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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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구 감소 대응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서울시가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각종 정책의 인구에 대한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인구구조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뜻한다. 비슷한 평가제도로 환경영향평가 등이 있다. 시는 시민 관심과 인지도가 높은 인구정책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계획·사업을 선별해 내년 중순께 인구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방침이다. 인구변화 대응 전략을 논의할 인구변화대응위원회는 내년 초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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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30부산박람회 유치위 광화문에 터 잡고 해외유치 활동 본격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새 사무실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해외 유치 활동을 시작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치위는 이날 광화문 디타워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유치위 사무처는 그간 세종과 서울로 이원화해 사무실을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새 사무실로 통합 이전했다. 유치위는 10월 개막하는 두바이엑스포를 계기로 본격적인 해외 유치 활동에 나서며 오는 12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때 예정된 유치 희망국 간 경쟁 프레젠테이션(PT)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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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반크와 ‘범정부 역사왜곡 바로세우기 TF구성 논의’ 개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29일 ‘범정부차원 역사왜곡 바로세우기 TF구성 논의’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 일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 왜곡사태에 대해 정부의 관심이 저조하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은 문화산업까지 침투하며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소관부처가 없다보니 계속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문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왜곡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바로 잡혀질때까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TF팀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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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발이익 공공환원 법의 제도화를 주제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29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은 용지보상, 택지공급, 주택분양, 주택매각 단계에서 모두 발생하지만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사업단계별로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달리 적용되어 왔다. 또한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 기존 개발이익 환수방식으로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한 실정이다. 이에 △개발부담금 환수 비율과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의 강화와 △개발비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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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총 1억원 지원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전날 서울 중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고 박정양 애국지사의 증손자 박찬민 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3명이 대표로 참석해 장학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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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 발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정재웅 서울시의원(여의도, 신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의도 미래 청사진인‘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을 공동 발표했다.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은 최근 여의도 재개발 진행 상황과 국회 세종의사당에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 가결, 그리고 지난 9월 1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민석 의원이 제시한 바이오 전략을 토대로 여의도 바이오 허브화를 포함한 도심 속 뉴타운으로의 재구조화를 촉구한 것이다. 10대 비전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스마트‧초고층 주거지역으로 신속한 여의도 재건축2. 서여의도 고도 제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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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헌승 위원장(국회 국토교통위원장/부산진구을)은 29일 특위 위원을 비롯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빚어진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의 핵심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출자법인과 결탁한 뒤 강제수용권과 인‧허가의 용이성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것에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이윤율 등에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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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정상회의 성과 이행·경제협력 방안 논의
외교부는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이 26∼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행정부 관계자와 잇따라 만나 한미 정상회의 성과 이행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국장은 방미 기간 매튜 머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 대행과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각각 만나 공급망과 인프라, 인적교류 촉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올 하반기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를 개최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SED는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고위급 정례 협의체로, 양국 외교당국이 경제 협력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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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G밸리 위크(WEEK)’ 온라인 개최
금천구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G밸리에 역동성을 더할 수 있는 축제 ‘G밸리 위크(WEEK)’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6회를 맞는 G밸리 위크는 벤처창업의 중심지인 G밸리를 알리기 위해 서울시, 금천구, 구로구, 서울산업진흥원(SBA),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함께 추진하는 산업·문화 행사 주간이다. 기업인과 근로자,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0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한다. 금천구는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특별전’을 주관한다.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IT·정보통신 등 유망분야의 해외 바이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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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루 두차례 회의에도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또 불발
여야 원내 지도부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또 다시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로 회의를 연장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각 당의 의견을 더 모은 뒤 오후 다시 만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회의는 합의 없이 결렬됐다.민주당 측은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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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 경영실적 D등급에 청렴도도 4등급...김경석호 부담 가중
해양교통안전관리와 선박검사, 해양안전교육을 통한 사고 예방 등을 맡고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4등급을 맞은데 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으며 조직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5월 취임한 김경석 이사장이 공단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9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단은 최하 E등급 중 D등급을 받아 사실상 최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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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 ․시설안전 분야 14개 기업과‘해외진출협의체’구성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28일 건설․시설안전 분야 중소기업들과 ‘해외진출헙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내 안전산업 분야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시킨 것으로, 공모를 통해 모집한 SQ엔지니어링, 다음기술단 등 14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28일 서울에서 1차 간담회를 갖고 협의체 운영 방향, 해외진출 관련 규제혁신, 해외사업 민․관 공동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영수 원장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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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청렴문화 콘서트’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8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문화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주 본사와 5개 권역별 지사의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난 해 실시했던 청렴 뮤지컬에 대한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올해 콘서트 형식으로 확대한 것이다. 콘서트는 판소리, 1인극, 샌드아트, 반부패청렴 감동영상 등 관심과 흥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1부 ‘청렴문화 콘서트’에 이어 청탁금지법 등과 관련된 퀴즈로 꾸민 2부 ‘청렴 골든벨’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청렴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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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LX 옴부즈퍼슨 정기회의, 청렴도 강화 위한 개선사항 논의
“관리자의 청렴리더십이 우선되어야 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토대로 감사기능을 강화해 상호 견제를 해나간다면 더욱 청렴한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8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서 2021년 제3회 LX옴부즈퍼슨 정기회의가 열린 가운데, 안춘수 위원장이 이같이 밝혔다. LX옴부즈퍼슨은 지난 3월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대국민 소통을 위해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 그룹이다. LX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자체적으로 관리자의 부패위험도와 외부청렴도를 진단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국 청렴문화 확산 협의체 위원들과도 화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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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예방 위한 ‘호남지역 안전협의체 간담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지사장 서영운)는 29일 호남권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한 `호남지사 안전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 호남지사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수막과 포스터 배포, 건설 관계자 대상 안전 교육 등 건설안전과 관련한 지속적인 홍보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안전컨설팅 실시 등 건설참여자의 안전문화 정찰활동 강화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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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 혁신을 위해 진주이전 공공기관, '뭉쳤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5개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상 ‘가나다’ 순)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에 합의하고, 29일 LH 3층 회의실에서 '제1회 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 공공데이터 협의체 운영회의'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개 기관은 지난 16일, 부서장급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이 비대면 온라인으로「공공 (빅)데이터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협약체 운영 방안 논의 등을 위한 첫 회의다.5개 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증진을 위한 협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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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노·사 공동 ESG경영 실천 협약 체결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9일 노·사가 함께 ESG경영 확대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 공동 ESG경영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태명 SR 대표이사, 김상수 SR노동조합위원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SR 노·사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추진과 실천의지를 담아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SR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수송량 증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E) △SR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체계 구축(S) △부패방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반부패·윤리경영 실현(G) 등 ESG경영 실천을 위한 추진과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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