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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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이 주관하는 '열린정부 주간'을 맞아 21일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OGP글로벌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사회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OGP는 정부 투명성 제고, 부패 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등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2011년 만들어진 다자협의체다. 현재 전 세계 78개국이 가입해있으며, 한국은 지난해 10월 OGP 신임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행안부는 '제7차 OGP글로벌 서밋'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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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항습지’ 우리나라 24번째 '람사르 습지' 등재”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가 우리나라에서는 24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재됐다. 환경부는 ‘장항습지’가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우리나라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101번째로 가입했다. 람사르 습지는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을 보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가치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이라고 람사르협약 사무국에서 인정하는 곳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171개 국가에 총 2421곳의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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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엔 요청으로 ‘랜섬웨어 범죄 검거 사례’ 발표
경찰이 국내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피해 및 범죄 검거 사례를 국제회의에서 공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등을 사칭한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유포해 돈을 뜯어낸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를 19일 '제30회 유엔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청 관계자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이번 정기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유포 사건의 수사 착수 경위와 범행 수법, 수사 시 착안 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사이버 범죄의 수익금이 주로 가상자산으로 전달된다며 국가 간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엔 측은 한국 경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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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K-뷰티 열풍... 보건산업분야 창업 절반은 화장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7년간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창업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장품 관련 기업이 4347개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보건산업 분야의 전체 창업기업 수는 8801개로, 화장품 기업이 49.4%를 차지했다. 이어 의료기기 기업이 3257개(37.0%), 연구개발 771개(8.8%), 의약품 356개(4.0%), 기타 70개(0.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창업기업의 숫자는 2012년 736개에서 2014년 1074개, 2016년 1430개, 2018년 1666개로 7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의 경우 전체 창업기업 1666개 중 868개(52.1%)가 화장품 분야로 나타났다. 화장품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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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산불방지대책 성공적 추진…산불피해 발생‘0건’달성
부산 기장군은 산불조심기간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5월 15일까지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 결과, 관내에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해당 기간 기장군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원인별 예방 대책으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기장군 전체 산림면적의 33%에 달하는 4,979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관내 등산로의 57%인 13개 노선 46km를 폐쇄했다. ▲주요 등산로 및 마을입구 등 산불취약지역 190여 개소에 산불조심 홍보물을 설치하고, ▲매일 취약시간(14시~17시) 마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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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 추진
서울시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일 '제2기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의료기관·의료관광 유치기관·학계 등 민간과 합심해 서울 의료관광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해 의료관광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올케어, 의료·뷰티·웰니스 관광도시'라는 비전 아래 미용·건강관리 관련 콘텐츠 개발을 포함해 의료관광 생태계 확장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서울 메디컬&뷰티·웰니스 지원센터'(가칭) 등 관련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지난해 발굴한 콘텐츠 70선과 여행코스 1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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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당내 소통 행보 지속... 3선 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내 3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임 지도부가 이어가는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앞서 초선·재선 의원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 쇄신 방향과 정국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 조정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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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현역 국회의원 성공포럼 발족... 대선 행보 본격화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 모임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이 20일 발족한다. 성공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직접 축사를 할 예정이다. 성공포럼 정회원은 34명이다. 김병욱(재선)·민형배(초선) 의원이 공동대표를, 안민석(5선)·정성호(4선) 의원은 고문을 맡았다. 창립식에 이어 진행되는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토론회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주병기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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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 광주서 첫 일정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0일 당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1 전당대회의 당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출마 선언에서 본인이 정권 교체를 위한 통합과 화합의 적임자라 강조하며,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다짐했다. 나 전 의원은 회견 직후 광주로 내려가 지지자들과 만난다. 보수 진영의 험지로 꼽히는 호남에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해 눈길을 모은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나 전 의원이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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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도착... 22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전용기를 통해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20일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3박 5일간의 미국 공식 실무방문 일정에 나선다. 관심이 집중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은 21일 낮(한국시간 22일 새벽) 에 진행된다. 두 정상은 지난달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했지만 실물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신종 코로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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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클릭 한번에 확인부터 신청까지”…‘보조금24’맞춤형 서비스 시행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인 ‘보조금24’가 시행에 들어갔다. ‘보조금24’는 정부 포털인 정부24에서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구직자 취업지원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24에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 동의를 하면, 누구나 본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온라인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보조금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305개이나 올 연말까지 지자체 서비스(6,000여 개),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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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34곳에 보호장구(전면착용마스크) 지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화학물질관리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위해 안전 보호장구(전면착용 마스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사고 위험도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영세성이 강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부산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총 462곳이며 이중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 연간 화학물질 취급량이 12t 미만인 영세 사업장은 134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약 30%에 달한다. 시는 5월 중으로 사업장 134곳에 전면착용 마스크 지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5년(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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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2030년 청년 100인 "더불어민주당은 5·18국민적 아픔까지 정치수단으로 삼지 말라"
대한민국의 2030청년 100인은 5월 19일자 성명을 내고 5·18을 정치도구로 악용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메시지에 대해 연일 온갖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5·18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친일파가 태극기를 들었다’는 등 연일 맹비난을 하고 국민의힘의 5·18의 정신을 기리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는 등 가차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성명은 “불과 몇 달전 더불어민주당은 5·18을 왜곡, 날조하면 처벌하자는 법안을 내어놓았는데 이제는 5·18을 기리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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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수, 코로나19백신접종센터(기장체육관 보조경기장) 현장 점검
부산 기장군은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기장군 관내 사찰 75개소에 대한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교육행복국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사찰 내 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사찰내 20% 입장, 실내외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중이다. 또한 19일 오전 9시 코로나19 일일상황보고회를 주재한 후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체육관 보조경기장에 개소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현장점검을 이어갔다. 백신접종센터를 찾은 기장군수는 현장에서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백신 관리부터 접종 시행, 이상반응 대응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접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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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아파트단지 앞 시위, 이제 그만” 집시법 대표발의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열거나 시위용 확성기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의 단체집회나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 정체,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집시법을 개정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출입구 인근의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고 밝혔다.이번 집시법 개정안 발의는 김 의원이 지역구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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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과 간담회 가져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8일(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당부했으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세금부담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공항공사의 MRO 산업단지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GTX-B 신속착공과 조기 개통, 남동 서창과 시흥 광명 노온사동을 잇는 제2경인선 사업 추진, 인천대공원과 광명 안양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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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법원의 피해보호명령 활성화 입법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18일(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법원의 피해보호명령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과 변호사 등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아동에게 필요한 여러 법적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판사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피해 아동을 격리시키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 위탁하거나,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하지만 지난 2019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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