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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확대 ‘특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7일 스타트업 특허심사를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확대 할 수 있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세계 각국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 독점권인 특허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기간은 최대 2년 (평균 13개월)이 소요되는 등 출원된 발명에 대한 권리화에 장시간이 요구되어 기술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특허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주된 이유는 시시각각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청구되는 출원 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관의
강남구, 찾아가는 심리건강상담소 ‘마음안심버스’ 운영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을 찾아가 구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마음안심버스에서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스트레스 측정,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심리지원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구는 지난달 19일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해 청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달 16일에는 지난해 12월 세곡동으로 이전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참가자 42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했다. 10월 13일에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11월 3일에는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자살예방활동과 심리 상담
국토안전관리원–건설 관련 9개 협회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 위해 ‘맞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17일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 관련 9개 협회*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안전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주택협회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출범한 협의회에는 관리원과 9개 협회의 홍보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건설안전홍보 공동 추진, 안전 관련 콘텐츠 공유 및 배포 협조, 건설‧시설안전 분야 정보 교류, 우수 홍보사례 공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같은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일환 원장은 “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국토안전관
경륜경정 동대문지점, 청년층 문화․스포츠 체험 전용공간 D’ cafe 마련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 동대문지점은 지난 15일부터 지점 내부 공간 일부를 새롭게 단장해 청년(2030세대)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디카페(D’ cafe)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복합문화공간 ‘D cafe’는 카페존, 전시존, 플랫폼존 등으로 구성돼 있어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 차별화된 장소로 운영 된다. 우선 청년들의 소통과 문화 공간으로 마련된 카페존은 단체석, 1인석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책이 구비되어 있어 소통의 공간 뿐 아니라 혼자만의 독서공간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전시존에서는 스포츠분야 신생기업들의 번득이는 아이디어 제품을 볼 수 있
경기도, 여름 장마철 대비 하천 재해예방 위한 선제 대응 나서 경기도는 다가올 장마철을 앞두고 도내 하천 정비사업 현장 특별점검, 풍수해 대비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모의훈련 시행 등 여름철 하천 분야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먼저 지난 2020년 수해 피해가 심했던 안성 죽산천·화봉천, 가평 산유천 등 항구적인 ‘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인 현장 3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응급 복구 자재·장비 안전시설 확보,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등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붕괴 우려 구간 등 주요 공정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특별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하천 재해복구사업’은
경기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농가 컨설팅’ 만족도 조사 실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해 ‘경기권역 스마트팜(Smart Farm) 현장지원센터 농가 컨설팅(consulting)’에 참여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만족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도 농기원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오이, 가지, 고추, 토마토, 배추 등을 재배하는 스마트 팜 운영 농가 4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11월 방문 면접을 통해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내용은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컨설턴트(consultant) 평가 ▲컨설팅 이해도 ▲컨설팅 운영과 서비스 ▲기대 충족도 ▲현장 적용도 등이었다.조사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부분은 ‘컨설턴트 평가’ 항목으로
경기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원스톱 납세편의 제공 경기도는 5월 한 달간 도내 26개 세무서와 31개 시·군 등 57곳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21만8,978명이 방문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처리 했다고 17일 밝혔다.5월 신고기간 총 230만798명이 전자신고(홈택스,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총 307만8,697명의 약 74.7%에 해당한다.방문신고자를 위한 신고창구에서는 시․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과 세무서 국세 담당 파견직원 등 총 191명이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원했다. 납세자의 신고편의 확대 차원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직접적인 신고 도움을, 그
민선 8기 인수위 ‘경기도 긴급 비상경제 대응체제’ 가동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축하고,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경제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민생 경제를 위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직접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TF를 지휘할 예정이다.인수위는 지난 16일 TF 구축을 완료하고,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 205호에서 김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첫 경기도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비상경제대응 TF 운영 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만들어야” 중앙정부에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상한 경제시국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17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차원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비상한 경제시국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촉구한다. 시·도지사도 함께 참여해 과거 극복 사례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이어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과 총체적인
경기도, 국제관광 회복기 발맞춰 ‘2022 외래관광객 유치 위한 여행업계 간담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회복기에 발맞춰 17일 오후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2022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경기도를 비롯한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 및 권역별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시행조치 등에 따른 외국인 출입국 정상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해외 핵심 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 ▲7월 9~17일 진행되는 경기바다 여행주간 ▲경기 관광·마이스 얼라이언스(MICE 업계 민‧관 협의체) 등 도가 역점적으로 시행 중인 주요 관광사업을 소개하고 업계의 다양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 경기도의회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78:78 여·야 동수의 당선인으로 구성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제11대 전반기를 이끌어갈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이날 당선자 총회는 지난 14일 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임된 김미리(남양주1,3선) 선관위원장이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선출 총회를 진행했다.대표의원은 ‘대립과 갈등, 반목이 아니라 함께하는 정치, 선한 정치를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겠다는’뜻을 품고 출사표를 던진 남종섭(용인4) 현 교육행정위원장이 당선됐다.남종섭 대표의원 당선자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협의회 상설화 △의회
코레일, 교통약자 위한 ‘맞춤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개발 착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3년 12월까지 ‘교통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역사 내 맞춤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연구개발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철도역사 건물 안과 수도권전철 지하역사 안에서는 GPS 신호가 수신되지 않아 별도의 장비가 설치된 일부 구간에서만 내비게이션 길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의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휠체어 장애인이 수도권전철 환승을 하려면 평균 18분이 소요돼 비장애인 대비 4.5배 더 걸리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별도의 인프라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만으로 역사 내 구조를 식별
김두관 의원 “조세포탈 혐의 알고 계약 했으면 비리, 진짜 몰랐으면 무능”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군소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업체는 허위 세금 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업체의 대표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소 건설업체 S 업체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공사 및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규모는 약 16억 3천만 원 이었으며,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17일 이같이 밝혔다.S 업체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
SR, 오픈스쿨 참여할 ‘제3기 학생 멘티’ 모집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청년 취업역량 강화와 철도산업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인 ‘SR 오픈스쿨’에 참여할 제3기 학생 멘티를 17일부터 모집한다. SR 오픈스쿨은 2020년 1기 운영을 시작으로 SR 직원과 철도학과 학생을 매칭해 온라인 취업 멘토링, 철도산업 직무교육, 기업설명회, 혁신 아이디어 발표회 등을 통한 취업역량 지원과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특히 올해는 철도 교육기관 학생을 대상으로 일일 직무체험, 기업탐방 등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SR 오픈스쿨 모집기간은 17일부터 24일까지며, SR 홈페이지 SR소식 메뉴에서 지원
윤 대통령, 정치적 수사 지적에 “정상적 사법시스템 정치논쟁화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개 등과 관련 정치적인 비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정부,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결정... 재확산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
정부-업계,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한다... 노사 표결로 최종 결정 재계와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을 두는 방침을 두고 격론이 오간 가운데 일단 내년도는 기존과 동일한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고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총 27명의 참석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자정을 앞두고 나온 투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현행 방침 적용으로 결론이 났다. 현행법은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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