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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아파트단지 앞 시위, 이제 그만” 집시법 대표발의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열거나 시위용 확성기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의 단체집회나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 정체,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집시법을 개정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출입구 인근의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고 밝혔다.이번 집시법 개정안 발의는 김 의원이 지역구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윤관석 의원,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과 간담회 가져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8일(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당부했으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세금부담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공항공사의 MRO 산업단지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GTX-B 신속착공과 조기 개통, 남동 서창과 시흥 광명 노온사동을 잇는 제2경인선 사업 추진, 인천대공원과 광명 안양까지 연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법원의 피해보호명령 활성화 입법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18일(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법원의 피해보호명령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과 변호사 등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아동에게 필요한 여러 법적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판사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피해 아동을 격리시키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 위탁하거나,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하지만 지난 2019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
이규민 의원, “농업법인에서 농업인 권한강화 ”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농업법인에서 농업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농업과 관련 없이 농지를 취득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법인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총출자액의 90%까지로 해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인이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회사법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농업
경남도, 변이바이러스 26명 추가 발생 확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5월 11일 이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유전자 분석 결과, 지역감염 사례 25명, 해외입국 사례 1명 총 26명에게서 변이바이러스를 추가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 감시를 위해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도내 집단 발생 관련 확진자와 기타 개별 사례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다.검사 결과, 사천 유흥업소 관련 11명, 사천 복지센터 관련 3명, 사천 단란주점 관련 2명, 진주 소재 교회 관련 1명, 기타 개별사례 7명(사천 4, 진주 2, 김해 1)과 타지역 관련 1명(울산 남구교회 관련)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기보,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라남도 중소기업 사업화촉진 업무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18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기보 광주기술혁신센터에서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 이하 ‘전남TP’)와 '보증연계형 특허기술 가치평가 지원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간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전라남도 중소기업을 발굴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특허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전남TP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전라남도 중소기업을 기보에 추천하면, 기보는 특허기술 가치평가, 맞춤형 보증지원, 기술이전 등 종합지원을 통해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혁신
국토안전관리원,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18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이행을 위한 사회형평적 인재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보훈,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것으로, 채용 예정 인원은 14명이다. 기술(토목), 관리운영, 환경시설 등 3개 직군에 대해 진행되며 입사지원서 접수는 5월31일까지 진행된다. 분야별 모집 예정 인원은 보훈 4명(기술직), 보훈․중장년 3명(환경시설직), 보훈․경력단절여성 1명(관리운영), 경력단절여성 3명(환경시설직), 장애인 3명(관리운영) 등이다. 11명은 진주 본사에서 근무하며 나머지 3명은 일산, 여수, 고흥에서 각각 근무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NCS(국가직
한국부동산원, 대구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 연계사업 발굴 시동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17일 대구광역시, 이전공공기관 및 산학기관 등이 참석한 ‘2021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대구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과제를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로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추진방향, 상생협력 뉴딜 추진전략의 심의·토론 및 상호 협력체계(민·관·공·학)를 기반으로한 주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한국부동산원은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하여 불로동 소재 빈집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는 불로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근대역사문화 건축물인 ‘무영당’을 리모델링해 청년창업 및
기장군,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 사업예정지 본인 요청에 따라 김대군 의장 일가 토지 제외하기로 부산 기장군은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 일원의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 김대군 군의회의장과 장안읍 주민대표들의 요청에 따라 김대군 의장 일가의 토지를 제외하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8일 밝혔다.5월 17일 오후 3시경 기장군 장안읍 발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대표들은 기장군을 방문해 기장군의회와 기장군수 면담을 차례로 갖고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된 김대군 의장 일가 토지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주민대표들은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장안읍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주민대표들은 최근 사업대상지 주변에
부산 기장군,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 반영 위해 국토교통부 방문 부산 기장군은 5월 18일 기장군 관내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련 부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국도 개선을 위해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할 예정으로 기장군은 위험도로 개선 2건, 병목지점 개선 3건 등 총 5건의 사업을 조사·발굴해 국토부에 제출했다.위험도로 개선 대상지 2개소는 ▲국도14호선 철마면 안평마을 삼거리 ▲국도14호선 일광면 기장군민체육공원 일원으로, 도로 갓길 및 좌회전 차로폭 협소로 안전사고가 우려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병목지점 개선 대상지 3개소는 ▲국도31호선 장안읍 임랑리 접속교차로(장안산업단지)
검찰,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허위인턴·회계부정' 의혹 조사 검찰이 '허위인턴·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최근 윤 전 의원에게 서면을 보내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재직 당시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앞서 미래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상근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하니씨는 2011년 5월 윤 의원의 지시로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미래연의 지자체 용역 대금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또 윤 의원의 요청을 받고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자신을 인턴으로 등록했으며 실제 일하지도 않으
과기부, 초중고생 소프트웨어 작품 공모전 ‘한국코드페어’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융합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제3회 한국코드페어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SW와 AI로 만드는 모두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소프트웨어 작품을 공모하는 'SW공모전', 다른 참가자들과 협업해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해커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실력을 검증하는 '온라인 SW공부방'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SW 공모전은 초·중·고등부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20일부터 31일까지 작품을 공모하며, 서면 심사를 통해 210개 팀을 선발하고 7월 중 예선을 진행한다. 예선을 통과한 90개 팀은 10월에 개최하는 본
부산해수청, 선박 안전항행 전국 항로표지 기능측정 추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 해상에 있는 항로표지의 기능측정을 실시 중이며, 지난 5월 14일, 동해안에 설치된 항로표지 87기에 대한 기능측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항로표지 기능측정이란 등대·무신호·전파표지·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등 항로표지가 등대표 상에 고시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광달거리(불빛 세기)·등질(깜빡임 주기)·음달거리(가청범위)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위치 오차 측정 등을 포함한다. 항로표지 측정과 부표 정비를 담당하는 측정선 ‘한빛호’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동해권역(부산·울산·포항·
윤준병 의원, ‘환경부→기후환경부’ 명칭 변경 법안 발의... 기후환경부총리 신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같은 흐름속에 대한민국 정부도 2050년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
문재인 대통령, 내일 방미... 22일 바이든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맞이하는 두 번째 정상이다.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난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한 중국 방문에 이어 1년 반만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순방 일정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서울시, 물재생센터 ‘총인’ 처리시설 가동 수질 개선 서울시는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처음으로 '총인(T-P)처리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인 성분이 과다 포함된 물은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되면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물고기 폐사, 수질오염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이번에 적용되는 '총인(T-P)처리시설'은 이같이 하수 중에 포함된 총인을 응집시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총인처리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총인 농도를 법적 수질 기준 대비 약 92% 정도 낮게 방류하게 돼 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해진다. 서남물재생센터는 동작구·영등포구·관악구 등 한강의 서쪽 하수를 관리한다. 시는 나머지 3개(중랑·탄천·난지) 물재생센
여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26일 실시 합의... 법사위원장 논의는 미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한 부동산과 백신 등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1일 본회의를 소집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한편 가장 핵심이 될 법사위원장 선출 문제는 이번 본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해선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 양보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이를 두고 또 한차례 얼음 정국이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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