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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의 교육 이력과 역량의 객관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 업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교육 수료자에게 그간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도 발급된다. 식약처는 향후 마일리지
용산구, 보훈회관 준공 예정 보훈단체 9곳 입주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6일 오후 3시 보훈회관 준공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용산구 보훈회관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및 버스 승강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다.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천68㎡ 규모로 체력단련실·휴게실·옥상정원·다목적강당 등을 갖췄다. 건물 2∼4층에는 6·25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보훈단체 9곳의 사무실이 들어선다. 용산구는 2020년 부지 검토를 시작해 작년 3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비는 총 25억원이 투입됐다.
이종성 의원, 소규모 사업장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월 23일(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된 모든 장애인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는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해 비율 이내의 장애인을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경우 근로자 수가 적은 만큼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신현영 의원, ‘산부인과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1억 원을 집행했으며, 6.75억 원이 남아 있다[표1].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하였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
강남구,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실시 강남구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아동, 강남구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사전에 신청한 관내 10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는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대면으로 진행한다. 강남구 공무원 전 직원도 11월까지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비대면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또 아동보육시설 ‘강남드림빌’, 지역아동센터 3개소,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다함께키움센터’ 11개소 등 관내 아동복
금천구, ‘엄마가 지어주는 책볶음밥’ 운영 금천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2022 엄마가 지어주는 책볶음밥’ 사업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부터 운영하는 ‘엄마가 지어주는 책볶음밥’은 작은도서관이 각 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연계해 아이들과 소통하며 책을 읽어주는 ‘책엄마’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이들을 다시 초등학교로 파견해 책 읽어주기 수업을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금천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3개의 작은도서관에서 금천구 내 4개 초등학교(금천초, 문성초, 영남초, 신흥초)와 연계해 진행한다. 5월 청개구리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9월까지 책달샘숲속 작은도서관, 미래향기 작은도서관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책읽기 양성과정
강서구,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젤타입 아이스팩을 수거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스팩 재활용을 통해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배, 배달이 일상화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해 많은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젤타입 아이스팩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는 물에 녹지 않고, 자연분해에만 500년 이상 걸려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20개 전 동 주민센터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아이스팩을 수
윤 대통령, ‘노무현 추도식’ 메시지... "한국정치에 안타까운 일... 권양숙 여사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을 맞아 참석 대신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리는데 (행사에 참석하는) 총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며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는 말씀을 (메시지에)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 등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에게 건
경정, 새로운 여왕 등극…김인혜, 영왕전 깜짝 우승 김인혜(12기 A2 32세) 선수가 2022시즌 경정여왕에 등극했다. 김인혜는 지난 18일 미사리경정장에서 열린 2022년 경정여왕전 특별경정에서 코스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빠른 스타트에 이은 휘감기로 쟁쟁한 타 선수들을 뒤로하고 당당히 큰 경기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치했다.올 시즌 1회차부터 19회차까지 여자선수 성적상위 6명(손지영, 안지민, 박정아, 김인혜, 이지수, 김지현)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많은 고객들과 전문가 대다수가 예측한 관록과 1코스의 이점이 있는 손지영의 우세를 점쳤다.하지만 성적순에 의한 정번 배정에 따라 4코스에 배정받은 김인혜는 출전선수 중 가장 빠른 0.15초의 스타트에 이은 1턴에서의 과감한 휘감기 승부를
경륜경정, 이용고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캠페인 프로그램 전개 경륜경정을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인천지점과 부천지점을 직접 찾아가 경륜경정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예방교육․캠페인은 경륜경정 이용고객들에게 도박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책임도박에 대한 인식 강화와 경륜경정 사업의 건전레저 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경주사업총괄본부 희망길벗(중독예방치유센터) 전문상담사를 통해 ‘도박중독과 몰입’이라는 주제로 중독 예방, 과몰입 완화, 치유 방법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고
경륜, 식을 줄 모르는 벨로드롬 루키는 누구? 벨로드롬 새내기 26기 선수들의 돌풍이 식을 줄을 모른다. ‘승급 = 고전’이란 등식은 경륜계 상식으로 통한다. 제 아무리 하위 등급에서 날고 기던 강자들도 승급을 하게 되면 두터운 실력차를 경험하기 마련이다. 가령 선발급 선수가 우수급에 승급했을 경우 기존 잔류 우수급 선수들을 상대해야하는 게 아닌 특선급 강급자들과 맞딱뜨리게 된다. 위치 선정부터 제약을 받기 마련이라 사실상 출발부터 간극이 생기는 셈이다. 이미 지난해 26기들은 코로나로 유례없는 적은 경기 수에 참여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김주석, 강동규, 김영수, 정지민이 특별승급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었다. 여기에 올 초 상반기 등급 심사에선 전경호, 강동규,
LX공사, 파트너십 확대…미래항공 제도 연구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이하 LX공사)가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이하 KAC공사)와 손잡고 미래항공교통(UAM·UTM) 생태계 확대에 나섰다. 이는 미래항공교통의 핵심인 UAM 조기 상용화와 도심 항공 기준 확립 지원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LX공사는 23일 KAC공사와 미래항공교통분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미래항공교통 분야 연구와 기술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트윈 기반 3차원 정밀지도 제작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LX공사는 ‘UAM 팀코리아’와 K-드론시스템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하며 미래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 뛰고 있으며, 이를 위해 UA
경기도, ‘2022 경기도 귀농·귀촌 행복멘토·멘티 사업’ 참여자 수시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2022 경기도 귀농·귀촌 행복멘토·멘티 사업’에 참여할 초보 귀농인(멘티)를 올해 11월까지 수시로 모집한다.‘경기도 귀농·귀촌 행복멘토·멘티 사업’은 초보 귀농인의 안정적 귀농을 돕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초보 귀농인을 1:1로 연결하고 귀농 준비, 품목별 재배 기술, 농업 경영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consulting)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모집 대상은 ▲도시민 중 농업으로 전업했거나 관련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희망자 ▲기술력과 경험 부족으로 영농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귀농인 ▲귀농·귀촌 준비 단계인 도시민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 추가 모집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ㆍ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모집은 기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함께 ‘경기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민원24’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도는 도내 중ㆍ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694명을 선정해 중학생(학교밖
경기도,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 13개 사 공모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이 도내 중소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업체) 등 시스템반도체·나노 기업에 기업당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하는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창업기업이 연구개발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공정품질 기술개발과 시제품 신뢰성 인증·시험분석, 참여기업 간 최신기술 교류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 중소기업 7개 사, 창업기업 6개 사 등 총 13개 기업을 선발했다. 이번 하반기(7월~11월)에는 중소기업 8개 사, 창업기업 5개 사 등 총 13개 기업을 선발해
경기도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79%,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 적정”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다른 6%(5명)는 ‘입지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 나머지 15%(13명)는 ‘과도한 입지 조건을
경기도, 비영리법인 종사자·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담당 공무원과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5월 23일부터 올해 총 6회에 걸쳐 실시한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은 2018년부터 교육사업 위탁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공공성과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인 종사자 및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그동안 교육생들의 교육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및 주요쟁점 중심의 심화과정 확대 ▲온라인교육 콘텐츠(GSEEK) 개발을 통한 평생학습 및 상시 교육체계 구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북부센터 교육 신규 개설 등을 통해 교육의 방향성 전환 및 전문성 강화를 추진했다.23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담당 공무원 기본과정은 한국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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