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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미크론 TF 입국검역 강화 논의... 정은경 질병청장 주재 정부는 1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입국 검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비공개·비대면(영상회의)으로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서삼석 의원,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달 30일 어촌지역의 기본인프라 구축 및 자원 연계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어촌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 위한 긴급조치들로, 정부주도의 어촌․어항 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재생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던 어촌뉴딜300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 주변지역의 통합적 연계 개발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민석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통신매체 및 촬영물 이용한 범죄행위 시,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중심의 용어로 개정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복제물의 반포 등 확산이 빠르고 추가 피해 우려가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보복 목
국방부-보훈처, 차관급 정책협의체 개설... 전·현역 지원 제도 개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간 보훈정책 등을 협업하기 위한 차관급 정책협의체가 개설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이남우 보훈처장은 1일 '제1회 국방-보훈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이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중·장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금 인상 추진, 제대군인 지원 관련 제도 개선 등 5개 협업과제를 선정해 협력하기로 했다.
금천구, 전통시장 연말감사 이벤트 개최 금천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함께 연말을 맞아 구매고객 대상 경품행사와 홍보물품 증정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금천구는 지역주민과 상인 모두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계획했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들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과 다양한 생활용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독산우시장, 현대시장, 대명시장, 은행나무시장, 남문시장, 독산동 맛나는거리 상점가에서 진행된다. 각 시장별 일정이 다르며, 준비된 경품 소진 시 종료된다.
강선우 의원, 양육시설 환경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달 30일 양육시설 내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보육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을 양육할 때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한 명의 보육사가 만 0∼2세 평균 4.2명, 만3∼6세 평균 4.8명을 돌보고 있어 보육사 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사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 대한 법정비율 기준이 없어 한
강서구, ‘주민주도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가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순환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 주도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쓰레기 배출 및 자원순환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감량, 재사용, 재활용 등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운동이다. 최근 쓰레기 감량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인식이 늘면서 공론의 장을 거쳐 지역사회혁신과제로 선정, 민관 협치 사업으로 추진됐다. 주민들은 단독주거지역인 화곡2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조사를 걸쳐 ▲재활용 ▲재사용 ▲쓰레기 감량 ▲무단투기 방지 등을 4대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로 추진단을 꾸리고 ▲음식쓰레기제
송옥주 의원,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3일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에서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현용 본부장이‘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현황’을 주제로, 한국폴리텍2대학 이상호 학장은‘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노동전환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이 미래차 전환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현황을,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과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
금천구, 금천한가족 다시함께걷기 대회 개최 금천구는 4일 ‘금천한가족 다시함께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매월 걷기 대회를 개최해 주민건강을 챙기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해 왔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약 2년 만에 열게 됐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안양천에서 진행된다. 안전한 대회를 위해 참여자 체온 및 백신접종 확인, 명부작성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은 백신접종 완료자 혹은 코로나 음성판정자 등 선착순 400명이다. 18세 미만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외통위, RCEP 비준 동의안 의결... 15개국 참여 '세계 최대 FTA'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원래 2012년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협상을 시작했으나 인도는 빠진 채 나머지 국가들이 8년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
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 특별법' 의결... 총리실 산하 전략위원회 신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전략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기술 개발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윤석열, 친기업 공약 언급... 상속세 완화·52시간제 등 제도 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일 기업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충남 천안에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상속세를 포함해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기업 운영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법 집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안전관리원, “동절기 대비 수원시 건설현장 합동점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 수도권지사는 동절기를 앞두고 수원시 관내 30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2월 1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흙막이 및 비계 등 가설구조물, 추락방지 시설 등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근로자 안전이 확보되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수원시청 및 관내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원 직원들과 함께 점검에 나선다. 관리원과 수원시는 지난 4월 건설현장 안전확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 우기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내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 참석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일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개최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했다.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기부자 및 복지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로 이웃의 어려움이 큰 시기인 만큼, 더 많은 도민의 마음이 모여 사랑의 온도탑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바란다” 며 “경기도에 따뜻한 정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연말연시 온정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열매
LX공사, 지속가능경영유공 산업부장관상 영예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이하 LX공사)는 ‘2021년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에서 사회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2021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ESG‧지속가능경영 분야 국내 유일‧최대 정부 포상이며, LX공사는 창사 이래 최초 수상이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LX공사는 사회 부문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선도, 국토정보로 사회적가치 실현, 국민과 함께 공정‧투명 경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LX공사는‘에너지절약추진위’를 운영하고 사옥 신축‧보수 시 신재생설비 구축을 확대했
전력거래소, 발전원별 실시간 전력수급정보 공개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정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개선하고, 실시간전력수급 관련 추가정보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 전력정보앱에서 제공하던 실시간전력수급 그래프는 우리나라 총 전력수요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선 이후로는 실시간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공급이 어떠한 연료를 사용하여 이뤄지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대표적인 발전원인 원자력, 석탄, 신재생, LNG 등이 각 시간대별로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있는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요일별·
경기도, 민관 협력 사회공헌형 재능기부 나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함께 장애인 자가운전자를 위한 차량 정비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세 기관은 지난달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회의실에서 민관협력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카리쓰마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홍춘희 경기도기술학교장,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석창현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카리쓰마 프로젝트’는 ‘자동차(Car)를 리사이클링해 쓰임이 있는 곳에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로,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장애인 차량 정기 점검 지원 ▲장애인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가진단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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