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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 ‘셧다운 제도’ 폐지... 도입 10년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56개 법안과 3개 기타 안건을 의결했다. 현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1년 셧다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 취지가 있었지만, 그새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이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핵심 세무 업무 일부를 변호사가 할 수 없게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
SR, “SRT, 개통 5년 만에 1억명 이용” 고속열차 SRT가 개통 5년 만에 누적 이용객 1억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11일 SRT 개통 1798일 째인 오는 12일을 기준으로 누적 이용객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SR에 따르면 SRT 이용객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개통 후 연말까지 100만명으로 시작해 2017년 1947만명→2018년 2196만명→2019년 2397만명을 기록하며, 연평균 11%씩 증가했다. 이는 2004년에 개통한 KTX 연평균 증가율(2005~2007년, 연평균 7%)과 비교하면 더 가파른 증가폭이라는 게 SR의 설명이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SRT의 안전과 서비스를 믿고 이용해준 고객 덕분에 국민에게 사랑받는 고속열차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
한국철도, 탄자니아 철도공사(TRC) 온라인 연수 마쳐 한국철도(코레일)가 ‘2021년 탄자니아 철도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초청연수’ 수료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탄자니아 교통부 공무원과 철도공사(TRC) 직원 등 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열흘간 화상으로 진행했다. 연수 과정은 한국철도의 전기철도 운영 시스템과 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강의와 견학 영상 시청, 강사진과 연수생 간 실시간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탄자니아 철도 관계자와 국내 중소기업 간 영상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협력사의 동반성장도 지원했다”며 “양국 철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3개년 과정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서울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숙대입구역 구간 안전등급 ‘양호’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서울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숙대입구역 구간 지하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양호)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영상촬영 기법을 통한 균열진행성 파악, 3D레이저 장비를 활용한 벽체의 변위상태 점검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약 8개월 간 진행되었다. 진단 대상 구조물은 서울역을 관통하는 총 연장 3,521m의 터널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시설물로 관리원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시돼 있다. 안전등급‘B’(양호)는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
LX공사,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전용 하늘길 밑그림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Urban Air Mobility‧UAM) 상용화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UAM 팀코리아*에 합류한 LX공사는 11일 국토교통부의‘2021 도심항공교통 공항실증’에 참여, 25년 상용화 노선으로 주목받는 수도권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시연이 이뤄졌다.UAM은 활주로 없이 도심 교통요지에 위치한 버티포트(vertiport‧UAM 이착륙장)를 환승센터, 터미널 또는 버스정류장처럼 활용해서 도심 저고도 공역(300~600m)을 운항하는 것으로 하늘 길 출퇴근이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체 안전성 인증, 운항경로 발굴
경기도, 응급의료체계 점검 토론회 개최…‘위드 코로나’ 대응 방안 모색 경기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변화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5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화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응급의료기관, 소방, 보건소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하는 오프라인과 경기도청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전반적인 경기도 코로나19 전망과 정책 방향, 국내 응급 의료체계 및 경기도 응급 의료 변화 등을 제시한다. 이태영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
경기도, 도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삼성전자 보유 특허 200건 무상 양도 경기도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특허 200건의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 200곳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1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하나로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지난 3월 1차 모집에 이어 2차로 무상양도 받을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나눔 대상 특허기술은 ‘큐알(QＲ)코드를 이용한 사용자 디바이스 및 콘텐츠 관리 방법 및 장치’, ‘공기조화기의 제어방법’ 등 가전,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 반도체 등 6개 분야 총 200건이다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이다.특히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확대 수사한다.중점 수사사항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해양 무인 이동체 자율운항선 실증시험·고도화 업무협약’ 체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이 11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시흥시, 서울대 시흥캠퍼스본부, 대우조선해양(주)과 ‘시흥 배곧지구 내 해양 무인 이동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고도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6월 시흥 배곧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입주기업을 포함해 산·학·연·관이 공동 체결하는 첫 번째 협약이다. 대우조선해양과 서울대 미래해양기술클러스터연구센터가 공동 개발 중인 ‘자율 운항선박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 개선과 기반 시설 지원, 기업 간 생산기술 협력 등에 목적이 있다.협약식에는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경
국토안전관리원, 평가사례 온라인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사례 교육을 1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련업계 종사자 및 관리주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 및 평가제도 소개, 분야별 평가 결과에 나타난 문제 해결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교육은 모두 413명이 수강한 것으로 집계됐다.박영수 원장은“평가사례 교육은 관리주체 담당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 인천권역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회의 개최 LH는 11일 LH 인천지역본부의 주택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에서 인천권역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LH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상황 및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점검과 함께 LH 인천지역본부 차원의 다양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다.구체적으로 공사여건 및 수요조건 양호해 조기 공급 추진에 지장이 없는 단지를 발굴해 당초보다 1~3개월 공급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또 당초 특정 대상에만 공급 가능하도록 계획했던 것을 수요 부족 등으로 공급이 요원한 토지를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이밖에 미활용 비축토지
부산해운대구, 반려견 내장형칩 동물등록비 지원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지난달부터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주에게 1마리당 3만 원, 최대 2마리까지 지원한다.신분증을 갖고 해운대구와 협약한 동물병원 41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외장형이나 인식표 방식에서 내장형칩으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반려견 동물등록제’는 구 지정 동물병원에 등록함으로써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하지만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주 45%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반려견 등록은 인식표 방식을 제외한 ‘전자태그 목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업무추진비 6년째 0원 편성 부산 기장군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군수업무추진비 0원으로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오규석 기장군수가 2022년에도 군수업무추진비 0원으로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오규석 기장군수는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 2017년까지 군수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2018년부터는 직위별 편성한도액 통합 적용)이 연간 5280만원이지만, 2010년 7월 취임 이후 139만6000원, 2011년 1460만원, 2012년 1961만9000원, 2013년 3062만원, 2014년 1496만8000원, 2015년 1653만5000원, 2016년 480만원, 2017년 0원, 2018년 0원, 2019년 0원, 2020년 0원, 2021년에도 0원을 군수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기장군은 군수 지시에 따
부산시,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전격 출범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화폐 동백전 앱을 통해 택시 호출 및 결제 가능한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를 12월 전격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지역택시업계의 공정거래 질서확립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산시와 택시조합은 등록택시 24,093대(개인택시 13,833대, 법인 10,260대)를 대상으로 동백택시 가입신청을 받아, 11월 말 시범운영하고 올해 12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동백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기사와 이용승객의 호출중계 수수료는 무료며, 이용승객은 동백전 캐시백 10%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출범 3개월 이후부터는 지불요금의 1%를 마일리지로 돌려받을 수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예결위 ‘604조 슈퍼예산안’ 비경제부처 심사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오는 15일 예산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요소수 긴급수급조치 시행... 관세 인하·수입 다변화 정부가 요소수 대란 사태와 관련해 긴급수급조치에 나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천700t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당국이 힘을 합
이재명, 외교 행보 첫발... 美 차관보 면담·中 대사 접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오후 민주당사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대사관 대사대리를 접견한다. 이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한미, 한중 간 관심사를 두고 대화를 나누면서 외교 행보에 첫발을 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국회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2030세대를 겨냥한 민심 행보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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