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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액수 확대 추진... 제외업종 지원책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시작된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 지원 대상 및 보상액 확대 등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수원 경기지방중기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찾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피해업종이나 시간제한업종은 보상되나 인원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는 점에 대한 보완책을 이성만·이동주 소상공인특위 공동위원장과 상의해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67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 희생과 협력이 있어 K방역이 가능했다"며 "저희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 1차로 80만 사업체에 2조4천억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김병욱 의원, ‘거창·산청·함양 사건 피해 보상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거창·산청·함양 사건 70주기를 맞아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원 신원면 일원 및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하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고 한다.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천구, 새벽일자리쉼터 운영 근로자 공개모집 금천구가 12월부터 ‘새벽일자리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만 19세 이상 신체 건강하고 새벽 시간 근무가 가능한 금천구민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11월 4일부터 9일까지 금천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22일에 발표하고 개별 통보한다. 채용된 근로자는 2021년 12월에는 오전 3시부터 7시까지(일 4시간), 2022년에는 오전 4시부터 7시까지(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쉼터설치’, ‘음료제공’, ‘주변 환경정비’, ‘이용자 발열체크 및 방명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수는 2021년 12월은 일급
김민석 의원, 역대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간담회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보건복지 장애 전반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8일 전직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강득구, 최혜영, 고민정, 고영인 의원 등이 함께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15대 이성재 의원, 17대 장향숙 의원, 정화원 의원, 18대 박은수 의원, 정하균 의원, 19대 김정록 의원, 최동익 의원이 참석하여 우리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배리어프리 소사이어티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약자의 눈 대표의원으로서
강남구, 서울시 최초 ‘365일 열린 무인민원실’ 개설 강남구가 서울시 최초로 22개 동주민센터 전체에 ‘365일 열린 무인민원실’ 개설을 26일 완료했다. 열린민원실은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등 117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열린민원실은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와 키패드, 점자라벨, 이어폰 소켓 등 장애인의 행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장소에 따라 경사로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모든 민원행정 분야에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어디서나 민원’을 선보였다. 이와
박주민 의원·경제개혁연대, 소액주주 권리 강화 토론회 개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평갑)이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기업의 ESG 경영유도를 위한 주주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27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5년 삼성물산 불법 합병 논란에 이어 최근 문제가 된 LG와 SK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 등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주주들의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경제개혁연대의 노종화 변호사
정의당 부산시당, 부산시 인구 1인당 코로나19 피해지원금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로 낮아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재난지원금과 국비 사업 대응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로 자체 편성한 2020년, 2021년 코로나19 현금성 피해지원사업(융자 등 제외)을 전수 조사해 발표했다.조사 결과 올해 9월까지 부산광역시의 인구(3,358,763) 1인당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금은 고작 96,930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0~2021년 피해지원예산 편성액은 3,255억 원이다. 경기도의 인구 1인당 피해지원액은 326,444원으로 제일 높고, 서울은 182,852원이다. 인구 200만 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중 부산보다 낮은 곳은 인천이
국토안전관리원, ‘디지털 트윈’ 활용한 특수교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특수교량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모델 기반 특수교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10대 대표과제의 하나로, 기계나 장비 등을 3차원의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거나 제품을 만들기 전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는 기술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다. 관리원은 특수교량 유지관리에 디지털 트윈을 접목하기로 하고 내년 4월까지 기본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실측 데이터 기반의 가상공간 모의시험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 비대면 교육 확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수강 인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리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한 온라인 교육 시범운영을 통해 접수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 10명이던 회차별 수강 인원을 최대 70명으로 확대하는 등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개선했다. 확대 실시되는 온라인 교육 과목은 참여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건설제도(건설안전 정책 및 제도 이해 등 5개 과목)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사용방법(건설사고 신고 및 자체사고 조사방법 등 9개 과목) 등 2개 부문, 총 14개 과목으로 구성했다. CSI
전력거래소 -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역정전 예방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MOU 체결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27일 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와 광역정전 예방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역정전 예방 및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중·소 발전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및 기술지원 △전력설비 기술자료 제공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기술교류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생에너지 급격한 보급 등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는 전력계통에서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양 기관간 업무협력이 중요하다고 공감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또한 발전기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
LX공사, 하반기 신입사원 120명 뽑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올해 하반기 120명을 신규 채용한다. LX공사는 지난 25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 11월1일(월)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국토정보직, 기획경영직을 포함해 총 120명이다.LX공사는 오는 11월 13일(토) 필기전형, 12월초 면접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3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LX공사는 그동안 지역인재채용에 앞장서 왔다. 전북지역에 지적측량 학과가 소수인 관계로 LX공사는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해왔다. 이에 따라 LX공사는 정부의 지역인재 목표비율인 30%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할 예정이다. LX공사 오애리 경영지원본부장
문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 대신 성명... “5·18은 과오, 북방정책은 성과” 문재인 대통령 27일 하루 전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발표하며 문 대통령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선거관리 주무부처 장관, 중립인사 교체 지적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주무부처 장관을 중립인사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정권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무 장관들은 모두 여당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모든 선거관리 주무 부처의 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해달라"며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엄정한 대선 중립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선 "대한민국 최고위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한국교통안전公-국가철도公, 철도안전 강화 협업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협업키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7일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과 양 기관장이 참석한 ‘철도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철도안전을 선도하고 철도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가 철도망을 구축하고 철도 시설과 자산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안전 강화 및 산업 발전을 협업을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안전한 개통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협업 △중대재해 예방 및 교육훈련체계 구축 △노후시설 안전
한국철도, 코레일톡에서 버스 등 연계 대중교통정보 제공 한국철도(코레일)가 열차 승차권 앱 ‘코레일톡’에서 지역의 시내버스 등 연계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톡 연계 대중교통정보 서비스가 본격 운영되면 별도의 대중교통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승차권 예매 시 도착역 주변 버스 노선과 실시간 위치, 탑승장소 등 목적지까지 환승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한국철도는 시범사업으로 오는 27일부터 밀양시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코레일톡 앱에서 밀양역과 삼랑진역으로 가는 열차를 예약하고 ‘제휴할인(제휴상품)’란을 선택하면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행선지와 방문시간에 따라 미리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공공형 버스) 운행정보를 얻을 수 있다.한
LH, 데이터 활용으로 시민과 함께 도시문제 해결 나서 LH는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적극 노력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9년부터 학생·일반인‧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온라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COMPAS’를 운영하고 있다.‘COMPAS’를 통해 제시된 우수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분석 모델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원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김해시의 ‘CCTV 구축사업’ 등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올해 LH는 ‘COMPAS’ 플랫폼을 활용해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 간 서울특별시·광양시·부산 남구, 경
코로나19 시대, 국민을 위로한 국내 최고 여행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한 국내 최고의 여행지는 어딜까? SRT 차내지 SRT 매거진(발행인 권태명)은 올해 최고의 여행지 ‘2021 SRT 어워드’에 경주, 공주, 목포, 부여, 신안, 영주, 울주, 완주, 익산, 장흥 등 10개 지역이 최종 선정(가나다 순)됐다고 27일 밝혔다.SRT 매거진은 국내 여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SRT 최고의 여행지 어워드’를 개최하고 있다. ‘2021 SRT 어워드’는 9월 한 달 동안 진행한 독자 설문(9231명)을 반영한 1차 심사, 여행 작가, 여행전문기자 등 10인의 전문가 평가를 반영한 2차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특히 올해는 여행객들의 관심을 반영해, 어워드 수상 지역 중 사진 명소로 큰 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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