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해공항 착륙료 더 이상 다른 공항 퍼줘서는 안돼"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 발생으로 인해 거둬들이는 공항수익 80% 가량의 자금을 다른 지역 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7일 소음부담금과 착륙료 등의 전액을 해당 공항이 소재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과 시행령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부담금과 공항 사용료, 착륙료 등 공항수익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7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음피해지역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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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LPG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7일 (금) LPG 주유소도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처럼 셀프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셀프 충전 금지조항이 없는 석유업계의 경우, 셀프 주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LPG 충전업계의 경우 2001년 만들어진 셀프 충전 금지 조항 때문에 셀프 충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셀프 충전 금지 조항은 당시 세금이 적은 가정용 프로판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이에 충전업계는 물론 택시업계에서도 LPG 셀프 충전소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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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용자 700만 명 시대, 5G 품질은 기대 못 미쳐
국내 5G 이용자 수가 700만명에 이르는 등 5G가 대중화되었지만 실제 품질수준과 1인당 이용시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19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4선, 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678만5천여명(올 5월 기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달하는데 반해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은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2%에서 1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따르면 SKT가 15.4%로 가장 많은 이용시간 비율을 차지했고, LGU 15.1%로 KT 12.5%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실제 이용비율이 5G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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