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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내 숙박시설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써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에 선정 전남 광양시는 2021년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에 김영일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권익보호행정사, 수필가)을 선정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모범이 되는 출향인사(고향을 떠난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20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김영일 수상자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사관 시절, 약 46년 전 초남마을 주민 30여 명이 갯벌을 막아 간척지를 만들었으나, 준공 시점에서 바닷물이 범람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토지가 국가로 귀속되면서 분쟁이 지속되어 왔으나, 현장조사에서 시민이 간척지를 개척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간비를 보상해주도록
여야, 언론중재법 협상 이틀째... 주요쟁점 의견 접근 여야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틀째 협상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양당은 애초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으로 잡았던 전날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사안을 놓고 논쟁이 장기화되면서 여야 모두에게 마이너스 여론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전날 오후 열 예정이던 본회의를 이날 오후로 미루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전 협상 결과에 따라
[공기업 단신] 한전, KISA-한전KDN과 ‘중소기업 정보보안 지원사업’ 추진 등 ◇ 한전, KISA-한전KDN과 ‘중소기업 정보보안 지원사업’ 추진한국전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전KDN’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기업들이 안전한 보안환경에서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은 보유한 전력사이버안전센터의 인력과 보안장비를 활용하고, KISA와 한전KDN은 PC 점검 S/W 및 원격 보안 지원, 공격탐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 기관별 역할에 따라 유기적인 협조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전력분야 협력 중소기업 중 5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한전과 협력R&D 및 기자재 납품 실적 등이 있는 200개 기업을 우선 선정해 시범사
한국연구재단 제7대 이광복 이사장 취임 한국연구재단은 이광복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27일자로 임기 3년의 제7대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광복 이사장은 한국공학상과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석학으로 서울대학교 BK정보기술사업단 단장, 한국연구재단 기초본부장,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하며 학술 및 연구현장과 정부 R&D 정책에 깊은 이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이광복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대 연구지원 전문기관의 수장으로서 국가 학술발전과 연구개발 혁신, 인력양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광복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안정적인 기초연구 환경조성
[공기업 단신] 남동발전, 인천시와 블루카본 활용 탄소중립 활동 등 ◇ 남동발전, 인천시와 블루카본 활용 탄소중립 활동한국남동발전은 27일 남동발전 이상규 환경품질처장과 인천시 박영길 해양항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생태계의 대표적 블루카본 흡수원인 잘피 이식을 통한 블루카본 확대 시범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블루카본은 갯벌이나 잘피, 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특히 블루카본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5대 기본방향 중 하나인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의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이번 사업은 블루카본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발전사가 함께하는 국내최
인사처, 2차 외교관후보 시험 합격자 52명... 여성 64% 차지 인사혁신처는 27일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2차 시험에 52명이 합격했다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7월 치러진 2차 시험에는 총 40명 선발에 297명이 응시해 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6.3세로 작년과 동일했고,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39명(75.0%)이었다. 이외에 20∼24세 9명(17.3%), 30∼34세 4명(7.7%)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34명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53.3%에서 12.1%포인트 오른 수치다. 또 지방인재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1명이 추가 합격했다. 2차 시험 합격선은 63.73점으로, 지난해 61.90점보다
정일영 의원, 난임부부 보편지원 경제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기존 난임시술비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난임 진료처방 의약품비용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 2020년 기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 같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20%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수출과 국내수요간 불균형 심화, 재정수지
강서구, ‘비대면 여성 일자리 취업박람회’ 10월 개최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여성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양천구와 서울남부고용센터, 강서고용센터, 서울여성발전센터, 강서여성새일센터와 공동으로 10월 8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기업은 총 12곳으로 강사, 상담원, 반려동물 관리사, 상품분류원 등 총 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박람회에서는 기업과 구직자 간 일대일 비대면 화상 면접이 이뤄진다. 구직자는 행사장에 마련된 화상면접용 부스에서, 기업체 관계자와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면접에 참여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직자는 사전에 정
김상희 국회부의장,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 토론회’ 개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홍익표, 강선우, 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짧은 기간 동안 통신기기를 반복적으로 개통시키거나,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을 끼워팔아 장애인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간 70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피
강남구, ‘언택트 면접’ 지원 ‘온라인 청년 취업 아카데미’ 진행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온라인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오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이 기간 매주 화·수·목요일에 각각 다른 주제로 진행되며 구글, LG, 한국전력 등 국·내외 기업의 임직원, 취업컨설팅 전문가의 강의와 솔루션이 제공된다. 취업준비생 300명을 대상으로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 기업 현직자 멘토링 ▲채용 기업별 1:1 모의면접 및 집단 토론면접 대비법 ▲입사서류 컨설팅 ▲언택트 채용 대비법 등 특강을 진행한다.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현영 의원, ‘감염병 진료체계 컨트롤타워법’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감염병 진료체계의 확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와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간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백신접종률 향상,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델타변이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사망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의 고통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금천구,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 시행 금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금천구 힘내소)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직접 금천구 내에서 구매한 지출내역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천구는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들이 대부분 임대료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이번 지원금은 시장에 현금 흐름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며, 업체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이날부터 ‘금천구 내 소상공인’에게 식품, 비품·소모품 등 재료비 또는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 지출 내역이 있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 1803건 달해... 백신 종류·보관 오류 가장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첫 시작일부터 9월 13일 기준으로 총 1,803건의 백신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로 인한 오접종이 1,171건으로 전체 64.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용량 오류’ 오접종은 296건, ‘접종시기 오류’ 161건, ‘대상자 오류’ 123건, ‘희석액 오류’ 45건, ‘주입방법 오류’ 7건 순이었다.지역별 오접종 사례는 경기가 54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서울 305건, 부산 254건, 대구 121건 등 순이었다.접종기관별로는 백신 오접종 대부분이 병원, 의원 등 위탁
최기상 의원, 신속 재판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법원으로 하여금 법정 선고기간(5개월)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0 사법
국회 ‘성공포럼’·박주민 의원,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28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이 관여하거나 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가 맡는다. 토론회 좌장은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민형배 의원이 맡고 양동수 변호사, 김혜정 (전)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전략실장, 송평수 변
김성주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발굴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30일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발굴을 위한 포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복지와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의료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거점 존엄케어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하에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 및 주제발표는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대표(한국사회에서 의료복지 협동조합의 과제와 비전)가 맡았으며, 사례발표는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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