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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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한 해킹 방지 대책 비공개 청문회 제안
국민의힘이 최근 주요기관 해킹 공격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합의 비공개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과 특위 위원, 과학기술안보 분야 의원들은 15일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 결과를 전하며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연구원은 최근 외부 IP(인터넷 주소)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내부망에 무단접속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12일간 해킹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1차적인 해킹 원인은 연구원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고, 해킹 이전에 VPN의 취약점에 관한 보안조치 권고가 있었음에도 암호변경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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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의사당법’ 발판 충청권 표심 잡기 나서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의사당 건설부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지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데 위원장 선출 문제가 여야 상임위 배분 갈등과 맞물려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송 대표는 "야당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정기국회 전에 운영위가 구성돼 세종시 국회 분원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세종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운영위원장만 선출되면 저희가 단독으로라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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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보본부장에 초선 김은혜 의원 임명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홍보 전반을 책임지는 홍보본부장으로 초선 김은혜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대통령 선거경선 준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김 의원은 전 MBC 기자로 일하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다. 이후 김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지냈다. 당 중앙여성위원장에는 대구 북구갑 초선 의원인 양금희 의원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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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캐시백 사용처 논란에 "배달앱·온라인몰 포함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추경 소비진작 정책중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검토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음식점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캐시백 정책을 짰다. 논란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분야는 (캐시백 사용처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로 캐시백 정책을 설계했다"며 "백화점, 유흥주점은 지금도 포함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시백 정책이 신용카드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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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위헌 결정 ‘택지소유상한법’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먼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천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천㎡까지 가능하다.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 택지는 5년 이상 실거주할 때 최대 2천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천㎡까지 보유할 수 있다. 헌재는 앞서 택지소유상한법이 서울 및 광역시에 적용한 소유 상한선인 200평(660㎡)이 너무 적고,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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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확산 우려 국무위원 국회출석 최소화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 현장을 점검해야 할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시간을 최소화하는 배려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결위는 전날부터 각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으며 이날로 질의를 마무리한 뒤 20일부터 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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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전격 입당... 야권 대선 판도 급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중심의 야권 대선 지형이 급변화를 맞게 됐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를 찾아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를 면담한 뒤 입당 행사를 가졌다. 최 전 원장의 입당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직에서 사퇴한 뒤 17일 만의 결정으로 입당 결정에 시간을 두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최 전 원장은 입당 행사에서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며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정치를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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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청년창업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 청년 Dream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창업가(김태완·40세, core sails 대표)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참여수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최근 1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김태완 대표는 요트 수리·제작 및 부품 판매, 폐기 돛 업사이클링을 통한 에코제품 생산 등으로 해양레저 분야 중 아직 국내에 미비한 세일링요트 시장에 창업의 문을 두드렸다.김태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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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KOICA와 손잡고 개발도상국 건설인력 양성
포스코건설이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와 해외 건설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포스코건설은 KOICA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방글라데시 청년층 건설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할 것에 대해 약정했다고 15일 밝혔다.포스코건설에 따르면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공유가치창출 관련 재원을 국가의 공적개발원조사업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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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웅상선과 동남권 순환선 착공까지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국회 기획재정위원)이 7월 15일 경남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 당시 양산 주민의 숙원사업인 광역철도 건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한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김두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여러 차례 걸쳐 양산과 부⋅울⋅경 광역철도 구축을 건의하는 등 광역철도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이어 김 의원은 “특히 웅상선은 타 노선보다 사업성이 좋고 예타의 BC(비용 대비 편익ㆍBenefit Cost Latio) 평가도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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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헌 부산해운대구청장, 이건희 컬렉션 서울유치 규탄 범시민촉구대회 참석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1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주관으로 진행된 ‘문화수도권일극주의 이건희 컬렉션 서울유치 규탄하는 범시민 촉구대회’에 초청받아 ‘이건희 미술관은 지방이 답이다’를 주제로 발표했다.홍 구청장은 이건희 미술관 지방 건립을 촉구하고, 현 해운대구청사 부지 무상 제공 제안 배경과 해운대는 문화예술, 국제관광ㆍ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미술관이 유치되면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최적지임을 강조했다.또 “이건희 미술관 서울 유치, 문체부의 지역 패싱으로 지방소멸이 앞당겨졌다”며 “지방문화 말살하는 서울 건립 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 문화분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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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및 쉼터 설치키로
부산 기장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월 5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내 사할린한인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정관휴먼시아 1단지에 사할린한인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할린한인은 일제말기 대부분 징용노동자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종전후 일본정부의 일본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 박탈 조치로 사할린에 잔류하게 된 동포들이다. 종전 당시 약 4만3천여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잔류했으나, 2017년 말에는 2만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700여 명이 1세대 한인이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추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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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민간인 불법 사찰개입의혹 정치적 공작 물타기 부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7월 14일 강윤경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고 “민간인 불법 사찰 개입 의혹을 정치적 공작으로 물타기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시장이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민주당은 국정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MB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감찰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당시 사찰내용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후속조치까지 지시받는 등 불법사찰에 직접적이고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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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진흥원, 공식 트위터에 패륜 욕설 논란..."직원 실수...재발 방지할 것"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식 SNS 계정에 욕설이 올라왔다 삭제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진흥원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이며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14일 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3분경 여성인권진흥원 공식 트위터에 '커밍아웃 후 부모의 O같음 견디는 꿀팁좀 알려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트위터 문구는 삭제돼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여성인권진흥원은 앞으로 공식 계정에 게시하는 모든 글을 철저히 사전 점검하고, 욕설 문구를 올린 직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전했다.여성인권진흥원은 설명자료와 트위터를 통해 "해당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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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H 보유 주택 10배 올라"...SH "시세평가는 회계상 불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 토지시세가 취득가보다 10배 높은 68조 2000억원에 달하는 등 바가지분양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SH는 시세로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실련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경실련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가 공공주택 자산을 실제의 17% 수준으로 저평가해 적자를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경실련은 SH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세파악이 가능한 205개 아파트 단지 9만 9000세대의 장부가는 12조 77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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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행정안전부 통과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은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14일 밝혔다.서의원은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로부터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승인이 났고, 다음 주 중에 기획재정부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빠르면 다음 주 중 기획재정부에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의 인건비 등 예산 관련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직제에 반영되는 절차를 거친다.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되면 울주군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의 약 14만 명의 인구를 관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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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세계 5위 쿠웨이트 알주르 LNG 생산기지 시운전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2일 쿠웨이트 알주르 LNG 생산기지 시운전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쿠웨이트 알주르 LNG 생산기지는 단일 일괄 공사로 세계 최대이자 설비용량으로는 우리나라 인천·평택·통영, 일본 소데가우라 기지에 이어 세계 5위 규모로, 22만㎘급 저장탱크 8기와 연간 22백만 톤의 가스를 송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쿠웨이트 LNG 사업은 국내 금융 투자사(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및 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가스공사), 중소·중견기업 130곳이 ‘One Team Korea’를 공동 구성해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로, 가스공사는 생산기지 시운전·교육 역무를 맡았다. 이번 사업으로 금융 수출 23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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