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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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서울시와 자원순환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철도 관련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서울시의 자원순환 캠페인 '프로젝트 Re'에 동참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으로서 서울시 및 민관기업들과 함께 생활폐기물 증가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추진됐다.양 기관은 서울사회공헌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원순환 캠페인 '프로젝트 Re'의 원활한 추진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실제로 코레일유통은 직영 카페 매장인‘트리핀’과‘카페스토리웨이’를 분리배출 거점으로 삼아 우유팩 등 자원순환이 가능한 품목들을 수거하고 재활용에 나서기로 했다.리사이클링된 재생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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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발표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자·환경 중심의 안정적 전력계통 구축을 목표로 수립한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 산업부 제256차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계획을 통해 한전은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계통보강을 통한 재생에너지 적기 연계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ESS 등의 설비 확대·적용 ▲산업단지·택지지구 등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신규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접속설비 공동접속설비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다수의 고객이 계통연계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 제도를 도입해 전력계통에 새만금, 서남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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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내 골프대중화 정책의 바람직한 정책발전방향'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코로나 19시대, 국내 골프대중화 정책의 바람직한 정책발전방안’ 정책간담회가 29일 오전 10시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계명대학교 김현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연구위원,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김훈환 상근 부회장,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김태영 상근 부회장, 경기도골프협회 최대동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조상준 과장, 기획재정부 권순배 사무관이 참석했다.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징벌적 세제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와 골프장 인허가 규제완화 필요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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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특혜 의혹 사실무근... 강력 법적 대응 나설 것”
최근 일부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특혜의혹에 대해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가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운영대행과 관련해 경기도를 포함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또는 정치인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기도 지역화폐 세금 7500억원 독식 논란’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되었으며 기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코나아이는 최근 급성장의 배경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되며 회사가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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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 등록 ‘공직자윤리법’ 내달 2일부터 시행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의 재산등록이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12월 31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이외에도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품목당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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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D-1... 3주간 대장동 등 주요 현안 여야 ‘공방전’ 예고
국회가 다음달 1일을 시작으로 3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이다. 특히 대선 정국속에 펼쳐지는 만큼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이 얽힌 대형 이슈를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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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OT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주최한 ‘OTT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가 28일 본사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콘텐츠 제작 및 OTT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질 좋은 콘텐츠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로 몰리는 것은 제작비 회수는 물론 충분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OTT가 국내 수요만으로는 콘텐츠 제작비 회수에 한계가 있어 OTT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외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라는데도 동의했다. 토종 OTT의 경쟁력을 위해 해외 진출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 아래, OTT에 좋은 콘텐츠를 싣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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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근로자 CCTV 사생활 침해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30일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노동자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사업주가 노동자 감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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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결도시 금천 브랜드 슬로건’ 공모전 개최
금천구가 ‘청결도시 금천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들이 참여해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생활쓰레기 매일수거제로 깨끗해진 거리환경을 홍보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결한 도시 금천’을 주제로 진행되며, 금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슬로건 형식은 20자 이내의 짧고 간결한 문구로 한글, 영어 및 기호를 혼용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은 청소 관련 행사 또는 금천구에서 발행하는 공문서, 간행물, 포스터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0월 12일까지 금천구에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금천구는 설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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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집중 단속... 안전관리 방문 점검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꾸려 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차는 '공급 과잉' 문제를 막기 위해 신규등록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일부 화물차 사업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 조작, 이중등록 등 방법으로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TF는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불법증차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가 취소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차 운송사업을 한 사업자는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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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배달음식점 주방 위생 상태 공개 참여업소 모집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배달음식점의 주방 위생 상태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배달음식에 대한 선제적 위생관리로 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트렌드를 이루면서 매장 내 식사보다 배달 주문이 급증했지만 대부분의 배달음식점의 경우 위생 상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지면서 식당 위생 상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배달음식점 업주의 동의를 받아 주방 위생 상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주방 공개 대상 업소는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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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내일 대선경선 투표 개시... 심상정·이정미 등 경쟁
정의당이 내달 1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절차를 진행한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30일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투표를 진행하고, 6일에는 ARS 전화투표 후 개표를 통해 대선후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로 넘어간다. 이 경우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투표, 12일 ARS 전화투표 및 개표를 통해 12일 대선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의당에서는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 전 의원, 김윤기 전 부대표, 황순식 경기도당위원장이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불평등, 기후 위기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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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 1.6→1.8% 인상' 법령 입법예고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1.8%로 올라간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은 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조치를 한 데 이어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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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환경인 5,001인, 이재명 경선후보 지지선언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기치로 내건 부산 시민·환경인 5,001인이 9월 30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광장에서 모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지지선언을 했다.이번 지지선언을 주도한 박민서 더좋은부산 대표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에너지 대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다음 정부는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를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히 인식하고 과감하게 개혁해나갈 적임자가 우리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누구나 기후위기를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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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위 출범... 신공항·엑스포 유치 등 사업 추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특별위원회'가 30일 발족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부산·울산 행정부지사, 경남도 경제부지사, 부울경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메가시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송영길 대표는 "800만 인구에 해양수도이자 강력한 제조업을 가진 부울경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유일한 축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며 "민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특히 가덕도 신공항 성공적 완공, 부울경 1시간 도시철도망 조기 구축, 2030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 진해신항·서부경남고속철도(남부내륙철도) 조기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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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데이트폭행부터 음주운전까지 '비리 백화점'
최근 4년간 강원랜드 징계 건수와 더불어 경제비위, 갑질, 성비위 등 심각성이 짙은 사안이 꾸준히 발생해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취임한 이삼걸 사장이 강원랜드 내 만연한 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강원랜드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위행위와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 최근 4년 동안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124명에 달했다. 월평균 2.8명으로 매달 임직원 3명의 징계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6건, 2019년 30건, 2020년 37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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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제6회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는 2021년 공간정보산업 예비창업자 및 민간기업 육성을 위해 대국민 공간정보 창업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한다. LX공사는 우수한 공간정보 창업아이디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X공사가 주관하는 ‘제6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전은 공간정보산업 예비창업자 부문과 창업기업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공간정보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창업 7년 미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지원할 수 있다. LX공사는 접수된 아이디어 중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예비창업자 5개 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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