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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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1일 2022년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열린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지원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 설명회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관련 정부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총 1천453억원 규모의 백신 관련 기초연구 개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에 893억원,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리보핵산(mRNA)백신 임상시험에 105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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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골프 대중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21일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날 김부겸 국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상정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내용의 후속조치다.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골프장업은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서는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제외,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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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설 연휴 학교 운동장, 공영 및 민간시설 주차장 개방
금천구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주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설 연휴 동안 학교 주차장(운동장)과 공영 및 민간시설 주차장을 개방한다. 개방 기간은 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까지 5일간이다. 연휴 동안 지역주민과 귀성객들은 △학교 9곳 352면 △공영시설 14곳 856면 △교회 및 기업체 등 민간시설 11곳 619면 총 34곳 1,827면의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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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2차가해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출석할 경우 법원이 진술조력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사전에 2차 가해를 막는 신문방식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긴급대응 차원에서 발의됐다. 작년 말 헌재는 진술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심각히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재판에 출석해 신문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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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민 미디어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주민 미디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미디어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구는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주민 누구나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나도 타 볼까! 메타버스 ▲스마트폰 영상편집의 기초, 키네마스터 활용 등 두 가지 강좌로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영된다. ‘나도 타 볼까! 메타버스’ 강좌는 온라인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본다.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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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자의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원내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성 보장 규정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트라넷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트라넷 접근성 대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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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농어업인 복지 증진 법안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주기적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규정 및 비용 지원 근거가 있으나, 남성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은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의 대상을 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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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립경찰병원 설립법안 공청회’ 24일 개최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이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공청회」를 오는 24일(월) 오후 2시 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5층 리버럴아츠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이명수 의원은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증원되는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을 분석·연구하여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국립경찰병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동안 사업 추진의 본격화를 위해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작년 말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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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결식아동 명절 사용 급식카드 지원
금천구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 명절에도 결식아동을 위한 ‘동네방네 행복카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동네방네 행복카드’는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설명절 인사카드와 함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제공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부식을 지원받는 아동 또는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 총 1,531명이다. 지원되는 카드는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3만 원 한도 안에서 금천구 일반음식점에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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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응원 이벤트 진행
해양수산부가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응원 이벤트를 2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이벤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응원하고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벤트는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해양수산부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후 이벤트 게시물에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함께 행사를 응원하고 싶은 친구들을 소환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투썸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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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운영 개시
서울 용산구)가 한강로2가동 노상주차장(한강대로38길 35)에 전기차 급속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폴(Smart-Pole) 2개소 운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폴이란 지능형CCTV, 공공와이파이, S-DoT(서울 전역 환경정보 데이터), 유동인구 센서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가로등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스마트폴에 ▲전기차 충전 ▲드론 스테이션 ▲안전 ▲침수대비 4개 기능을 분야별로 추가한 서울시 ‘스마트폴 기능 고도화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이 중 용산구는 지난해 8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분야별 시범운영 수요조사에서 구축 효과, 시민체감도 등을 고려 ‘전기차 충전기능 탑재 스마트폴’ 시범사업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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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경인지사, 설 명절맞이 사회공헌활동 시행
전력거래소 경인지사(지사장 김태훈)는 지난 20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상생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희망세움터에 기부활동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희망세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아동 케어는 물론 그 형제자매의 교육과 복지지원 등 종합적인 도움을 주는 장애통합지역 아동센터다.기부금 활동에 참석한 김태훈 경인지사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망세움터와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에 문경식 희망세움터 대표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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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분당터널 서현~정자 구간 안전등급 ‘양호’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터널 서현~정자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양호)’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철도터널인 분당터널(왕십리~오리, 연장 32,400m)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로 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로 고시되어 있으며, 이번 정밀안전진단 구간은 서현~정자 간 2,150m이다. 1994년 준공 후 4회째였던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터널라이닝의 변상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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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디지털 전환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직원들의 역량 강화, 조직 문화 개선이 뒤따라야 비로소 디지털 혁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회ㆍ국토교통부, (사)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가 주최ㆍ주관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후원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1월20일 국회의원회관)가 개최된 가운데,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조사결과 895개 기업 가운데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룬 기업이 30%에 불과했다”면서 “대다수가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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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공원·녹지 시책’ 수립···기후변화 대응 녹색 복지 실현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녹색복지 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올 한해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기후변화 완화 및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원 조성’을 목표로 공원·녹지·정원 분야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경기도는 이 같은 비전을 담은 ‘2022년 경기도 공원·녹지 시책’을 수립하고, 도내 시군에 배포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공원·녹지 시책이란 도-시군 간 업무 공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업무의 기본방향, 추진계획 등을 수립해 시군에 배포하는 것으로, 시군은 도의 시책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이에 따라 올해 ①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②정원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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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동산 분야 공약... '외국인 투기세' 신설 내국인 역차별 근절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1일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 내국인의 부동산 역차별을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 고급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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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도세 16조 7,987억 원 최종 징수···목표액 100.9% 달성
경기도는 2021년도분 도세 16조 7,987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표액 대비 오차율이 0.9%에 불과해 정확한 세수추계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징수액은 취득세 10조 9,301억 원(65%), 지방소비세 2조 6,915억 원(16%)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로 도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징수규모는 추경예산 기준 목표액(16조 6,468억 원)과 1천500억 원(0.9%)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최근 5년간 경기도 오차액 비율인 5~15%와 비교해 높은 정확성을 기록했다. 2021년은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상가건축물, 토지 등 주택대체 부동산 거래의 증가와 가격급등에 힘입어 취득세 징수액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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