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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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일제 점검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8월 4일 관내 코로나19 전담 치료시설에 대한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부산・울산・경남지역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의 경우 4차 대유행 이전에는 하루 평균 1톤 정도 배출되었으나, 최근 하루 8~9톤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기물 보관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신속한 처리체계 유지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내 종합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 대형 배출시설과 의료폐기물처리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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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스라엘과 백신 등 코로나 대응 공조 논의
외교부가 이스라엘과 백신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조에 나선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일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백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이뤄진 양국 간 백신 교환이 백신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호혜적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좋은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양국은 이스라엘이 보유한 화이자 백신 70만회 분을 지난달 한국에 제공하는 대신 한국이 9월에 받을 예정인 백신을 이스라엘에 넘기는 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양 장관은 백신 접종을 포함한 방역 경험을 공유하면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양국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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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간척지 활용 방안 확대 법안 발의
윤재갑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4일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임업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임업인들이 간척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간척지를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간척지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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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산업기술 인력양성 훈련수당 지원 법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 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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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건설현장 사용자재 품질 개선 ‘건설기술진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3일 건설자재의 현장시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를 검사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할 경우에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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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021 반려동물 사진·수기 공모전’ 개최
강남구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강남구 반려동물 사진·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반려동물과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다음달까지인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미등록 반려견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는 너, 나, 우리’라는 주제로 사진과 글을 제출하면 된다.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개의 경우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견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강남구 홈에서 ‘신청서 및 서약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다음달 3일까지 담당자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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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서 맞춤형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서울 강서구가 ‘강서 맞춤형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스마트기술이란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이다. 공모전 주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방안으로 ▲스마트팜(도시농업 활성화) ▲퍼스널 모빌리티(주차, 무장애길 안내 등) ▲기타(안전, 교통, 환경, 보건, 복지 분야) 중 하나를 택하여 제안하면 된다. 기간은 내달 3일까지이며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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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몽골 하늘길 확장... 제3항공사 운항 전망
국토교통부가 내년 여름부터 인천과 몽골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항공 노선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인천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은 기존에 국가별 주당 2천500석으로 제한돼 있던 항공 공급력을 내년부터 성수기(6∼9월)에 한해 국가별 주당 5천 석으로 증대했다. 이를 통해 현재 해당 노선을 운항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입하고 기존 항공사도 운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늘어난 주 2천500석 범위 안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 신규 항공사도 주 9회 추가 운항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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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잠시 쉼표’... 나흘 휴가로 전열 재정비
국민의힘 대권주자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5일부터 나흘간 휴가를 갖는다. 윤 전 총장은 휴가 기간 대부분 자택에 머무르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을 소회하고 향후 정책 행보에 대한 전열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뒤 민생 탐방과 입당까지 한 달 남짓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 왔다.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혁신적인 정책을 선보이는 동시에 외연 확장을 위한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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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에 변재일 의원 합류... 충청 지지 기반 확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를 이끌게 됐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는 변 의원이 우원식 의원에 이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캠프에 합류했다고 4일 밝혔다. 변 의원도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4차산업혁명 대전환의 시대에 성장과 공정, 혁신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믿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4기 민주정권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냈고 충북 청원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된 뒤 연속으로 5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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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명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훈령이나 조례, 지방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주요 직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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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 지휘관 회의 참석... 청해부대 사태 등 ‘군 신뢰 회복’ 독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며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군 주요 지휘관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청와대 오찬에 이어 약 1년 8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최근 청해부대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하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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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데이터 노조, 정권 낙하산 대표 노조탄압 규탄
기업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4월 이호동 대표이사 취임 이후 부적절한 인사발령 등으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점과 3개월 사이 7명의 이사진 임명이 낙하산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규탄의 입장을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으로 지난 4월 한국기업데이터에 새롭게 부임한 이호동 대표는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발령에서 폭행시도와 폭언 가해자로 지목된 특정 직원을 인사부장으로 임명해 노조와 관련 피해직원들의 원성을 샀고, 이후 새롭게 부임한 인사부장은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직원을 지난 7월 초 단행된 대규모 인사에서 원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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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역대 첫 부산에 대선 예비후보자 사무실 설치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대선 사상 첫 서울이 아닌 부산 서면에 예비후보자 사무실을 차렸다. 김두관 캠프 측은 서면역 NH투자증권 건물 9층에 대선 예비후보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김두관 후보의 정책브랜드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상징을 두는 한편, 부울경이라는 지지기반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두관 후보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으며, 그 첫 번째가 제2의 수도권인 부울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김두관 캠프 측은 “역대 대선후보 중 최초로 부산에 공식 선거 사무소를 두었다”며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균형발전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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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버스이용 편의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국회의원이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도모 하기 위하여「교통약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저상버스를 비롯한 일반버스의 승무원으로 하여금 비행기·기차와 동일하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전국에 '교통약자'는 총 인구 5,183만명 대비 약 30%에 달하는 1,54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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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1년 하반기 ‘우리동네 배달강좌’ 비대면 강사 및 수강생 모집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9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1년 하반기 우리동네 배달강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이에 따라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배달강사를,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배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배달강좌는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좌를 배달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말하며, 이번 하반기 강좌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모집대상은 배달강사의 경우 신규등록 또는 기등록된 기장군 배달강사 중에서 화상전용 앱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자이며, 수강생의 경우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능한 기장군민(19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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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지방의원 비서 사적 업무 막는다'…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방의원의 비서 격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적 업무를 막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자치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연구,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정보 수집·제공, △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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