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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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경기도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87곳, 임시선별검사소 68곳을 운영하는 등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인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명절 연휴 변이 확산과 확진자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선별진료소 87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6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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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 대전환(DX)’ 정책 본격 추진
경기도는 디지털 대전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비전과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전략 방안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는 디지털 중심의 정책 전환을 기반으로 미래산업을 선점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도는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에 대한 도민참여 적극 유도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확대 ▲내실 있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우선, 도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달까지 ‘디지털 대전환 정책 수립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도는 공모전을 통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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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소화전 관련 3종 표준 디자인’ 완성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소화전 보호대, 소화전 제수변 등 경기도 대표 상징물()을 활용한 소화전 관련 3종 표준 디자인이 완성됐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과 협업해 소화전 제수변(상수도관과 연결돼 물 흐름 조정하는 밸브) 표준 디자인을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19심벌과 경기도 대표 상징물을 표기하고, 반사 및 컬러도료로 색을 입혀 제작했다. 소화전 제수변은 주택 상수도 제수변과 디자인이 동일해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표준 디자인 완성에 따라 식별이 쉬워져 화재진압 시는 물론 누수 등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이로써 소방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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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제49차 ㈔경기도안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5일 ‘제49차 ㈔경기도안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이날 총회에는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안경사회 최병갑 회장 및 임원,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안경사 제도와 같은 전문적 관리 시스템 덕분에 안경을 맞추고 시력을 관리하는 일이 수월하다” 라며 “안경업계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겨내길 바라며, 경기도의회도 더 밝은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장현국 의장은 이날 유공 회원 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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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50세이상 투약 확대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확대할 방침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투약했던 200여 분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다.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면 위중증으로는 안 간다. 그건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투약 대상을) 50세로 낮추는 것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도입 당시 65세 이상 고령층을 투약 대상으로 정했으나 고령층이 많이 앓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치료제와 함께 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투약이 예상보다 저조해지면서 이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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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원의 필요 정도도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도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반대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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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한민족 디아스포라청소년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5일 (재)아침편지문화재단(이사장 고도원), 푸른나무재단(이사장 김경성)과 함께 ‘한민족 디아스포라청소년(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양 의원과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김경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 세계 190여 국가에서 살고 있는 200만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미래 한국⸱한민족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Korean Youth Diaspora Project)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협력할 예정이라 밝혔다. 협약서는 범국민·비정파·비종교·비영리의 4대 원칙 아래 △재외동포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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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 실사’ 진행
서울 강서구가 26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1차 실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제 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통해 각종 사고와 손상을 줄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 체감도를 향상시켜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강서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구가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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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건축예술 개념 정의 ‘건축예술진흥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적·기능적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았다면, 최근에는 창조적 예술행위의 관점으로 건축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일상적 예술향유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예술환경 인프라로서 건축에 내재한 문화가치가 커지면서 뛰어난 조형성을 지닌 건축물은 예술작품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다수 건축인의 인식이다. 이에 많은 건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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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수의계약 지속 가능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5일, 농협 조합들이 지속적으로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0년 7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농협은 국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현행법 제12조의3이 신설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33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마련되고, 그 부칙에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29일까지 5년간으로 정한 바 있다.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 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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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대표의원 윤영찬)’이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대표의원인 윤영찬 의원은 지난해 11월, 인간에 의해 통제 가능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통제 가능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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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전월세난 해소대책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월세난 해소대책 일환으로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이하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중대형 규모의 공동주택의 세대를 구분해 신규 소형 임대주택 공급시 소요되는 시간, 재정부담을 줄이는 주택 공급 방안이다.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은 총 4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주거기본법상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종합계획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항을 반영해 국토부장관이 전월세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상 ▲ 기존주택을 세대구분하는 공동주택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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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25일,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들의 보수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시 적정 보수수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의료인력 중 상당수는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 수준을 보이거나, 각종 법령상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대한간호협회가 중소병원 간호사 14,2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무 인정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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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식재산 공신력 제고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 기반의 혁신성장에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의 대출‧보증‧투자 등 자금조달, 사업화‧거래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전반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 공신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행정·사법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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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민주당 대선 필승 위한 충남 다문화 결의대회 개최
고영인 의원(다문화위원장, 안산단원갑)은 오늘 25일 충청남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다문화위원회 전국순회 필승 결의대회 (충청남도)를 개최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필승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충남의 뜨거운 환영에 감사하다. 한국은 200만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명백한 다문화사회이다.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나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다문화위원회와 함께 모두가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의대회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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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단, 의료지원 협약 맺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운영하는 스포츠단은 경기도 하남시 소재 올쏘정형외과(원장 박진웅)로부터 의료지원을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20일 미사리경정공원 회의실에서 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이맹규 경륜경정건전화본부장과 박진웅 올쏘정형외과(이하 ‘의료기관’)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사이클, 펜싱, 다이빙 등 7개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과 공단 스포츠팀 선수들의 진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양 기관은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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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얼면 안 돼”, 지금 미사리는 얼음과의 사투 중
경정은 경주용 보트를 이용하여 수면 위에서 빠른 속도로 순위 경쟁을 펼치는 스포츠로 경주 중 얼음조각 등 이물질이 튄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요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여러 날 지속되면서 경정 경주가 열리는 미사리경정장 수면이 얼음으로 뒤덮여지고 있다.지금 미사리경정장은 얼음과 전쟁 중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안정적인 경주를 진행하기 위해 직원, 선수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면 결빙 방지와 얼음 제거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미사리경정장으로 사용하는 수면의 총 면적은 8만4000m2(가로 600m×세로 140m) 정도이고 이는 축구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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