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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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탁 활성화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탁의 다양한 활용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법에 새로운 유형의 앞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법에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도입됐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탁과세와 관련한 대폭적인 개정도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국내 신탁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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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주·전남 선대위 출범... 박주선·김동철·김경진 위원장 임명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14일 윤석열 후보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박주선·김동철·김경진·송기석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선대위 위원장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유수택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홍기훈 전 의원·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광주에서 광주·전남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한다. 발대식에는 윤석열 후보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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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인정에도 산재 보험 적용 불가..."심사청구 예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음에도 공단 측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2019년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 A씨가 상사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자 회사는 A씨에게 사직을 종용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는 유족 측에 유족 급여를 비롯한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고인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이력이 확인되고, 휴대전화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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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경정 청년혁신협의회, “Young 스피드온” 해단식 진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10일 광명스피돔에서 경륜경정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온라인 발매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장부서 중심 2030세대 직원으로 조직된 청년혁신협의회 ‘Young 스피드온’의 해단식을 가졌다고1 4일 밝혔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지난 4개월간 ‘Young 스피드온’으로서의 활동을 살펴보고 서로 간의 소감 발표와 소통을 통해 주요 성과를 다시 한 번 되짚었다. 또한 그동안의 활동 내역과 실행 결과를 토대로 우수 직원과 부서를 선정해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는 포상의 시간도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경주사업총괄본부 소속 2030 젊은 직원들의 미래세대 관점에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의견을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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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단, 성과공유와 의견수렴 위한 지도자 간담회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9일 미사경정공원에서 “스포츠단 지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조현재 공단 이사장과 스포츠단 감독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년도 스포츠단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스포츠단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 중장기 발전방안 등에 대해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2000년에 창단한 사이클과 마라톤을 비롯하여 펜싱, 카누, 여자축구, 다이빙, 장애인스키 등 7개 종목 74명(감독 6명, 코치 6명, 선수 62명)으로 구성된 공단 스포츠단은 올해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과 제도 하에 훈련할 수 있도록 합숙소 입소 자율권, 휴식과 여가시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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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울릉도 건설현장 집중점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최근 건설 근로자 추락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북 울릉군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울릉군에서는 지난 11월 15일 울릉읍 사동해수욕장 인근에서 해안산책로 개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리원 영남지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집중점검은 14일부터 3일 동안 추락사고 원인 조사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내 건설현장 안전점검 등으로 진행된다.관리원은 해안산책로 사고 조사 시 드론을 이용하여 현장 접근이 어려운 장소까지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상황을 진주 본사에 있는 재난상황실과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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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거리두기 강화 요청... 소상공인 선제 보상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코로나19 재확산됨에 따라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긴급 성명을 통해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며 "선제적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 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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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금개혁 공약 발표... 공적연금개혁위 출범 ‘그랜드플랜’ 제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연금 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집권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내에 초당적인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어느 정당이든간에 연금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인 연금개혁을 안 내놓는 것이지만. 이건 반드시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대통령이 되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임기 내에 반드시 큰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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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시정 권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병가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종용하거나,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노동자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킨 경기도 A공공기관 B팀장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과 경기도에 시정을 권고했다.1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기도 A공공기관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 9월 28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도 인권센터는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조사를 원하지 않은 직원들을 제외한 피해자 7명과 피신청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내부 지침을 위반한 권한 행사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한 병가 불승인 ▲노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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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행정상 2년 연속 ‘대상’ 수상 영예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분야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14일 세종컨벤션센터와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정부의 지난 1년간 지역복지사업 중 모범 사례를 발굴해 평가하는 자리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분야는 4년 주기의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부터 시행 결과까지 과정이 우수한 지방정부를 선발한다.경기도는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거버넌스’ 활동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점검‧결과까지 3단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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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한 주간 54만명 참여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한 주간 경기도내 54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차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의 예를 들며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속한 3차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유행 억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이라며 “3차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3차 접종을 할 경우 기본접종 완료에 비해 확진율은 11배, 중증화율은 19배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위중증 예방을 위해 3차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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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道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3주년 기념 헌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4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3주년을 기념해 헌화했다.이날 오전 도의회 청사 앞에서 열린 헌화 행사에는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이 참석했다.장현국 의장 등 참석 의원들은 헌화와 묵념한 뒤 소녀상에 목도리를 두르고 담요를 덮으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기원했다.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의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이래 매해 헌화식을 열고 있다” 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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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회 올해의 의원상 시상식’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14일(화)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실에서 「제2회 올해의 의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제2회 올해의 의원상」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와 민생에 힘쓴 의원들을 독려하고, 교섭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상으로 시상하는 “ 올해의 의원상 시상식”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의정활동에 두각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을 추천받아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의원은 정책제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 참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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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전 공직자 대상 2일간 특별휴가 실시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재직 중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일 간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전국 지자체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6개 분야 중 5개 분야(화재, 교통사고, 생활안전, 감염병, 자살)에서 1등급을 획득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다분야 1등급을 달성한 점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달성하며 작년 대비 1등급 상승함에 따라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다.다만,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무원들의 특별휴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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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경기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할 공동운영대행사를 공개 모집한다.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도내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공모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판매대행점 요건을 갖춘 금융업 또는 전자금융업 회사다.참여 희망 업체는 내년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방문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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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주택 공급으로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선도
경기도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 안정 및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 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사회주택이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일종이다. 도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인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다.도는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비전을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선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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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대경제연구원 방문... 경제정책 논의·공약 점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에 위치한 현대경제연구원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주요 정책 과제인 공정성장과 미래 먹거리 산업정책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외교·통상 및 한반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연구원들의 조언을 수렴하고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후보는 행사를 마친 이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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