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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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권문일 신임 연구원장 임명
국민연금공단은 15일 신임 연구원장에 권문일 前 덕성여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권 원장은 국민연금연구원을 거쳐 지난 2001년부터 18년간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역임했다.특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와 한국연금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및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사 연금을 망라하는 연금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신임 연구원장 임기는 3년이며, 연금제도, 재정추계, 기금운용 및 평가 관련 연구업무 등 국민연금연구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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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다산신도시, 대한민국 국토대전 장관상 수상
GH는 공사가 단독 조성한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문화경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내 국토경관 우수사례를 발굴해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고자 만들어진 행사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15일 예정된 시상식은 취소됐으나 별도로 상장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 다산동에 3만 1200가구가 입주하는 공공주택지구로, 광교신도시에 이어 GH가 100% 지분을 갖고 조성하는 신도시다. GH는 남양주에서 태어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인 ‘천년위민도시’를 슬로건으로 다산신도시를 계획했다. 백년 천년의 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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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뮤콘 2021’ 쇼케이스 참가 뮤지션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3일까지 국내 뮤지션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뮤직 마켓 <2021 서울국제뮤직페어(MU:CON), 이하 ‘뮤콘 2021’>의 쇼케이스에 참가할 뮤지션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뮤콘 2021’은 국내외 음악산업계의 네트워크 구축과 업계 종사자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아시아 최대 글로벌 뮤직 마켓이다. ‘뮤콘 2021’은 뮤지션들의 ▲쇼케이스와 함께 ▲콘퍼런스, ▲비즈매칭, ▲네트워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오는 9월 30일(금)부터 10월 2일(토)까지 콘진원의 유튜브 채널 ‘KOCCA MUSIC’을 통해 온라인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K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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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본부장 2명 선임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프로젝트금융본부장에 김형준(金亨俊‧53) 해양금융단장을, 경협사업본부장에 박종규(朴鐘圭‧53) 경협총괄부장을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형준 신임 부행장은 해양금융단장과 서비스산업금융부장, 기업구조혁신실장 등을 역임했고, 향후 수은의 프로젝트금융본부를 맡아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지원을 지휘할 예정이다. 박종규 신임 부행장은 경협총괄부장과 하노이 사무소장 등을 역임했고, 향후 경협사업본부를 맡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경영진 인사는 후보자 공개모집은 물론 외부 헤드헌팅사 평판조회 절차를 거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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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국민 참여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오는 7월 30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적극행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적극행정 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적극행정 기본계획의 연장선으로 전력거래소의 적극행정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전력거래소와 관련된 전력시장, 계통, 신재생을 포함하여 지역 상생, 안전, 윤리 등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이 가능한 모든 분야이다. 공모전 최우수 아이디어 수상자는 상금 100만원을 받게 되며, 이외에도 우수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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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역 소규모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15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을 목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CCTV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영남권의 공사비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사업 예산은 5억 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무상으로 지원되는 장비는 지능형(AI)CCTV,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건설근로자 부착형 안전장비, 충돌‧협착 방지 장비 등 4종류이다. 15일 설명회에는 경남도와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한 70여개 건설업체 관계들이 참석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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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고 없이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 특혜 의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민간기업과 병원을 행정상의 공고도 없이 개별 신청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고 15일 밝혔다.송언석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부터 병원 9곳을 차례로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7곳 중 6곳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지정됐다.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은 행복청장의 권한으로 해당 기업 6곳과 병원 3곳을 이문기 現청장이 직접 지정했다.하지만 민간기업과 병원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공고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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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더파크 동물원 관련 소송 승소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 6월 ㈜삼정기업 외 1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동물원 매매대금(500억 원)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1982년 개장한 성지곡 동물원은 2004년 재정비를 위해 민간개발 시행 중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시공사의 2차례 부도 등으로 동물원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부산시는 해결책으로 시행자 등과 조건부 매수 부담(500억 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체결을 통해 2014년부터 동물원을 정상화했으나, 2020년 4월 이후 협약이 종료되고 동물원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협약조건 이행 문제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판결일(15일)까지 매수대상 토지에 설정된 사권(私權)과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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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열차 지연배상금 8월부터 ‘자동환급’ 시행
한국철도(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로 추진 중인 ‘열차 지연배상’과 ‘승차권 전달하기’ 서비스 절차 간소화를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이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별도로 지연배상금 환급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역 창구에 줄 설 필요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결제수단으로 익일에 자동 반환된다. 현금 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입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연열차 승객의 역창구 대기를 줄이기 위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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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지제역, 승강기 갇힘 사고 대응훈련 전개
SRT 지제역(역장 박민규)은 지난 14일 SRT 지제역에서 승강기 이용객 갇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비상대응을 위해 위기대응훈련을 전개했다. 이번 위기대응훈련은 지제역 이용객이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역 직원들의 신속한 현장출동, 승강기계 취급요령 및 승객 구호역량을 점검했다.승강기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승강기 수동취급 실습교육을 하고, 사고발생 시 승객의 불안감 해소 등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며 지제역 직원들의 위기대응력을 높였다.박민규 SRT 지제역장은 “승강기 이용객 갇힘 사고는 역에서 실제로 발생 가능한 만큼 이번 훈련은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었다”며 “승강기 관련 훈련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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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달 초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교세 등 국비 26억원 지원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남·경남 지역에 특별교부세 및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6억4천만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 도로 사면 낙석 제거 등 응급 복구를 위해 전남 20억원, 경남 4억원 등 총 24억원이 지원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8일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재민은 641세대 1천43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8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999건, 사유시설 1천518건 등 2천51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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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버스정류장 503개소 사물주소판 설치... 위급상황 신속 대처 기대
서울 강서구가 버스정류장 503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과 공간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로, 편리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버스정류장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주소가 따로 부여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구는 주소가 없었던 버스정류장 503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특히 기둥형, 일자형, 박스형 등 다양한 버스정류장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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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우수 보훈위탁병원 11곳 선정... 인증서 현판 수여
국가보훈처는 전국 426개 보훈위탁병원 가운데 권역별로 우수 보훈위탁병원 11곳을 선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병원을 대신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의료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보훈위탁병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제를 처음 도입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 2년으로, 해당 기간 의료 서비스 적적성 평가 면제와 홍보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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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부에 ‘특혜 논란’ 지자체 위탁 시설 투명성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과 인력 채용 등을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7천40개소 중 90%에 가까운 6천307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고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해 특정 법인에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인력 채용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채용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또 관행적으로 한 법인이 재계약을 통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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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안 고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정했다"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안을 고수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지급대상 선별에 500억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냐"는 어 의원의 지적에는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하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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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대선출마 선언... ‘공존' 슬로건 걸고 대통령 사면 공약
국민의힘 김태호(58·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15일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3선인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진영으로,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심지어 세대와 성별로도 쪼개지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대국 G5(주요 5개국)로 가기 위해서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분열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며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차기 정부, 차기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즉시 전직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며 "여야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화합과 진보를 위한 공존의 콘퍼런스'를 가동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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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기문 전 총장과 비공개 면담... “일관된 정치 방향 고수”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반기문재단 사무실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1시간 남짓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윤 전 총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한미간에 확고한 안보 동맹을 기축으로 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관성 있는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갖고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들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반 전 총장의 대선 레이스 중도 하차와 관련한 대화를 했나'라는 기자 질문에 "갑작스러운 탄핵 결정이 있었던 당시 사정이 지금과는 매우 다르다는 말씀 외에 없었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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