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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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기장군과 기장군민이 반대하는 방산업체 ㈜풍산 기장군 이전은 절대 불가해”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이전 투자의향서 의견 협의에 대해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27일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8일 센텀2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 내 풍산금속 부산사업장(해운대구 반여동 소재)의 대체부지로 기장군 일광면 일원에 855,253㎡(약 25만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 의견협의 공문을 기장군에 보내왔다. 이에 기장군은 ▲주민여론, ▲계획부지 선정 부적정,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 ▲주민의 재산권 침해 사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며 부산시에 공문으로 의견서를 전달했다.기장군은 의견서를 통해 “부산시와 ㈜풍산이 수십여 차례 교섭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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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배려 투표용지 제작’ 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7일 투표용지 제작 시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들을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두 가지 이상의 선거가 한 번에 실시되는 동시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의 색상이나 지질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개표 시 투표용지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개인의 색각이상 여부나 주변 환경에 따라 구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흰색·연미색·계란색·연분홍색·하늘색·스카이그레이 등의 색으로 투표용지 색상을 정하고 있다. 때문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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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감독권한 부여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7일, 중소상공인 불공정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가 주요 내용이다. 현재 지방정부는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 분야는 이와 달리 공정위만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에게는 대리점·대규모유통업 분야에 대한 조사·처분권, 실태조사권, 고발요청권 등이 없다. 문제는 공정위의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불공정피해 해결에 시간이 너무 오랜 걸린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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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한국 입국 아프간인 법적 지위 부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한국에 입국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에게 ‘특별기여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에서 발표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지위는 ‘특별기여자’다. 하지만 이들이 부여받은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따른 각종 복지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 기관·시설에서 우리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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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우정의 선물’ 교환... 과거 총리시절 회담 인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예비후보 캠프는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우정의 선물’을 교환했다고 27일 전했다. 두케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콜롬비아산 커피, 이 후보는 두케 대통령의 이름을 한글로 전각한 도장을 각각 선물했다. 이 전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인 2019년 5월 중남미 순방 당시 콜롬비아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두케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이낙연 총리는 “(콜롬비아가) 피로 맺어진 형제 같은 국가여서 처음 만났지만 십년지기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중남미 국가로는 유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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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서협치학교’ & ‘협치지기 배움터’ 수강생 모집
서울 강서구 ‘강서협치학교’와 ‘협치지기 배움터’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협치가 낯선 주민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지역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치지기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강서협치학교’는 협치의 개념을 잡는 기초 교육으로 오는 9월 8일(수)과 9월 10일(금) 이틀간 진행된다. 교육은 ▲협치 인문학1(언어감수성) ▲협치 인문학2(회복탄력성) ▲지역사회문제 해결 사례 ▲협치 정책융합 등 총 4회로 구성됐다. ‘협치 인문학’ 시간에는 협치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에 지친 일상에 위안과 활력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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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묘소 참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7일 대전현충원을 찾아 최근 국내로 유해가 봉환된 홍범도 장군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20분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안치된 홍범도 장군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故홍범도 장군(1868~1943)의 유해는 금년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에서 봉환해와 지난 18일 대전현충원에 묘소를 마련했다. 이 후보는 묘소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총리로 일하던 시절 방한한 카자흐스탄 고위 인사들과 만나 홍 장군의 유해 봉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실 등을 소개했다. 홍 장군의 유해 봉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열의를 쏟은 결과이다. 문 대통령은 직접 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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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고승범 금융위원장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정무위는 보고서에서 "주요 금융 현안에 관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만한 자질과 역량을 갖췄다"며 고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다. 다만 야당은 후보자와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과의 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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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9월 1~11월 23일 올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9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기장군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1 기장군 올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한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참여하는 독서생활화 운동인 ‘기장 어린이 책과 만나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기장군 올해의 책 후보도서 3권은 △우주로 가는 계단 △5번 레인 △밤의 교실이다. 해당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분량(원고지 5매, A4 1매 이상)에 맞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접수방법은 정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청서와 독후감을 작성한 후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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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김부겸 총리 15억·김오수 검찰총장 16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10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억4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대 국회의원 퇴직 당시인 지난해 5월 29일보다 5억원가량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10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김 총리는 취임일인 지난 5월 14일 기준으로 3억9천만원 상당의 대구 수성구 아파트와 6억6천만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다만 대구 아파트는 매도 중으로 6월 30일부로 등기가 이전된다고 밝혀 현재는 처분이 완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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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위드 코로나’ 메시지... 이재명 ‘한 목소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언급한 ‘위드 코로나’ 제안과 관련해 당내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이낙연 후보님의 위드 코로나 제안을 환영한다"며 "용기 있는 말씀이다.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께서 최선을 다해 방역에 헌신하고 계신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제안"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지사는 "확장적 예산편성을 하자는 말씀에도 동의한다"며 "숫자에 얽매인 경제관료의 집착에 주권자의 삶은 벼랑 끝 풍전등화다. 원팀으로 반드시 관철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생활방역 모델을 마련하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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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경기도 ․서울지방국토청과 ‘건설시공․안전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27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상석)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권 건설시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공사와 건설사고 사망자가 집중돼 있는 경기권의 건설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 행사 없이 서면으로 체결됐다. 이날 협약에서 세 기관은 △건설공사 및 점검현황 공유를 통한 중복점검 최소화 △건설현장 인·허가기관 역할 강화 및 사고현황 공유 △기관 간 소통을 위한 안전관리 플랫폼(단체대화방 등) 구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영수 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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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공급확대 위해 금융권과 맞손
LH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 손을 맞잡았다. LH는 지난 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우리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기관은 매입약정사업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위한 자금 조달, 세제 혜택 등 각종 금융 자문을 제공해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LH는 매입약정사업 전용대출 상품이 마련되면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초기 자금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사업 자금관리, 세제 혜택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어 신규로 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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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제20회 어린이 기차그리기 대회’ 개최
한국철도(코레일)가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0회 어린이 기차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철도박물관을 방문한 기억, 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어린이용 한국철도 사이트를 참고해 기차에 대해 자유롭게 그리면 된다.또 1인 1작품 응모만 가능하며 8절지 규격에 맞는 그림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 철도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모두 80여개 작품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한국철도 사장상 등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장시래 한국철도 철도박물관 관장은 “어린이 기차그리기 대회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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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역물품 지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대구 지역사회 전역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지원용 KF94 마스크 1만장, 의료용 방호복 700세트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될 KF94 마스크 1만장을 지난 26일 대구적십자사(회장 송준기)에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아울러 본사가 위치한 대구 동구 소재 전통시장(대구방촌시장) 내 점포 200여곳을 방문, 위기극복을 위한 응원과 함께 마스크 1만장을 전달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지원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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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365일 자외선 차단 그늘막 설치해 주민 휴식공간 확대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등 휴식공간과 운동공간이 폐쇄돼 야외활동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휴게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쳐 좌광천과 공원 등에 그늘막을 설치해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정자 등 휴게시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장소의 제약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그늘막과 평상은 저렴하고 빠른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기장군은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좌광천과 공원 등에 그늘막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좌광천과 공원 등에 설치된 그늘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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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세미나 참석... 국방·안보 여론 강화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에 참석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을 지지하는 예비역 군인과 민간 전문가 모임인 '국방포럼'이 공군호텔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 비판 및 강군 건설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통해 캠프의 주요 국방 정책을 점검한다. 윤 전 총장은 이를 통해 안보와 국방에 대한 여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다른 대권 주자들도 민심잡기에 나선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충남 부여의 김종필 전 국무총리 묘소를 참배한다. 이어 충남도당 당원 인사 및 기자간담회, 아산 현충사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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