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동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8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선화주(船貨主)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현실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해운 물류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현재 화주 기업과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화주 기업이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화주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하지만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비용
-
부산 기장군, 방산업체 풍산 기장군 이전 투자의향서 '반대의견서' 부산시에 회신
부산 기장군은 지난 27일 ‘방산업체 (주)풍산 기장군 이전 투자의향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부산시에 회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8일 센텀2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 내 풍산금속 부산사업장(해운대구 반여동 소재)의 대체부지로 기장군 일광면 일원에 855,253㎡(약 25만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 의견협의 공문을 기장군에 보내왔다. 이에 기장군은 ▲주민여론, ▲계획부지 선정 부적정,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 등의 사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며 부산시에 공문으로 의견서를 전달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와 ㈜풍산이 수십여 차례 교섭을 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일체
-
부산 금정구 "부산 기초지자체 첫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활용 비대면 축제 연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가 부산 기초지자체 첫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해 비대면 축제를 연다. 메타버스란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구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릴‘제5회 라라라 페스티벌’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부터 개최된 ‘라라라 페스티벌’은 온천천 일원에서 다양한 빵과 커피 등을 문화행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먹거리 축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탓에 축제를 열지 못했다.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
-
송영길·이준석, ‘언론중재법’ 놓고 TV 토론서 ‘격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TV를 통해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토론을 펼친다. 두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30분부터 생중계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오후 5시 본회의에서의 언론중재법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두 대표와 함께 국회 문체위 소속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동석해 '2대2'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
국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무료 변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송 후보자가 전남 고흥 일대 임야를 차명 매입했다는 것과 서울시 사건 수임 등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한 야당의 검증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와 사법시험(22회) 출신으로, 판사 생활을 거쳐 민변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 돌입... 후보자 등록 이틀간 진행
국민의힘이 30일과 31일 이틀간 대선 경선에 참여할 공식 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8명,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차례로 압축한 뒤 11월 9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전망이다.
-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 '언론중재법' 통과 최종 조율
여야가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언론중재법 등 주요 법안 의결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대상이다. 핵심은 역시 언론중재법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며 이 법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윤
-
한국건설노동조합, 김두관 후보 공식 지지 선언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건설노동조합 전용근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건설노동조합 전용근 위원장 외 전국 지역본부 조합원들은 8월 29일 오후 2시 한국건설노동조합 본조사무실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정책을 공약으로 한 김두관 후보의 ‘균형분권국가’ 공약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다.한국건설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고 자주적 노동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역사적 과제임을 인식한 김두관 후보의 민주적 지위 의식에 공감했다. 또한 향후 미래 노동자의 사회 정의구현을 비롯해 노동 운동의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고 국가 복지
-
서범수의원,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권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무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결국 행정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서류 제출을 거부
-
영·호남 청년 4,000인,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선언
영·호남 청년 4,000인이 뜻을 모아 8월 29일 오전 11시 화개장터에서 ‘희망 2022 영·호남청년 이재명후보 지지선언식’을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했다.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화개장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 등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흙수저·비주류로 시작한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영·호남 청년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됐다.영·호남 청년들은 지지선언문 낭독 이후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후보, 청년들이 삶을 꾸려나갈 희망과 미래가 있어야 이 사회가 지속할 수 있다고 믿는 이재명
-
경남도, 30일부터 정부5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
경상남도가 8월 30일부터 정부5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2차 신속지급은 20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사업체, 1차 신속지급 미지급 대상자 등에게 30일부터 지급되며,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1‧2차 신속지급으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9월 말에 확인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경남지역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17일부터
-
박노면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 릴레이 동참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박노면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대국민 응원 캠페인 ‘함께해요 이삼부(2030 세계박람회는 부산에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해요 이삼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한 범국민 릴레이 응원 캠페인으로, ‘2030년은 부산에서’의 줄임말인 ‘이삼부’를 캠페인 문구로 정해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권동칠 트렉스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은 박 사무국장은 부산에서 한국 최초 등록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부산 자치경찰의 치안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
오규석 기장군수, 방산업체 ㈜풍산 이전 결사반대 부산시청 앞 12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일광면 일원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8월 29일 오전 10시 35분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8일부터 매일 1인 시위에 나서 이번이 12번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풍산의 기장군 이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오규석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은 2019년부터 센텀2지구 조성에 따른 이전 대체부지를 부산시, 국방부 등과 협의하고, 지난 7월말 부산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풍산과 부산시는 기장군과 전혀 사전협의 과정이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 기장군과 17만6천 기장군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
전·현직스포츠 지도자 및 교수 111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전·현직 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 그리고 체육학자등 111명은 8월 27일 열린캠프에서 이재명 후보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스포츠 지도자 및 교수들은 “지금껏 한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스포츠도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왔고,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2002년 월드컵을 거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스포츠 강대국의 면모를 충분히 과시하며 엘리트 스포츠의 비약적 발전,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 인프라 구축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스포츠 지도자와 교수들은 “스포츠 강대국 이면에 우리의 스포츠 현실은 모든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해 폭력과 부정부패가 여전히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모든 국민
-
진보당, 선릉역 오토바이 사고, 사망한 라이더 추모 논평
진보당은 28일 선릉역 오토바이 사고 사망한 라이더를 추모하는 논평을 냈다.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사거리에서 대형트럭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오토바이 라이더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보당은 안타까운 라이더의 사망을 추모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유족과 동료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논편은 사망한 라이더에 대한 도를 넘은 악플은 중단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든 한 사람의 생명을 조롱하고, 경시하는 행태는 있어서는 안되며, 재발 방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라이더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라이더들은 ‘자영업자’(플랫폼노동
-
한전 "UAE원전 2호기 최초임계 성공적 도달"
UAE원전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발주사인 UAE원자력공사(ENEC)는 지난 27일 UAE 바라카 원전 2호기가 최초임계에 도달했다고 28일 밝혔다.한전과 ENEC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UAE원전 운영사(Nawah Energy)는 지난 3월 UAE 원자력규제기관(FANR)으로부터 2호기 운영허가 취득 및 연료장전을 완료한 이후, 원자로 가동을 위한 시운전 시험을 마쳤으며 마침내 지난 1호기 상업운전 개시 이후 5개월만에 2호기도 최초임계에 도달함으로써 본격 운영 단계에 진입했다고 전했다.임계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원자로가 처음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2호기는 UAE 전력망
-
남부발전, 삼성물산-남해화학과 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사업개발 업무협약 체결
한국남부발전이 해외 청정수소 도입과 사업개발을 위해 삼성물산, 남해화학과 손을 맞잡았다.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선도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남부발전은 지난 27일 삼성물산 서울 본사에서 삼성물산, 남해화학과 ‘수소 운반체로서의 암모니아 도입·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암모니아를 수소 운반체로 활용하는 관련 기술개발·실증사업·해외사업에 세 기관이 공동 협력하는데 뜻이 모이면서 추진됐다.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물질로 상온에서 쉽게 액화되는 암모니아는 액화수소 대비 단위 부피당 1.7배 이상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 때문에 국제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