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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공제조합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은 12월 1일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공제조합 운영위원은 공공복리의 증진이나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결격사유는 자질이 부족한 자가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
이종배 의원, 내수면 운항 여객선박에도 면세유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북 충주, 3선)국회의원은 12월 1일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해수면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점을 감안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하지만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해수면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류에 대한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
부산기장군,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접수 부산기장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인터넷 접수를 시작했다.기장군은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167억원을 들여 16만 7천여명의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데 이어, 이번에도 17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7만 3천여명의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지급대상은 11월 16일 기준일 현재부터 신청일까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외국민도 포함된다.기장군은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하여 인터넷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 출생년도
서범수 의원,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촉구 청와대 앞 1인 피켓 시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항의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했다고 30일 밝혔다.서범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윤석열 견제’를 위해 대검차장에 임명된 조남관 권한대행조차 법무장관을 향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것”이라며 ‘직무집행정지 철회’를 요청했으며, 전국 고검장 6명과 검사장 17명이 성명서를 내고 전국의 평검사 1,789명 모두가 집단성명에 동참을 했는데도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 묵
가스공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받아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AEO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인정하고 미국·EU·중국 등 전 세계 83개국이 도입·운영 중인 국제 표준으로 무역 관련 기업 중 각국 관세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가스공사는 올해 2월 18일 관세청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AEO 공인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관세청의 엄격한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이번에 AEO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가스공사는 이번 AEO 공인 취득으로 통관 과정에서 서류
전력거래소, 사이버 위협 대응 연구 프로젝트 최우수상 수상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27일 과학기술부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공모전에서 ‘BDLA 기반 정보보호 위험평가 개선방안 연구’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BDLA(Blockade & Defense Level Analysis) 기반 정보보호 위험평가 개선 방안’은 사이버 위협의 정의를 ‘정보화 자산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악의적인 행위들에 노출되는 위협’으로 정의하고, 현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에서 시급히 보완해야 하는 사이버 위협의 유입경로별 봉쇄수준 강화와 보안장비의 적정한 구성을 유도하는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사이버 위협은 웹서비스, 메일, 웹페이지
LX, 코로나 극복 ‘서로 위로 챌린지’ 호평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내놓은 대국민 캠페인 ‘#서로 위로 챌린지’가 30일 주목을 모으고 있다. ‘#서로 위로 챌린지’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역수단인 마스크 올바로 쓰기 운동으로 정부가 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로 재조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하는 ‘정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가장 쉽지만 강력한 예방 수칙인 마스크를 위로 올려 꾹 눌러쓴 뒤 손하트 인증샷을 찍고 #서로위로챌린지 #참여지역을 SNS로 공유
경정, 준비된 선수만이 멋진 기량을 뽐낼 수 있다 약 10개월간의 휴장 후 지난 11월 4일(42회차)에 경정이 재개장을 했지만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시금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개장 이후 3주간의 경주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실력은 기대 이상이었다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이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공백기가 길었던 만큼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지난 3회차의 경주를 보면 기우에 불과했다. 특히 이름이 알려진 강자들 보다는 그동안 크게 돋보이지 않았던 선수와 16기 신인 경주에서 신선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주 내용을 선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먼저 16기 신인 경주에서는 무명 선수들의 약진이 대단했다. 영종도 경
경륜, 재개장 후 눈에 띄는 선수는? ◆ 재개장 후 4주간 열린 등급별 경주 분석 결과 약 8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재개된 경륜이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인해 또다시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비록 4주였고 입장객 제한도 있었지만 경륜·경정 측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임직원들의 노력과 생소했던 팬들의 스마트 입장 열기가 더해져 나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관심이 모아지는 선수들의 경기력은 어땠을까? 경륜 전문가인 ‘최강경륜’ 박창현 발행인의 도움을 받아 조목조목 살펴봤다. 우선 8개월간의 긴 공백 동안 전 선수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중 상당수는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부업에 내
부산 기장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 부산 기장군은 지난 28일 전북 정읍시 오리농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11월 30일부터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내 가축전염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기장군은 현재 약 9,100마리의 닭과 400마리의 오리를 101개소 농가에서 사육 중이다. 그 중 절반이 넘는 약 5,000마리의 닭이 장안읍에 산재하고 있다.12월 3일부터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장안읍 명례리, 정관읍 월평리, 철마면 안평리 3곳에 이동통제초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이동통제 및 소독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AI확산 방
정부 "론스타 ISDS 관련 민원,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응하지 않기로" 정부는 론스타 ISDS관련 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어려워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1월 3일 론스타펀드(LSF)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OO씨로부터 론스타 측 협상안이라고 주장하는 서신이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다. 민원 문서에는 론스타 측에서 협상액으로 약 8억7000만 달러를 제시하며, 정부가 협상안을 수용할 시 론스타 ISDS 사건을 철회하고 추후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30일 이번 민원 문서의 형식 및 제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제
SR,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월 3일부터 수시전형 기간 동안 수험생의 안전수송을 위한 특별수송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SR은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안심하고 수능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SRT역사와 차량·시설물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이용 빈도가 높은 수서역에는 방역로봇을 투입해 사각지대 없는 방역활동에 나선다.또 수능시험 당일 운행예정 열차에 점검을 강화하고 완벽하게 점검이 끝난 열차를 투입해 차량고장을 사전에 예방한다. 객실 난방상태 점검과 예열을 통해 수험생들의 컨디션에 문제가 없도록 빈틈없는 SRT 차량운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나아가
정부, 택배산업 ‘갑질근절’…12월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설정 정부가 갑질 등 택배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함께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정부는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
전세버스, 2022년까지 신규 등록 못한다 앞으로도 2년간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오는 20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그동안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자연감소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 왔다.국토부는 이번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한 촘촘한 방역망 구축 부산기장군은 30일 오전 9시 380석 규모의 차성아트홀에서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실과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로 담당·관리하는 구역별 모든 사업장과 시설물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추진한 실적과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기장군은 지난 8월 22일부터 군수를 단장, 부군수를 부단장, 국장을 팀장,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여 800여명의 전 직원이 총 4개팀, 29개반으로 편성된 ‘코로나19 현장지도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서 점검단을 더욱 강화해서 운영한다.점검단은
한국감정원, 유관기관과 ‘공동주택 관리정보 교류 활성화’ 협약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30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주택 관리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감정원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교육 및 홍보로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지원하고, 공동주택의 단지정보, 재활용품 처리 관련 입찰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해 재활용품 수거대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지원할 예정이다.한국감정원은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정보를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해 재활용품 처리 관리·감독을 지원,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한국감정원
부산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대책 추진 부산시는 12월 3일 총 64개교와 병원시험장(부산의료원)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대책 ▲교통혼잡 예방 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수험생들이 제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도록 돕기 위한 수송지원대책 ▲시험시간 중 소음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소음대책 ▲ 수험생들의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지원대책 ▲시험 관련 각종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홍보지원대책 등이며, 시는 분야별 대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종합상황반도 편성·운영한다.관공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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