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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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캠핑용 차량 주거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 주거지 주차 공간을 캠핑용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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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25일(화) 2시 50분부터 50분간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 실패 후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과 어렵게 다시 일어선 시민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청취하고, 재도전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는 어렵게 첫 발을 뗀 청년 여성 사업가, 지방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 창업가를 비롯해 일용직 노동자와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 등 8명의 패널이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해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통해 ‘재도전 가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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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원활화법’ 2건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4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분명히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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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설 연휴 7개 분야별 대책 중점 추진 종합대책 시행
금천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2022년 설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월 28일(금)부터 2월 3일(목)까지 7일간을 설맞이 특별기간으로 정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안전 △교통 △구민불편 해소 △물가안정 등 7개 분야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구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와 필승아파트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운영한다.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역시 정상 운영한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및 사고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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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 재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관행이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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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5일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서울 강서구는 설 명절을 맞아 25일 오후 1시부터 180억 원 규모의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가맹점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없어 착한 소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강서사랑상품권은 인기에 힘입어 총 4차 발행까지 이어졌으며, 발행과 함께 빠르게 매진되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강서사랑상품권은 180억 원 소진 시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단 1인당 월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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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시청각장애인’ 복지 개선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은 24일(월) 국회에서 시청각장애의 분류 신설과 함께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일반적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정보 접근성도 매우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복지국가 등은 기존 장애인 관련 법과는 별도의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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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 시행
강남구가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를 24일부터 시행한다.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는 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확진자 발생 신고체계’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확진자 인적사항과 동선 등 역학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접촉자 위험도를 평가해 자가격리 여부 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 방식으로는 확진자 발생 후 조치까지 하루에서 최대 이틀이 소요됐고, 특히 타 지역 확진자가 강남구 시설을 이용한 경우 길게는 일주일이 소요돼 발생 시설과 관계자 모두가 불편을 겪어왔다. 개선된 ‘신속역학조사’는 확진자 발생 시설 측이 먼저 ‘코로나19 발생신고서’를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구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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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지속가능 농어촌, 청년 농림 수산 인력이 미래다!’ 토론회 개최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속가능 농어촌, 청년 농림 수산 인력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하영제 의원은 “청년들이 떠나는 우리의 농어촌은 코로나 19 사태로 더욱 증폭되어 소멸지역으로 치닫고 있다”며, “오늘의 자리를 통해 농어촌에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의하면, 대부분의 군(郡) 지역은 이미 소멸위험 단계 진입이 완료되었고, 이제 시(市) 지역도 소멸위험 단계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열악해 청년 인력들의 유출도 심각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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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홍보영상 제작
해양수산부가 개그맨 문세윤과 함께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2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진행중인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응원하고 행사 기간 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개그맨 문세윤이 가창과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공개되는 홍보영상에서는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배경으로 힙합 뮤지션이 된 문세윤이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수산물을 구매하는 모습을 재치 있게 보여준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독적인 멜로디와 가사로 제로페이(대한민국 수산대전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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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무장애 데크길 3대 명소 개통
금천구는 주민들이 삭막한 도심 속에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호암늘솔길, 금천체육공원, 삼각공원 3곳에 무장애 데크길을 개통했다고 23일 밝혔다. 무장애 데크길은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이 산림의 아름다운 경관과 휴양, 치유와 같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폭 2m 이상, 경사도 8% 미만으로 조성한 숲길이다. 먼저 2019년에 조성된 호압사부터 호암제1터널까지 구간(1.2km)을 흥산배드민턴장까지로 0.58km 연장했다. 호암늘솔길은 ‘언제나 솔바람이 부는 길’이라는 뜻으로 서울둘레길 관악산 구간과 맞닿아 있어 사계절 내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다. 또 금천체육공원 금천배수지에서 독산배드민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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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교안보 공약..."한미훈련·사드기지 정상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핵화 구상 등 20개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이날 윤 후보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현 정부에서 축소 시행된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통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해 한미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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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2022시즌 전반기를 이끌어갈 트로이카! 손동민, 조규태, 홍진수를 주목하라!
해가 바뀌면서 새롭게 2022년 경정 시즌이 시작됐고 지난주까지 3회차를 소화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파까지 매섭게 불어 닥쳐 매주 수면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바짝 끌어 올리며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있어 미사리 경정장과 장외 지점을 찾는 팬들 사이에서 화제다. 전년도 주인공이었던 2기 김종민과 12기 조성인이 각각 5연승과 5승을 거머쥐며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도 변함없이 ‘믿을맨’으로 맹활약 중이며 나머지 선수들도 선배와 후배 기수를 가리지 않고 시즌 초반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최근 돋보이고 있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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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새해 들어 복귀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의 접전양상 보여
지난해 하반기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쏙쏙 복귀하고 경륜 팬들도 정상 입장하면서 경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공백기 이후 출전하는 복귀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의 경쟁 양상 속에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가 이어지자 경륜장은 매 경주 환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의 경륜은 종합득점이 높은 선수 앞뒤로 도전 선수들이 포진하면서 단순한 전개와 결과로 흥미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공백기를 가졌던 다수의 선수들이 유입되자 경기양상은 180도 바뀌었다. 특히 복귀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이 맞붙는 편성에서는 어김없이 정면승부가 펼쳐지면서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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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현실화율 분석결과’ 공개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전년도보다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21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액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말한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된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43만5,426건으로 2020년 49만9,546건과 비교해 12.8% 감소했다. 7월까지 전년도와 유사한 흐름으로 강세를 보이던 부동산 거래량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32.6% 급감했다.반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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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지원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설 연휴 종합대책 관련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역 ▲안전 ▲복지 ▲교통 ▲물가 등 5개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설 연휴 민생안정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설 명절 기간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도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과 안전사고 예방 등 분야별 대책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에서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경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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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부문 탈탄소 전환 위한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발표
최근 기후 위기로 촉발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도내 산업단지의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정도영 기획관은 “기후 위기는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탈탄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요구된다” 라며 “도내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를 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은 시대적 과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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