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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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ICT 특위, 소프트웨어 분야 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ICT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윤영찬)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협단체 5곳과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제안 간담회는 디지털 대전환에 가장 핵심이 되는 A.B.C(AI, Big data, Cloud) 분야 협단체들이 함께 하는 자리로, 한국SW·ICT총연합회 오태건 상근부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김동철 부회장, 한국인공지능협회 손장혁 이사, 한국데이터산업협회 김동한 사무국장,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함재춘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미디어‧ICT특별위원회는 먼저 5개 단체들의 주요 정책 제안 내용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협단체들과 쟁점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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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입원요건 강화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6일,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보호자에 의한 입원요건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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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오는 2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고민정 의원, 권인숙 의원, 김상희 의원, 민형배 의원, 소병철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윤건영 의원, 동작을 이수진 의원, 조승래 의원, 조오섭 의원, 최혜영 의원, 허영 의원, 홍정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을 매개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현황을 살피고 관계부처와 및 각계 전문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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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6대 분야 ‘2022 설날 종합대책’ 추진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2 설날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28일(금)부터 2월 3일(목)까지 7일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구민안전대책 ▲제설·한파대책 ▲생활불편해소 ▲명절물가안정 ▲소외이웃 지원 ▲공직기강 확립 및 청사관리 등 6대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구는 오는 28일부터 7일간 설날 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연휴기간 동안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살핀다. 코로나19 치료·대응체계도 빈틈없이 꾸린다. 연휴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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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간 혹은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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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스마트시티 제주’구현에 협력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권한대행 구만섭)가 ‘스마트시티 제주’ 구현을 위해 손을 잡는다. LX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 방식인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한 도시ㆍ공간정보 구축 및 교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국토 행정서비스 모델 발굴 ▲스마트행정 지원을 위한 플랫폼 유지관리와 상호 지원체계 구축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및 운영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전지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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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27일부터 전북 아동 500여 명에게 4000만 원 상당 겨울의류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이하 LX공사)가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소외된 지역아동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3년째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LX공사는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호아동 500여 명을 대상으로 패딩ㆍ장갑 등 4,000만 원 상당의 겨울 의류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아동들에게 받고 싶은 물품의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나눔에 방점을 찍었다. LX공사 오애리 경영지원본부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추위로 인해 보호아동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아동ㆍ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X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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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군 시설물 건설안전 확보’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27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단장 박정순)과 강원지역 군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은 강원도내 육‧해‧공‧해병대가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감리‧감독‧계약 등을 담당하고 있다. 원주시에 있는 강원시설단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안양환 관리원 강원지사장, 박정순 강원시설단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리원과 시설단은 협약에서 건설현장 안전점검 관련 기술지원,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과 관련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환 지사장은 “이번 협약은 군 시설물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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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중대재해 근절 현장점검 실시..."안전하지 않으면 작업 거부"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협력사와 현장안전 분야 소통을 강화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27일과 오는 28일 양일간 김포건설본부, 서인천발전본부, 평택발전본부를 대상으로 ‘CEO 사업소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특별안전점검 조치의 일환이다. 서부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17일부터 선제적으로 단일 국내 최대 발전현장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찾아가는 CEO 협력사 안전컨설팅’에 나선 바 있다. 대형현장인 만큼 협력사 작업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하고, 협력사 근로자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당시 박형덕 사장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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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경륜선수 숙소동 공사현장 안관관리시스템 점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장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오랜 설 연휴기간에 앞서 광명돔경륜장 선수숙소동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륜선수들의 인권개선,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1인 16실, 다인 36실로 구성되어 있던 선수숙소동을 다인실을 없애고 1인 111실로 개선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올 7월초 완공을 목표로 진행한다.현장점검에 나선 김성택 경주사업총괄본부장은 공사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본 뒤 ‘최근 빨리빨리 문화에 안전이 무너진 사례를 항상 상기해야 한다.’며 ‘무엇이든 기본에 충실해야하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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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설 연휴 24시간 의료상담서비스 실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 기간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내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연휴 기간 24시간 언제나 119로 전화하면 경기도 전 지역 이용 가능한 병‧의원 및 약국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필요시 응급처치 상담과 구급차 지원도 가능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설 연휴(2.11~2.13)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214건의 안내‧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전년 일평균(589건)보다 48.5% 증가한 수치다. 연휴 마지막날인 2월 13일 오전 9시~오전 11시 시간대에 문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삼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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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지 홍보 위한 관광마케팅 추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 관광지를 국내외로 알리기 위해 ‘경기네컷’ 촬영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한다.우선 20‧3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즉석사진 촬영 부스에서 착안한 ‘경기네컷’ 촬영 및 인증 이벤트를 올해 처음 진행한다. 국내 280여 개 설치된 즉석사진 촬영 부스에서 경기도 관광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실제 해당 관광지에서 해시태그(#경기관광 등)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 경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지난해 시작한 외국인 서포터즈는 올해 10명 늘린 총 30명 규모로 확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발히 운영하는 재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코로나19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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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규 행정2부지사, 경기도 최대 가금사육지 포천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현장점검 실시
최근 화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이번 겨울 들어 도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27일 포천시 군내면 포천천 일대를 찾아 차단방역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겨울 들어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이어 발생하고, 설 명절 기간 많은 이동으로 자칫 AI가 확산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방역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이한규 부지사는 포천시 차단방역 대책, 방역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방역 수칙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고, 차단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역 담당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한규 부지사는 “철새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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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구내식당 운영개시에 따른 소회 밝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새로운 청사에서 우리가 만들 새로운 의회,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경기도의회를 위해 힘차게 시작해봅시다. 경기도의회 식구들 모두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며 구내식당 운영개시에 따른 소회를 전했다.장현국 의장은 청사 이사 및 현안업무 등으로 지쳐있는 경기도의회 직원들에게 설명절을 맞아 떡만두국을 제공하고 의장단, 대표의원 및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장현국 의장은 “함께 밥을 먹으며 끼니를 같이하는 사이를 ‘식구(食口)’라고 합니다” 라며 “경기도의회 온 식구가 모여 모두 함께 첫 식사를 하는 지금 이 순간이 무척 감회가 큽니다”라고 말했다.한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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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까지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1월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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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설 특별방역대책 실시…오미크론 확산 방지 총력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올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변이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SRT 역과 열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SR에 따르면 우선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 동안 SRT 좌석은 창측좌석만 운영하며 모든 열차에 입석 승차권은 판매하지 않는 등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를 위해 설 특별수송기간 중 차내 질서유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객실내 음식물 섭취 자제, 손 소독 등 개인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며 SRT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특히 열차표 없이 승차하지 않도록 고객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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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일원화 후 1181호 첫 공급
LH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BL 605호, 남양주별내 A1-1BL 576호 등 총 1181호이다. LH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으로, 입주자격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거주 가능하며, 유형별로 달라 복잡했던 기존 입주자격 등도 단순해졌다.소득·자산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원 이하로 일원화 돼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입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신청 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아울러 다양한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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