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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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임오경 의원은 급성장한 세종학당의 예산 지원 확대 및 현지 교원 확대 강조,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시장에 과감한 지원 필요 강조, 생존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대중음악산업 상황을 지적하며 허울이 아닌 실속 있는 세계 속 한류는 만드는 개선책 마련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대중골프장에서 그린피, 카트피 등을 무분별하게 인상한 문제를 지적하여 얼마 전 문체부에서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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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강남구, 실감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실감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콘진원과 강남구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자 추진됐다.주요 내용은 ▲유망 스타트업 발굴·연계사업 상호 협력 ▲‘강남 취·창업허브센터(가칭)’ 내 실감콘텐츠 스타트업 입주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육성 프로그램 공동 기획·주최 등이다.콘진원은 ‘강남 취·창업허브센터(가칭)’ 내 입주공간에 입주할 실감콘텐츠 기업을 내년 1월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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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국가위상 개선 ‘국가상징물법’ 발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29일 국화(國花),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기(國伎), 국어(國語), 국장(國章) 등 국가상징물을 정하여 국가위상을 개선시키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내용의 「국가상징물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국화, 국기 등은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통합과 국가의 존엄 및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상징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국어(國語), 국기(國旗), 국기(國伎) 외에 국가, 국화 등 다른 국가상징물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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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및 공운위 개혁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한 여야합의를 촉구하며 ‘공운위개혁법’ (이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우 의원이 총연합단체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국민 편익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위한 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21대 총선 정책협약을 통해 함께 추진을 약속한 제도로 비대한 경영권력 분권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중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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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하자수리 기만 행위 처분 강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9일 하자수리차 또는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업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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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트래블 룰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개정 방향과 트래블 룰 표준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FATF는 가상자산 송수취인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트래블 룰’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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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중앙대, 상호교류 업무협약 체결
금천구가 29일 중앙대학교와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중앙대학교 본관 총장단회의실에서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중앙대학교 박상규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구청과 대학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금천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상호 연구 및 발전 방안 협력, 그 밖에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에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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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중구성동구갑)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계 없는 미디어 시장에서 국내 미디어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동반성장을 위한 선결과제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가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시장참여자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종합토론은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업계를 대표해서 김 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컴퍼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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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콘텐츠진흥원, 스타트업 육성 협약 체결
강남구가 실감콘텐츠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내년 3월 개관하는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4~5층(연면적 557㎡)을 실감콘텐츠 집중 육성공간으로 운영한다. 이곳에는 콘진원이 선발한 4차 산업 및 첨단 융복합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20개사(1인기업 10개사 포함)가 입주한다. 콘진원은 센터 지하 1~2층에 영상촬영 등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조성한다. 이외에도 두 기관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초기 창업기업 IR 멘토링, 입주기업 우수제품 홍보기회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 9월 530억 규모 창업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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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 11월 25일(목)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수료식,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금천구는 25일 ‘2021 금천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금천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경제 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금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진행됐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과 운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내실 있는 창업 실무 교육과 개별 팀 코칭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어서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수료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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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20만원까지 허용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한으로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배 오른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정무위는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2년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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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바로알기' 릴레이 캠페인... 후보 검증 강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9일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을 상대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부해 알리자는 취지의 '릴레이 캠페인'을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회사 대표를 뽑을 때 주주와 이사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검증하겠는가"라며 "국민이 대표 일꾼을 뽑을 때도 후보자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특히 당원들은 후보에 대해 더 공부하고 분석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아내가 이 후보 책을 읽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아내가 '릴레이 이재명 바로 알기 캠페인'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인간 이재명'(김현정 저, 도서출판 아시아)이라는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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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대위 첫 활동... 다양한 계층 인재 영입 ‘눈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9일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주요 인선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인선에서는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과 범죄심리범죄심리학자로 여성·아동 인권 보호 전문가로 활동해 온 이수정 경기대 교수,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의 손녀이자 워킹맘인 30대 여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조화에 집중한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2박3일 충청 방문에 앞서 선대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중원인 충청에서 정권 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승리의 100일 대장정을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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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게권 보장의 대한민국 표준 만들어···도내 31개 시군 공공 휴게시설 170개소 개선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온 경기도의 노력에 도내 31개 시군이 적극 동참하며 올 한 해 동안 공공부문 휴게시설 170개소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이는 경기도가 올해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과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제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종합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 운영해온 결과다. 각 시군들 역시 경기도가 추진한 지표 신설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29일 도에 따르면,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 실적을 최종 확인한 결과, 올해 투입된 예산 규모만 총 4억8,000만 원에 달했다.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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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국토부 산하기관 기록관리협의회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국가기록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LX공사는 25일부터 이틀간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LX라키비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 한국부동산원 등 기록전문가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록관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LX공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20여개 기관의 기록전문가들은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기록물 보존ㆍ복원 전략 ▲기록관리 우수사례 공유 ▲22년도 협의회 활동 추진 방향 및 계획 수립 등 공공기록관리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회는 2018년 5월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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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캠프그리브스 탄약고 프로젝트’ 2년 만에 재개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캠프그리브스를 문화와 평화의 공간으로 승화하는 ‘캠프그리브스 탄약고 프로젝트’가 2년 만에 돌아온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미디어 아트, 설치 미술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캠프그리브스 탄약고 프로젝트’를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약고 프로젝트는 캠프그리브스의 공간적 특수성을 활용해 DMZ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8월 ‘DMZ 평화정거장(DMZ Peace platform)’을 계기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아쉽게 2019년 하반기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잠시 프로젝트 운영을 중단했으나, 이달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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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진주무인항공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29일 진주무인항공교육원(원장 송태섭)과 드론산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은 송태섭 원장과 관리원 특수시설관리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시 문산읍 한국국제대학교 내 진주무인항공교육원 강의실에서 진행됐다.이번 협약에서 진주무인항공교육원은 관리원 직원들의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할인하고 드론 동호회 활동 및 연습 비행에 필요한 장소도 제공하기로 했다. 양측은 드론산업 분야의 최신기술 및 정보와 관련한 교류도 추진 하기로 했다. 박영수 원장은 “이번 협약은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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